전체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의무보고 강행…복지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모든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진료비 보고를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2023년에는 이미 시행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인 672개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를 의무 보고하면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2024년부터는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1212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이 공개 대상에 오른다.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12월 16일부터 1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을 통해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기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통해 비급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근거에 기반한 비급여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의료소 2022.12.15

"깜깜이 수가협상...물가인상률, 최저임금 감안해 밴딩규모 설정하고 근거 공개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매년 5월 마지막 날 밤샘으로 진행되는 건강보험 수가 협상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의협은 현재의 수가 협상이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구조라고 지적하며, 최소 협상 전까지 밴드 규모 및 결정 근거를 공개하고 객관적인 중재 기구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마련한 4가지 새로운 수가협상 모형을 토대로 가입자, 공급자, 정부와 건보공단이 함께 참여한 수가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14일 2시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건강보험 수가협상 제도 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수가협상의 불합리성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08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의협은 절반이 넘는 협상 결렬을 경험했고, 이는 2022.12.15

코로나 재감염 비율 14.69%…모더나 BA.4/5 2가 백신 접종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12월 1주간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1만2256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입원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했으나, 중환자 병상가동률 및 준-중환자 병상가동률이 안정적이라며 주간 위험도는 '중간'으로 평가했다. 특히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이 14.69%로 전주 13.29% 대비 증가하면서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14일 질병관리청은 12월 1주간 신규 확진자가 41만2256명으로 전주 대비 11.2% 증가하고, 일평균 5만8958명으로 감염재생산지수(Rt)는 1.04로 8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444명, 일평균 사망자는 5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만1029명이었다.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63.6%, 70대가 21.7%, 60대가 7.2%로, 50대 이하 7.5%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지난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2022.12.14

정신질환 앓는 당뇨병 환자, 심방세동 발생위험 높다

우울, 불안, 불면증이 있는 당뇨병 환자는 심방세동 발병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규모 연구를 통해 당뇨병 환자의 정신질환이 심방세동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최의근·이소령 교수(배난영 전공의), 숭실대 한경도 교수 공동연구팀은 당뇨병 환자 251만여명의 정신질환 여부에 따른 심방세동 발생위험을 추적 관찰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당뇨병은 혈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질환으로 여러 심혈관계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다. 그중 심장이 불규칙하게 수축해 심하면 뇌졸중까지 유발하는 ‘심방세동’은 당뇨병 환자의 약 15%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신체적 질환뿐 아니라 정신질환도 심방세동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보고됐다. 당뇨병을 장기간 앓은 환자들은 우울증·불안 등 정신질환의 발생위험이 높아져 심방세동이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당뇨병 환자의 정신질환이 심방세동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된 바가 없었다. 2022.12.13

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 비급여 최대 27배, 하지정맥류 수술 최대 33배 격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했다. 의료계의 반대와 우려 속에서도 치료재료, MRI, 처치 및 수술료 등 비급여 항목 578개를 공개한 가운데 의료기관 간 격차가 큰 비급여 항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중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TECNIS EYHANCE IOL)는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이 약 27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일부를 공개하고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앱 '건강e음'을 통해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 비급여 항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의료계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이러한 반대와 우려 속에 복지부는 비급여 항목을 일부 제한해 공개를 감행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 2022.12.13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응급진료 중단...길병원 입원 진료 중단까지 '일파만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올해 전공의 지원율이 16.6%로 떨어지고, 지원자가 0명인 병원이 속출하면서 당장 내년도 소청과 진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미 연말부터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진료 마비가 현실화되고 있다. 24시간 소아 응급진료를 중단한 병원에 이어 아예 소청과 입원을 중단한 병원들도 발생하고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이미 지난 10월 24일부터 소아 환자의 응급실 야간 진료를 중단했고, 이대목동병원 역시 지난 9월 1일부터 소아 환자의 응급 진료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인천권역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길병원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중단했다. 의료계는 내년에는 더욱 극심한 소아진료 공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병원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내년 전공의 4년차는 전문의 시험을 위해 진료 일선에서 물 2022.12.13

