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특혜·대통령 연관 의혹 '자생한방병원'…당사자는 "근거 없는 주장" 법적 대응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자생한방병원이 대통령 내외와의 관계성으로 건강보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병원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자생한방병원이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 급여지급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을 받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자생한방병원이 자체 개발한 한약 '청파전'이 올해 4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급여 적용을 받은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 먼저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에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이 포함됐고, 자생한방병원이 독자적으로 처방하는 비방인 '청파전'의 주재료인 '하르파고피툼근'(천수근)이 급여 대상에 포함된 점 등이 특혜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특히 청파전의 주재료인 천수근은 일반 한의원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아 이번 급여 대상 추가가 자생한방병원에만 혜택이 간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서 의원은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의 사위가 2024.08.21

서울대병원, UAE 쉐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위탁운영 재계약 성공

서울대병원은 아랍에미리트(UAE) 쉐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heikh Khalifa Specialty Hospital, SKSH)과의 위탁운영 계약을 2년 더 연장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재계약은 2014년 8월 최초 계약 체결 이후 2019년 재계약을 거쳐 이뤄진 세 번째 계약으로 계약 기간은 2024년 8월 14일부터 2년간이다. 서울대병원 측은 "이번 계약은 서울대병원의 우수한 의료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며 특히 UAE에서 10년 이상 병원 위탁운영을 지속한 최초의 해외 의료기관이다. 이는 존스홉킨스병원, 메이요클리닉, 클리블랜드 클리닉 등 세계 유수의 병원들도 아직 이루지 못한 성과로, 서울대병원이 장기적인 신뢰를 구축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번 재계약은 한국의 병원정보시스템(HIS), 제약, 의료기기, 임상시험 등 보건의료 분야의 후방 산업이 중동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SKSH는 UAE 라스알카이마(RAK)에 위치한 2 2024.08.21

심평원 건강보험혁신 과제, 필수의료 보상 강화…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부의 의료개혁에 발맞춰 필수의료 보상 강화, 상대가치점수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취임 7개월을 맞은 강중구 심평원장은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심사 전문성 및 일관성을 확보해 억울한 삭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전문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향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밝혔다. Q. 연초 조직개편을 통해 설립한 건강보험혁신센터의 성과는 무엇인가. 건강보험혁신센터는 지불제도 개편 타당성 및 정책 수용성 확보를 위해 그간 도입했던 제도와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있으며 필요한 분야는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특히 진료 특성상 고위험 수술과 위험이 따르는 분야의 보상을 강화하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흉부외과 ▲심장내과 ▲외과이식 ▲분만 및 고위험 신생아 치료 ▲고위험‧고난도 태아 및 소아수술 ▲소아 응급진료 분야의 보상 2024.08.21

실체 없는 '유령 배정심사위'…교육부 말 바꾸기에 의대 정원 '기계적 배정' 의혹 증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의대 정원 2000명을 전국 의과대학에 배정하기 위해 마련한 '배정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회의록 등을 끝까지 비공개에 부치면서 관련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의대증원 청문회에서 외부 유출 우려로 '회의록'을 파기했다고 밝혔다가 다시 회의록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말을 바꾸면서 의료계는 처음부터 배정심사위는 없고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정원을 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대 등 의대 교수들이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교육부 이주호 장관, 오석환 차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등 3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일찍이 교육부에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해왔으나 교육부는 배정심사위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라며 회의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024.08.21

의대 졸업 후 곧바로 진료 막는다…복지부, '진료면허' 도입·의료사고 설명의무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일반의들이 별도의 수련 과정 없이 진료하지 못하도록 '진료(개원)면허' 도입을 검토한다. 20일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의료법 제정 당시 면허 체계가 이어지고 있고, 의사 면허와 독립 진료 역량의 연관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반의' 신분으로 진료를 시작하는 비율이 2013년 12%에서 2021년 16%로 높아졌다.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의료계에서도 6년의 의대 교육 과정만 이수하고 바로 독립적으로 개원하거나 진료하는 것이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며 "변호사도 합격 후 6개월간은 수임을 제한하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의사도 독립진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진료면허 도입으로 전공의 수련 기간이 늘어나 전공의 착취를 우려하고 있다. 2024.08.21

