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 출하 기념식 열려…“백신 자주권 확보 의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만든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 출하를 축하하는 기념식이 개최됐다. 정관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한 가운데 복지부는 이로써 우리나라도 ‘백신 자주권’을 확보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2일 오후 3시 SK바이오사이언스 L하우스 공장(경상북도 안동시 소재)에서 스카이코비원멀티주 코로나19 백신의 첫 출하를 기념하는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형동, 강기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지자체장 중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권기창 안동시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에 참석한 한덕수 총리는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 출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우리 정부는 물론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일궈낸 매우 값진 성과”라며, “이후에도 2022.09.02

의대 하나 설립하는데 소요 예산만 평균 1994억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과대학 하나를 짓기 위해서는 평균 1994억원의 국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남 창원, 부산, 전남 목포, 인천, 충남 공주 등 각 지역에서도 국립의대를 설치하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만큼, 해당 지역마다 의대가 설립될 경우 그 비용은 천문학적 액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메디게이트뉴스가 국회에 발의된 의과대학 설립 관련 법안 총 11건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비교 분석했다. 11건의 법안 중 5건은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법안으로 서남의대 폐교 이후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5건의 공공의대 설립법안의 평균 추계 예산은 1975억원이었다. 이중 가장 소요비용이 적게 추계된 것은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었고, 가장 소요비용이 크게 추계된 것은 서동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었다. 먼저 김형동 의원안은 의과대학 건축비 275억, 의료대 2022.09.02

의료기관 밖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범위 확대…비의료 만성질환관리 참여 늘어난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만성질환자에 대한 비의료 영역의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된다. 그간 의료행위와의 경계가 모호해 제약이 컸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가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는 1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공개하고,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만성질환자에 대해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습관 지도 등 환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12월에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과 올해 7월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산업계 및 의료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됐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인에 의한 전문적 의료행위는 아니지만, 건강 유지·증진 및 질병의 사전예방·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비의료인도 제공할 수 있는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를 의미한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건강 2022.09.02

‘개산급’ 형태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과다 또는 과소 지급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에 대한 ‘개산급’ 형태의 손실보상이 중간 정산 없이 진행되는 데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정산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정확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소위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에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중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 정산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손실의 일부를 개략적으로 계산해 사전에 지급하는 ‘개산급(槪算給)’ 형태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매월 기준 기 지급액과 지급예정액을 산출, 가감한 후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2022년 2분기까지의 의료기관 손실보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 6조 8083억원 ▲폐쇄·업무정지 등 조치된 2022.09.01

백경란 청장 바이오株 전량 처분…“직무 윤리 어긋난 행동 하지 않았다” 해명 하루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백경란 질병청장이 직무 관련성 논란에 휩싸인 바이오 주식을 전량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직무 관련성 심사를 피하려는 행동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31일 정치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백경란 청장이 직무 관련성 심사 대상에 오른 바이오 관련 주식 3300주를 모두 처분했다. 이는 전날(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이오 주에 대한 야당의 질타를 받은 지 하루만이다. 백 청장은 야당의 직무 관련성 의혹 제기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직무 관련성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인사혁신처로부터 일부 바이오 주식의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처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바이오 주는 2020년 코로나19 치료 물질 특허권을 취득했고, 현재 질병관리청 유전자 검사기관으로도 등록된 곳이다. 백 청장은 지난 2018년 해당 업체 주식 3300여 주를 사들여 보유하고 있었으며, 백 청장 취임일(5 2022.09.01

