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병상 과잉 공급, 사회적 입원 부추기는 건보재정 누수 원인 제기…수도권 분원 취소시켜야

기사입력시간 23.10.19 07:31최종 업데이트 23.10.19 09:31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수도권 대학병원의 분원으로 6000개 병상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병상 과잉 공급이 사회적 입원을 부추겨 건보 재정 누수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이 같이 주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에게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계획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OECD 평균 인구 1000명 당 병상 수가 4.3개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2.8개로 3배가 많다. 병상 공급이 늘어나면서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까지 입원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이 전체 입원 환자의 3분의 1에 해당한다"며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환자가 건강보험료를 약 30% 증가시키고 있다. 이 환자만 줄여도 2021년 기준 건강보험 입원 진료비 35조 4000억원 중 약 11조 8000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병상이 과잉 공급되면서 입원환자를 늘리려고 하는 병원들로 거기에 지출되는 건보 재정이 11조 8000억원이다. 이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수도권에 대학병원 분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현재 수도권에 10개 병원이 분원을 건립함에 따라 6000병상을 추가될 계획이 진행 중이다. 6000개 병상을 채우려면 의사뿐 아니라 환자도 많이 필요하다. 병원은 수익을 남겨야 하다보니 과다한 입원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그에 따른 건보재정 지출도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병상 과잉 공급이 건보재정 낭비 요소라고 꼬집으며 건보공단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이를 콘트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기석 이사장은 "복지부가 올해부터 병실을 통제하기 시작했으나, 이미 허가가 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과거 경희의료원이 하남에 6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지으려다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 하남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다. 계획이 잡혔다고 그대로 실행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협의하면 취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병상 조정은 공단이 재량껏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병상이 너무 많아 사회적 입원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건보 재정 지출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그 병상을 어떻게 자연 소멸시킬 것이냐"라며 "장기 연구를 주문해 놓은 만큼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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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과잉 공급, 사회적 입원 부추기는 건보재정 누수 원인 제기…"수도권 분원 취소시켜야"

[2023 국감] 김원이 의원, 사회적 입원만 줄여도 건보 입원 진료비 11조 8000억원 절약 가능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수도권 대학병원의 분원으로 6000개 병상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병상 과잉 공급이 사회적 입원을 부추겨 건보 재정 누수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이 같이 주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에게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계획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OECD 평균 인구 1000명 당 병상 수가 4.3개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2.8개로 3배가 많다. 병상 공급이 늘어나면서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까지 입원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이 전체 입원 환자의 3분의 1에 해당한다"며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환자가 건강보험료를 약 30% 증가시키고 있다. 이 환자만 줄여도 2021년 기준 건강보험 입원 진료비 35조 4000억원 중 약 11조 8000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병상이 과잉 공급되면서 입원환자를 늘리려고 하는 병원들로 거기에 지출되는 건보 재정이 11조 8000억원이다. 이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수도권에 대학병원 분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현재 수도권에 10개 병원이 분원을 건립함에 따라 6000병상을 추가될 계획이 진행 중이다. 6000개 병상을 채우려면 의사뿐 아니라 환자도 많이 필요하다. 병원은 수익을 남겨야 하다보니 과다한 입원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그에 따른 건보재정 지출도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병상 과잉 공급이 건보재정 낭비 요소라고 꼬집으며 건보공단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이를 콘트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기석 이사장은 "복지부가 올해부터 병실을 통제하기 시작했으나, 이미 허가가 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과거 경희의료원이 하남에 6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지으려다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 하남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다. 계획이 잡혔다고 그대로 실행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협의하면 취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병상 조정은 공단이 재량껏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병상이 너무 많아 사회적 입원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건보 재정 지출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그 병상을 어떻게 자연 소멸시킬 것이냐"라며 "장기 연구를 주문해 놓은 만큼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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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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