간호사도 우려하는 '전담간호사' 제도화…22일 법안소위서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논의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회와 정부가 오는 22일 열리는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을 심사할 계획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날 (가칭)전담간호사 일명 PA간호사 제도화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간호계는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마련된 전담간호사 시범사업이 환자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간호법안을 통해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수행의 자격과 처우, 지원체계 및 법적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합리적 제도화 방안' 토론회에서 정부의 (가칭)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한 간호계의 우려와 함께 간호법 논의에서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도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지위, 22일 간호법안 재논의…간호계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도 다뤄져야"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안은 총 4건으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때와 달리 여야 모두 법안 제정에 공감대를 2024.08.20

"의료계 희생만 요구하는 수가협상 그만"…대개협 '보험정책단' 발족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합리적인 수가모델 수립 및 제안을 위해 보험정책단을 발족했다. 16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보험정책단 발족식을 개최했다. 박근태 회장과 강창원 보험정책단 단장 및 안영진 보험정책단 부단장을 중심으로 관련 임원들과 각과 보험부 임원들이 주축이 돼 모인 발족식에는 의협 임원들도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날 박 회장은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수가협상 구조와 프로세스에 대한 불합리성 및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재정 순증과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가모델 수립 및 제안을 위해 보험정책단을 신설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설명하면서 지난 몇년간 파행된 수가협상에서 대개협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수가계약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보험정책단장의 발표에서는 현행 수가계약제도의 현황이 의료계의 붕괴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참석한 위원들에게 강조했다. 또한 공정하지 못한 협상구조를 더이 2024.08.19

응급의학회 "최민호 세종시장 발언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모욕"

대한응급의학회가 최민호 세종시장의 세종충남대병원 관련 발언에 유감을 표했다. 19일 응급의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최 시장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날 최 시장은 세종시청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세종충남대병원의 응급실 진료 축소 운영과 관련해 "이 문제의 핵심은 병원의 경영난이라고 두루뭉슬하게 표현할 게 아니라 오로지 (의사)인건비 때문"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학회는 "정부의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정책 추진 이후 발생한 응급의료 인력 부족의 어려움 속에서도 응급의학과 전문의(교수)들은 응급환자와 가족들의 걱정과 불안, 불만에 마음깊이 공감하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응급의료 현장을 힘겹게 지켜 왔다"며 "급기야 지역의 대학병원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교수)들은 격무에 지쳐, 병가를 내거나 휴직, 또는 사직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학회는 "그런데 지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해당 지자체장께서 공개 석상 2024.08.19

하반기 전공의 추가모집 지원자 21명…빅5 병원만 7명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9월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을 진행했으나 지원자는 단 21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을 지난 16일까지 연장해 진행한 결과 총 21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21명 중 인턴은 4명, 레지던트는 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전공의 추가모집에 지원한 지원자 중 33.3%에 달하는 7명이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등 '빅5'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지원했다. 앞서 진행된 1차 하반기 전공의 모집 당시 지원자는 전체 모집 대상 7645명 중 1.5%인 104명이었다. 이에 2차 전공의 모집 지원자를 더한 하반기 전체 전공의 지원자는 총 125명으로, 이 가운데 빅5병원 지원자는 42%다. 한편 각 수련병원은 이달 중 면접 등 모집 절차를 진행해 합격자를 결정한 뒤 9월 1일부터 하반기 수련을 개시할 예정이다. 2024.08.19

하반기 전공의 지원자도 '수도권 쏠림'…지원 91명 중 비수도권 지원자 19명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 91명 중 19명(20.9%)만이 비수도권 수련병원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공의 지원율 1.8%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원자 중 상당수는 수도권 수련병원에 지원하는 '수도권 쏠림현상'이 확인됐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은 전공의 5120명, 인턴 2525명이었으나 지원인원은 전공의 91명, 인턴 13명이었다. 특히 하반기 전공의 지원자 91명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소청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지원자 현황을 보면 비수도권 수련병원 지원자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충청권역(충북·충남·대전·세종) 및 전라권역(광주·전북·전남·제주)에서는 내과, 외과, 소청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지원자가 전무했고, 경상권역(부산·울산·대구·경북·경남)의 경우 내과 지원자 1명을 제외하고는 필수의료 분야 지원자가 전무했다. 또한, 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