타지키스탄 의료진 눈에 비친 '한국'…선진 의료 시설과 장비 갖춘 부러운 나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가로 선정된 중앙아시아 국가, 타지키스탄 의료진의 눈에 비친 한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변모한 한국은 이제 선진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다른 국가가 선망하는 국가가 됐다. 최근 타지키스탄 의료진이 재단법인 베스티안재단의 ‘선진 보건행정과 화상치료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코이카(한국국제협력재단, KOICA)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연수는 8월 22일부터 9월1일까지 10박 11일 동안 진행됐다. 베스티안재단은 2020년부터 타지키스탄 의료진을 위한 3개년 교육 계획을 세웠으나, 2020년은 코로나19로 취소됐고, 2021년은 비대면 온라인 연수로 대체됐다. 3년 만에 한국에 직접 방문할 수 있게 된 타지키스탄 의료진은 타지키스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와 국제협력부 아사툴로 샤라포브(Asatullo Sharapov) 수석전문위원, 두산베 3병원 드자하세드 마드자히토브( 2022.09.01

의료 마이데이터, '마이 헬스웨이' 시범 개통…건강정보 고속도로 역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개인 진료기록이나 건강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원하는 곳에 활용할 수 있는 '마이헬스웨이' 서비스가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범 개통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의료 마이데이터를 위한 시스템 '마이헬스웨이' 초기 단계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구축에 착수한 마이헬스웨이 사업은 8월부터 서울성모병원, 부산대학교병원을 필두로 서울과 부산지역 240개 의료기관에서 시범 개통돼 운영에 들어갔다. '마이헬스웨이'는 의료데이터의 '중계 시스템'으로 일종의 '건강정보 고속도로'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본인의 개인 의료데이터를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손쉽게 받아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이 제공하고자 하는 곳 어디로든 통합·표준화된 형태로 쉽게 보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진료이력, 건강검진이력, 투약이력 등 공공 데이터를, 각 병 2022.08.31

역대 최장기간 복지부 장관 '공석'…야당 "尹, 무책임의 결정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새 정부의 보건의료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하며 조속한 복지부 장관 임명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복지부 장관 부재 속에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복지부 장관 자리는 권덕철 전 장관이 5월 25일 정식 퇴임한 이후 100일 가까이 비어있는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한 이후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과 김승희 전 국회의원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했다. 하지만 정호영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부정 의혹으로 낙마했고, 김승희 전 의원은 '정차지금' 의혹 등으로 스스로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두 차례의 인사검증 실패로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찾는데 신중하면서 공백이 더 길어지고 있다. 이날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이 복지부 현안을 보고한데 이어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이 복지부 장관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양해를 구하 2022.08.30

백종헌 의원 "신종 감염병 대비 컨트롤 타워, 보험자병원 신설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이후, 5조2983억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됐음에도 복지부는 국가 재난사태에 가장 앞장서고 1000억~1500억 예산이 드는 모범적인 보험자병원설립에 대해서는 나몰라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백 의원에게 제출한 코로나19 치료비 및 검사비에 대한 건강보험 지급현황에 따르면, 코로나 발병이후 5조2983억원의 건보재정을 코로나 치료비 및 검사비, 신속항원, 백신시행비 등으로 사용했다. 특히 신속항원, 백신시행비 등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2조원 이상 건보재정이 투입됐다. 이는 지자체와 매칭 할 경우 보험자병원 설립에 1000억에서 1500억 예산이 든다고 가정할 경우 전국에 20여개 보험자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규모다. 백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공병원 등 제대로 된 ‘컨트 2022.08.30

내년 복지부 예산 109조...보건의료 예산 7.9% 줄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3년도 보건·의료 분야 예산이 전년도 대비 7.9% 감소한 4조5157억원으로 책정됐다. 복지부 전체 재정규모는 올해보다 확대됐지만, 내년도 감염병 대응 및 의료 지원 강화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보건·의료 예산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보건복지부 총 예산은 108조9918억원으로, 올해 본예산(97조4767억원)보다 11.8% 증가했다. 그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92조659억원으로 올해 80조6484억원에서 14.2%가 증가했지만, 보건분야 예산은 보건·의료 예산이 3884억원 감소하면서 단 0.6%늘어난 16조9259억원으로 책정됐다. 복지부의 내년도 보건의료 예산이 감소한 것은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 및 의료 지원 강화 사업' 예산이 5000억원 가량 감소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을 올해 1조1100억원에서 4 202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