응급의학과도 전공의 미달 속출...센터만 늘고 정작 응급의학과는 역할 축소

메디게이트뉴스 2023년 전공의 모집 결과 분석 ①필수과 외과·산부인과·흉부외과 미달 여전...흉부외과 20%p·산부인과 10%p 상승 ②빅5병원 전공의 모집 서울아산병원 '판정승'...필수과 미달 전무, 소아과도 경쟁 ③'정신과', '마통과'도 전공의 모집 신흥 강자 떠올라…이유는? ④"서울권조차 소아청소년과 야간 당직 없다"...전공의 충원율 10%대로 추락 '충격' ⑤지원율 50%대 위기의 가정의학과…내과 수련단축에 필수의료 대책 배제 탓 ⑥바닥 찍고 올라가는 흉부외과·산부인과 vs 최악의 소아청소년과, 엇갈린 명암 ⑦상급종합병원도 전공의 지원 양극화....'분당서울대병원' 경쟁률 최고 '칠곡경북대' 최저 ⑧응급의학과도 전공의 미달 속출...센터만 늘고 정작 응급의학과는 역할 축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인기과에 속했던 응급의학과에 대한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전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전공의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병원이 속출하면서 총 응급의학 2022.12.12

이정옥 간호사·이효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김우중 의료인상 수상

대우재단이 9일 제2회 김우중 의료인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올해 김우중 의료인상은 이정옥 반월도보건진료소장과 이효민 국경없는의사회 의사 2명을 포함해 총 10명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김우중 의료인상’은 故 김우중 대우 회장이 출연해 시작된 대우재단의 도서·오지 의료사업 정신을 계승하고자 2021년에 제정됐다. 김우중 의료인상 선정위원회(위원장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장기간 인술을 펼쳐온 한국의 슈바이쳐와 나이팅게일을 선정해 김우중 의료인상, 의료봉사상, 특별상, 공로상을 수여한다. 제2회 김우중 의료인상을 수상한 이정옥 간호사는 공중보건 장학제도를 통해 1989년에 진도군 대마도보건진료소에 첫 부임했고, 이후 33년간 의사가 없는 8개 보건진료소 최일선을 지켜왔다. 이정옥 반월도보건진료소장은 울주군을 거친 후로는 1992년부터 줄곧 신안군 섬마을 보건진료소장을 역임해 왔다. 이정옥 소장은 발품을 팔아 마을 지도를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주기적으 2022.12.10

김윤 교수 "의사 최소 4000명 필요" vs 우봉식 소장 "취약지·필수과 부족 해소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취약지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공공의대가 실제로 제반 여건이 열악한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할 수 있을지를 놓고 의문이 제기됐다. 공공의대가 의료 취약지에 근무할 의사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찬성파와 달리 천문학적 국가재정을 투입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의사들이 지역취약지에 근무할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반대파가 맞부딪혔다. 여야 의원들도 찬성과 반대로 나뉜 가운데 반대파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의료취약지 의사 부족이 전체 의사 총량 부족보다는 필수의료, 의료 취약지로의 의사 기피 현상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때문임을 강조하며 공공의대 및 공공병원 설립은 비효율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김윤 교수 "전체 의사인력 부족하다"…이종구 교수 "지역의사 배출할 파이프라인 필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서 2022.12.09

강동경희대병원 사보 For You,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

강동경희대병원이 격월로 발행하고 있는 사보 ‘For You’가 지난달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 제32회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한국사보협회장상인 기획·디자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이 후원하는 시상식이다. 사보 등 제작물과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매년 우수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끈 공공기관 및 기업에게 시상하고 있다. ‘For You’는 병원 환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건강전문매거진으로 공신력 있는 의학정보를 깊이 있게 다루면서도, 인포그래픽, FAQ, 건강 팁 등 쉽게 구성해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스페셜테마’는 연령별, 시기별 테마를 중심으로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질환을 소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공감닥터’라는 코너를 통해 환자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의료진을 모습을 가감없이 소개하는 등 독자의 2022.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