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완화 이후 '우울' 감소‧'자살 생각' 증가…재난 장기화로 '현실적 문제' 부딪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로 증가한 불안과 우울 지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감소하는 가운데 자살을 생각하는 국민의 숫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 경고등이 켜졌다. 전문가들은 불안하고 우울한 국민이 자살 생각으로 이어지는 배경에는 실업, 파산 등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자살 예방은 다부처 간 협력을 통해 촘촘한 복지와 사회적 지원 그리고 의료적 개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5일 국회자살예방포럼 주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주최로 열린 ‘위드코로나 시대 재난정신건강과 자살예방’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우울 위험군 코로나19 완화로 감소했지만 ‘자살 생각’은 오히려 증가 이날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현진희 교수는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가 실시한 코로나19 전국단위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2 2022.10.26

메디웨일, 미국 아칸소주 병원 5곳 임상참여 기업으로 선정

메디웨일은 미국 아칸소 주에서 주관하는 '하트엑스'(HeartX)의 '2022년 바이오 스타트업 엑셀레이터'(2022 Bio start-up accelerator) 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아칸소 주의 심혈관 전문병원, 대형체인병원 등 5곳에서 메디웨일의 AI 혁신의료기 '레티(Reti)-CVD'의 임상참여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레티-CVD'는 '‘DrNoon for CVD’(심혈관위험평가소프트웨어)로, 안구 촬영만으로 1분 안에 심혈관질환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는 AI 의료기기이다. 지난 8월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아 오는 12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선진입 의료기술(신의료기술평가 유예)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하트엑스는 2017년부터 매년 심혈관과 관련된 새로운 혁신의료기기를 시장에 내놓은 유망한 5개 기업을 선정해 아칸소 주가 제공하는 2개 이상의 기업과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선정기업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임상기회를 2022.10.25

"여드름약 밤 9시까지 배달 가능" 도넘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의료광고, 법으로 규제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불법 의료광고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화두에 오르면서 국회에 발의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남인순, 고영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의료광고 심의 대상 확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가운데, 복지부도 국감 동안 해당 법안에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대한의사협회 등 자율심의기구에 참여 중인 의료계는 인터넷 매체 전체로 의료광고 심의를 확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 산업계는 의료광고 확대가 맹목적인 플랫폼 신산업 규제라며 의사회의 사전심의 권한만 확대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본격적인 의료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간의 갈등이 터져 나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도 넘은 불법 ‘의료광고’…제도 사 2022.10.25

규제혁신에 날개 단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료계는 “사이비 의료 탄생”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규제혁신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시범사업에 의료계가 우려를 제기했다. 의료계는 ‘만성질환관리’는 엄연한 ‘의료의 영역’임에도 만성질환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상정한 것을 놓고,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와 다름이 없다며 의료계와 논의된 내용이라는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법 위반 및 의료영리화 논란에도 불구, 제도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만성질환자 대상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제공…복지부 “모니터링 지속”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7일 12개 업체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기관으로 정하고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예방‧악화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훈련‧실천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증을 부여했다. 인증을 받은 12개 업체는 (1군)만성질환관리 2022.10.25

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의료영리화 아닌 시범사업 지속 모니터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이후 의뵤법 위반 및 의료영리화 논란에 휩싸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24일 보건복지부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인증 사업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남인순 의원은 시범사업 참여기업에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보험회사가 포함된 사실을 지적하며, 보험회사들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금 지급 거절 등에 활용할 가능성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2018년부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구성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발간했다”며,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2022.10.24

美 캘리포니아, 고소득자에 소득세 1% 부과해 정신건강 투자…우리나라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 수준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정신건강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정신건강 관련 예산은 복지부 전체 보건 예산의 2.7% 불과한 상태다. 이처럼 정신건강의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관행 속에 우리나라 정신건강 서비스는 신체 건강 서비스와 비교해도 차별받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개최한 2022 대국민 정신건강포럼 ‘마음투자포럼 3차 정책콘서트’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마음 투자 필요성이 강조됐다. 정신건강의 사회경제적 악영향, 국내에선 과소 추정…“사회 전반 확산 가능” 이날 서울대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불안장애 및 우울증 발병률이 급증했다. 그중 한국은 매우 취약한 국 2022.10.22

교육부 공공임상교수제 정원 150명에 실제 채용 16명…의대 증원으로 귀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방의 의사인력 부족 대책으로 추진했던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지원 미달로 좌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은 수도권과 지방 의사인력 불균형 문제의 해법이 결국 의대 증원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1일 김원이 의원실이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교육부가 10개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의 정원 150명 중 실제 채용으로 이어진 사례는 16명에 불과했다.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공공의료 인력증원 대책으로, 국고지원을 바탕으로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공공임상교수 150명을 선발해 인력이 부족한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올해 2월 94억원의 예비비를 확보하면서 6월까지 선발 기준, 모집 일정을 확정해 공공임상교수를 모집하고 8월부터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특히 교 2022.10.21

정부의 공공의료 수행기관, 지방의료원 운영비 국고지원은 당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 20일 입수한 지방의료원 적자분석 연구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1247억으로 나타났다. 국립건강보험공단 연구진이 제시한 공익적 비용 산출 방법에 따르면, 2019년 지방의료원의 전체 손실은 1395억 원(보조 전)인데, 이중 89.4%인 1247억원이 공익적 비용이고, 10.6%인 15억원이 자체적 경영개선이 필요한 일반 적자로 나타났다. 특히 공익적 비용 비중은 필수의료과 19%, 필수의료시설 64%, 취약계층(민간 대비 추가진료) 2%, 비급여 차액 6%, 공공의료사업 9%로, 이는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4차례 발표한 공공의료 관련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실제 2019년 34개소 지방의료원 경영현황은 15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보조 후)17개소가 손실을 기록했는데 손실액은 약 237억원 수준이었다. 강 의원은 "이러한 보조 후 손실 237억원은 공익적 비용에 따른 2022.10.20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 지난해 7568명…복지부‧식약처‧심평원도 몰랐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마약 중독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의사가 자기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이른바 마약류 ‘셀프처방’이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남발되는 문제가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청구 심사에서 이 같은 사례를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연숙 의원은 지난 7일 복지부 국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 처방 추정치를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 면허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 받아 최종 매칭을 통해 정확한 셀프 처방 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 1개월간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년도가 동일하게 보고된 사례 10만6601건 중에서 97.6%에 이르 2022.10.20

‘주식 논란’ 백경란 질병청장, 자료 제출 요구 ‘묵묵부답’…야 “징계 요청‧고발 조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직무 관련 주식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국회 복지위의 주식 거래 내역 제출 요구를 끝까지 무시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위원회 차원에서의 징계 및 고발 조치를 촉구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날까지도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주식 거래 내역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국감 시작 때부터 1차 질의 종류까지라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기회를 줬으나, 백 청장은 이번에도 자료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1차 질의 끝날때까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왔다. 여당 강기윤 간사를 포함해 국회 여야 모든 간사가 요구하고 있다. 2차 질의 마감까지 다시 한 번 시간을 드리겠다”며 자료 제출을 재차 촉구했다. 강 의원은 “5월 19일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됐다. 이제 질병청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득한 사람에게 과태료나 직무 정지를 해야 하는 위치에 계 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