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부담 확대됐지만…일본 1/10수준, 대만 1/5 수준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의 피해를 국가가 전액 보상해주는 제도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일본, 대만 등 이웃 국가와 비교할 때 그 보상 수준과 범위가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를 약속하며 의료개혁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 전공의 기피를 막을 수 있는 의료사고 국가책임제와 관련한 정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료법학회가 발간한 '의료법학' 제25권 제2호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범위 확대에 관한 고찰'(제1저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백경희 교수)에서 우리나라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분만사고에 한해 3000만원 보상금 국가 책임 우리나라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도입된 것은 2011년 4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합 법률'이 제정되면서 부터다. 당시에는 저 2024.09.08

의료개혁 뚜벅뚜벅 걸어간다더니…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과 더불어 현 응급의료체계 위기 대응 등을 위한 의료개혁 의지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결정했다. 이는 역대 4번째 보험료율 동결이며,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은 처음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건보 준비금 27조원…보험료율 유지돼도 필수의료 건강보험 투자 지속 추진 약속 그간 의료계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이날 건정심은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 2024.09.07

박민수 차관 '경증' 발언 의식?…복지부, 중증도 분류기준 설명 "큰 병이라 생각되면 119 신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연일 보도되는 응급의료 위기 상황에 대해 국민 협조와 의료계의 헌신이 있다면 극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경증일 경우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연일 의료계의 비판에도 의료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추진 의지를 불태웠는데 다만, 2026년도 의대 정원은 의료계와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6일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서울 본관 브리핑실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중증도 분류기준, 환자 스스로 판단 어려워…큰 병이라고 생각되면 119 신고해야" 이날 복지부는 최근 박민수 제2차관이 환자 본인이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고 한 발언이 구설수에 오른 것을 의식했는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소개했다. 정 실장은 "국민 입장에서는 경증과 중증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우리나라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고시 제5조에 따라 응급실 내원환자의 중 2024.09.06

한덕수 총리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가능"…한동훈 대표도 "여야의정 협의체로 대안 마련하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여당과 정부가 날로 심화되는 응급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다며 대화를 제안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논의 가능한 범위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낸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의 대안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수능이 목전에 온 만큼 수험생들의 혼란 등을 우려해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응급의료 붕괴 위기에 대해 "현재 전국 대부분의 응급실은 24시간 운영되고 있다"며 "다만 전공의 이탈로 남아 계신 의료진의 피로가 심하다. 전문의 선생님들을 100명 이상 충원했지만 전공의 500명 이상이 빠져나간 공백을 감당하긴 버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에 충분히 보상하지 않 2024.09.06

이재명 대표 "대통령 국민에 사과하고, 복지부 장·차관 경질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현 응급의료 문제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며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119 차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 제1책임인데 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 탓, 국민 탓, 전 정부 탓, 야당 탓을 할 게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바로 권력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책임지라고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겠나? 책임지라고 그 자리를 맡기지 않았겠나?"라며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으니 사과하고 책임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이 대표는 최근 응급실 문제와 관련한 언론보도를 영상으로 보여주며 "용산에서 보라고 보여드리는 것"이라며 "복지부 장‧차관, 국무총리가 뉴스를 안 보는 게 아닌가 싶다. 모든 국민이 삶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처참한 상 2024.09.06

원로교수 49인 '시국선언문' 발표…"정부 추진 의료개혁, 대한민국 의료 공멸의 길로 내몰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원로교수 49인이 현 의료사태와 관련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5일 원로교수 49인과 841명의 선언 동참 교수들이 시국선언문을 통해 "지금 추진 중인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로교수들은 의대 입학 정원을 단순히 늘리는 것만으로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응급의료, 필수의료, 그리고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은 의대생 증원에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수들은 "학생 수가 65% 늘어나면 이에 맞춘 교육시설, 교육인력 확충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의학교육 평가기준을 완화하라는 압력을 중단해야 한다. 의학교육이 부실해지면, 의료서비스의 질도 저하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교수들은 의대 정원 증원 시도가 법적·제도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점을 2024.09.05

메디게이트, DB손해보험과 의료배상보험 판매 협약

국내 최대 의사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메디게이트’를 운영하는 기업 메디씨앤씨가 5일 DB손해보험과 의사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한 의료배상보험 판매 협약을 맺었다. 메디게이트는 약 13만명의 국내 최대 의사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의사 전용 포털로 의사커뮤니티, 초빙구직, 헤드헌팅, 학술세미나, 개원입지 리포트, 개원 컨퍼런스 등 회원들의 의료 비즈니스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메디게이트 의사 회원만을 전용으로 하는 의료배상 책임보험 상품을 개발했으며, 메디게이트 회원을 위해 가입 접수와 상담 등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할수 있는 법적 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의료 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과실이나 실수로 환자에게 신체적 손해를 입혔을 때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소송 비용과 피해 보상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 2024.09.05

복지부 “일부 어려움 있지만 실제 과장해선 안 돼”…군의관 파견 과정에서 마찰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일부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응급의료 붕괴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라며 재차 의료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현 응급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 공보의를 투입하는 것의 한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오늘까지 응급의료 진료에 차질이 발생한 5개 병원에 군의관 15명을 투입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으나 정부는 향후 병무청, 병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을 얼버무렸다. 5일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응급의료 및 의사 집단행동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료개혁으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 가능…“의료계, 대화의 자리 열려 있어”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체 응급실 409개소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5개소이며, 병상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는 응급실은 전체의 6.6%에 해당하는 27개소였다. 후속 진료는 4일 기준으로 27개 질환별 진료 가능 의료기관이 평균 109개소 대 2024.09.05

장상훈 사회수석 “전공의 응급실 주축 아냐…응급실 문제, 기존 필수의료 전문의 부족 때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통령실 장상훈 사회수석이 전공의는 응급실의 주축이 아닌 간단한 처치와 안내를 주로하고 있다며 최근 응급실 문제는 전공의 이탈의 결과가 아닌 기존의 필수의료 전문의 부족 때문이라고 거듭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가만히 있던 전공의들 등 떠밀어 내쫓은 것도 모자라 한 쪽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인력이라더니 다른 쪽에서는 다 너희 책임이라고 한다며 이중적인 정부 태도에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KBS뉴스 사사건건에 출연해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 장 사회수석은 기존 정부의 입장대로 최근 응급실 문제에 대해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다. 충분히 정부가 총력을 다해 대응하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정부가 매일매일 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있기에 현 문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응급실은 사실 집단행동 이전부터 2024.09.05

정부, 비상진료체계 위해 군의관 250명 파견…추석 연휴 '비상의료관리상황반'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추석연휴 원활한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하기로했다. 5일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상황,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계획 등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해 비상진료체계를 적극 가동한다. 또한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해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중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25개소에 대해서는 복지부 전담책임관을 지정하여 1:1로 집중관리하고, 그 외 384개 응급실에 대해서도 행안부, 지자체가 각 응급실별로 전담하여 관리·모니터링한다. 그리고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인력 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