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에 의료개혁 브레이크 걸리나…이번 주 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그간 윤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개혁이 동력을 상실하면서 향후 추진 예정이던 의료개혁도 브레이크에 걸릴 것으로 보인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복귀한다는 전제 하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생들의 대다수가 정부의 압박으로 3월 말까지 수업 등록은 진행했지만 대다수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 등을 통해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면서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은 여전히 안개속이었다. 실제로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의대생들이 각 대학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정하겠다고 밝히며 의대생들을 끝까지 압박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일 의대 증원을 강력하게 추진한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2025.04.07

교육부 2024년 자체평가 '자화자찬'…의학교육 여건·지역의료인력 양성 '매우 우수'하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2024년 주요 정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의학교육 여건을 개선했다고 자화자찬했다. 지난해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대입 사전예고제를 무시한 채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하면서 지역의 의대생은 물론 전공의, 국립대병원 교수들까지 의학 교육 현장을 떠났지만 교육부는 지역 의료인력 양성 과제에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자체 평가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가 현실과 동떨어진 그야말로 자화자찬으로 가득 차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주요 성과로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 패러다임 전환을 꼽으며,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및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달성을 통해 '매우 우수(1등급)'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대교육부터 지역 정주 의사 양성까지 의학교육 전반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해 기반을 만들었고, 의대 정원 증원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환 2025.04.0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정 갈등 해결 공은 차기 대통령에…6월 3일 이전 조기 대선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의정 갈등 해결의 공이 차기 대통령에게로 넘어간 가운데 헌법에 따라 차기 대선은 6월 3일 이전에 치러질 예정이다. 의료계는 윤 대통령의 의대 증원에 동참한 국민의힘도, 의대 증원을 넘어 국립의대 설립에 찬성하는 민주당도 지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4일 헌재는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해법도 차기 대통령에게 넘어간 가운데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안에 대선 일정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즉각 선거대책위원회로 체제를 전환하고 당내 경선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에 찬성했 2025.04.04

의료진·환자 대화 요약해 의무기록 자동 저장… 국내 최초 AI 음성인식 시스템 구축

#병동에서 환자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의료비상팀(MET)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심폐소생술, 약물 투약 등을 시행하는 동안 의료진의 긴급한 대화 내용은 응급카트에 설치된 태블릿PC의 진료 음성인식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기록, 요약된다. 당시 환자의 증세와 치료 내용 등을 담고 있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의료정보시스템에 저장되고, 추후 주치의가 진료를 할 때 이 데이터를 활용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아픈 부위, 통증 정도를 물어보며 진료를 하는 동안 모든 대화 내용이 텍스트로 실시간 기록된다. 진료 음성인식 시스템이 환자의 주요 증상, 질병 분류, 대화 요약을 진행하는 동안, 의사는 의무기록 작성을 위해 모니터를 보는 대신 환자의 이야기를 듣는 데 집중한다. 진료가 끝난 뒤에는 환자 치료에 필요한 주요 정보가 전자의무기록에 자동으로 저장된다. 일분일초가 급박한 응급 상황에서도 치료 과정에서 나온 의료진의 대화 내용을 빠짐없이 의무기록으로 자동 저장해 환자 안전을 지키고 의료 질을 높이 2025.04.03

복지부, 수급추계위 법안 후속조치에 속도…관련 단체 전문가 위원 추천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위해 관련 단체 전문가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수급추계센터 공모 절차에 나서는 등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더불어 수급추계위원회를 조속하게 출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다. 관련 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록 및 안건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수급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아직 법이 시행되기 전이지만, 관련 단체(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자격요건 등 위원 추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법 공포·시행 후 정식으로 위원 추천요청을 하는 등 위원 2025.04.03

박민수 차관 "의대생 수업 거부 움직임 우려…수업 정상적으로 복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대 등록과 별도로 수업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의대생에 우려를 표하며 정상적 수업 복귀를 촉구했다. 3일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대생 여러분들은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수업에 참여해 스스로 학습할 권리를 적극 행사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차관은 "지난달 39개 의대의 등록시한이 마감됐고, 남은 1개 대학도 마감을 앞두고 있다"면서 "다행히 대부분의 학생이 학교에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또다시 수업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있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의대생 96.9%가 2025학년도 1학기 등록을 했고, 인제대 의대만이 등록 기한이 4일로 연장돼 아직 등록하지 않은 370명도 곧 등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의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에서 등록 후 수업 거부로 투쟁을 2025.04.03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역대 최대' 117만명…피부과, 의원급, 서울로 환자 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 외국인 환자 환자가 117만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9년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 진료가 가장 많았고,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가운데 복지부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관광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국인 환자 유치는 2019년까지 연평균 23.5%씩 꾸준히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 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3년간의 회복 단계를 거쳐 2023년에는 61만명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전년도 대비 93.2% 증가한 117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9년 이래 역대 최대 실적으로 16년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누 2025.04.02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본회의 통과…2027년부터 의대 정원 심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양성규모를 심의하는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사인력의 경우 2027년 이후부터 적용된다. 2일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 등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으로 논란이 된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양성규모 심의를 보다 객관적이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여기에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근거,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직종별 수급추계위를 두도록 했고, 수급추계위는 정부위원 없이 15명 이내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며, 의료기관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수급추계위원회의 회의록, 안건, 수급추 2025.04.02

교육부 "의대생 복귀율 96.9%지만, 각 의대 수업 진행상황 살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생 복귀 마감일로 정한 지난달 31일까지 돌아온 의대생 수는 96.9%로 집계됐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등록 대상자 중 등록을 마친 학생 비율은 96.9%로, '빅5 병원'을 부속·협력 병원으로 둔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를 포함해 모두 35개 의대의 학생이 100% 복귀했다. 교육부는 "납부 거부 의사를 밝혀 제적 예정자로 포함(2.5%)했고, 그 외 기타 미복귀자는 대부분 군입대 대기자"라고 설명했다. 전원 복귀하지 않은 의대 중에는 인제의대가 복귀율 24.2%로 가장 저조한 등록율을 보였다. 다만, 인제의대의 등록 마감일은 오는 4일이다. 문제는 인제의대 미복귀자 중 370명은 복학원을 제출했으나 등록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제적 예정자로 구분됐다. 연세대 원주캠퍼스 역시 복귀율이 91.9%로 저조했고, 연세의대 93.8%, 아주의대 99.6%, 경상국립의대 99.7%가 그 뒤를 이었다. 연세의대 2025.04.02

면허 정지 기간에 건강검진 결과 통보한 의사, 비용 환수 결정…"부당한 판결 규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면허 정지 기간 중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한 의사의 검진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는 선고를 내려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해당 검진이 면허 정지 기간 전에 이뤄졌더라도 자격정지 기간에 검진 결과를 작성하고 통보한 것은 별도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의료계는 행정적 절차에 가까운 결과 통보를 문제 삼아 환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비판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가 최근 의사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건강검진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여성병원 의사인 A씨는 2022년 9월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해당 정지 처분이 나오기 직전 환자 10명에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했는데, 면허 정지 처분 기간인 2022년 9월 1~3일간 암 진단 결과를 담은 기록지를 환자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면허 정지 기간에 실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