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전공의 복귀 움직임 본격화…복귀 요구안 정부·시민단체와 협상은 난항

기사입력시간 25.07.16 06:01최종 업데이트 25.07.16 06:01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면 복귀를 선언한 의대생들에 이어, 전공의들 역시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기에 맞춰 복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전공의들이 그간 요구해 온 의료개혁 재검토와 군입대 전공의·입영대기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의 ‘특혜’ 비판이 있는 만큼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만나 복귀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구체적인 복귀 일정과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대전협이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요구안의 내용을 엿볼 수 있는데 당시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료개혁 재검토, 군입대 전공의·입영대기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꼽았다. 다만, 이러한 요구안이 모두 받아들여지기에는 현실적인 벽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복지부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재검토 주장에 대해 "이미 추진 중인 의료개혁을 중단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또 전공의들은 물론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의 경우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앞서 복지부 역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했다가 "의사에게 위헌적 불기소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환자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전공의들은 전공의 수련 도중 입대하게 되는 경우, 수련 단절 및 전문의 시험 응시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군 복무 후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무 시기 유예 또는 연속 수련 인정 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역시 '특혜'라는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다만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최근 국회가 요청한 청문회 요구자료에 "필수의료 분야 인력부족 문제는 불공정 보상체계, 높은 의료사고 발생 위험성, 유사한 환자군 대상 무한경쟁 등 전달체계 왜곡 등으로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하면서 새 정부 의료개혁은 다소 다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한편, 대전협은 오는 19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통해 대정부 요구안을 공식화할 예정이며,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과 연계한 복귀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보 공유

전공의 복귀 움직임 본격화…복귀 요구안 정부·시민단체와 협상은 '난항'

대전협, 의료개혁 재검토·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완화 등 요구할 듯…복지부, 환자단체 반대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면 복귀를 선언한 의대생들에 이어, 전공의들 역시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기에 맞춰 복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전공의들이 그간 요구해 온 의료개혁 재검토와 군입대 전공의·입영대기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의 ‘특혜’ 비판이 있는 만큼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만나 복귀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구체적인 복귀 일정과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대전협이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요구안의 내용을 엿볼 수 있는데 당시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료개혁 재검토, 군입대 전공의·입영대기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꼽았다.

다만, 이러한 요구안이 모두 받아들여지기에는 현실적인 벽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복지부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재검토 주장에 대해 "이미 추진 중인 의료개혁을 중단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또 전공의들은 물론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의 경우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앞서 복지부 역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했다가 "의사에게 위헌적 불기소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환자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전공의들은 전공의 수련 도중 입대하게 되는 경우, 수련 단절 및 전문의 시험 응시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군 복무 후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무 시기 유예 또는 연속 수련 인정 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역시 '특혜'라는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다만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최근 국회가 요청한 청문회 요구자료에 "필수의료 분야 인력부족 문제는 불공정 보상체계, 높은 의료사고 발생 위험성, 유사한 환자군 대상 무한경쟁 등 전달체계 왜곡 등으로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하면서 새 정부 의료개혁은 다소 다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한편, 대전협은 오는 19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통해 대정부 요구안을 공식화할 예정이며,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과 연계한 복귀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