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 수당 지급을 위해 편성했던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사업'의 예산을 대규모 삭감한 가운데 전공의 복귀에 나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국회의 비판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사업’의 총 사업비 2991억원의 41%에 달하는 1253억원을 삭감하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했다.

이날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지난 예산 심사에서 많은 (당시)야당 의원들이 삭감 의견을 냈으나, 감액이 전공의 복귀에 나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복지부 차관의 방어로 결국 전공의 80%가 복귀한다는 가정 아래 3개월 치인 174억원만 삭감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당시 삭감액의 10배 가까운 예산을 삭감하는 기막힌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전공의 복귀 상황이 불투명한 점, 수련 개시 시기가 3월인 점을 고려해 예산 삭감을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야당 의원들이 삭감하면 전공의 복귀에 나쁜 시그널이고, 지금 복지부가 삭감하면 좋은 시그널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은 1000여명에 불과하고, 이미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당장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전공의가 약 5400명이며, 사직 또는 임용 포기 전공의가 8700명 정도 된다”며 “결국 대규모 불용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런 사안을 종합해 볼 때 대규모 자체 삭감에 대해 복지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 장관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 공백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전공의 복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 복귀율을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미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공의 복귀는 추경안 이후 새로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런 만큼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정부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와 질 높은 수련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본 예산을 10배 이상 증액한 바 있다. 최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고, 전공의 복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전공의 복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 1200억원 이상 관련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전공의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앞두고 전공의 사이에 분위기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관련 예산 삭감은 전공의 복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서로 간의 불신만을 더 키워 의정 갈등 사태를 지속 시키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예산은 삭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정부와 의료계 오해와 불신을 막을 수 있고, 오랜 갈등 사태를 조속히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역시 "전공의 복귀율이 낮아 예산을 다 쓰지 못할게 명백하지만, 지금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일부 사립대학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를 밝혀줘 환영한다. 다만, 이번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 발표는 추경안 제출 이후에 나온 것이다. 그래서 반영을 못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예결위에서 최종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추가적인 복귀가 가시화된다면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증액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7월 말 집행 과정에서 조정을 통해 정부가 약속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의원은 복지부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 예산이 18억원 밖에 책정되지 않은 데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해당 예산은 전공의 수련 환경 프로그램 및 관리 시스템 개발과 지도 전문의 교육 예산인데, 대한의학회에 공동으로 배정된 예산이 16억원이고 나머지 2억원은 8개 학회 수련 프로그램 개선 예산이다. 그러면 학회 당 25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이 굉장히 부실하다. 8개 학회는 우선순위가 높은 필수의료 영역 학회인데 사실상 모든 학회가 필수의료 영역이다. 이 예산을 대폭 늘려서 전체 26개 전문과목의 수련 프로그램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