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부 차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결정된 바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교육부가 의대 학장들이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 재조정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결정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27일 박 차관은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 열린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 현재까지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라며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그런 결정을 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숫자 등은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데 대화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향후 의료계와 대화의 장이 열려 활발한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으면 의대생들이 돌아올 수도 있겠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 창구는 열리지 2025.02.27

1년 의료공백 만든 '의대증원' 의혹 해소될까…감사원, 증원 결정 과정·정원 배정 등 들여다본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2월 6일 기습적으로 발표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이후 돌이킬 수 없는 의료공백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의료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의혹이 감사원을 통해 해소될 지 관심을 모은다. 최근 교육위원회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 요구안'이 제422회 제6차 본회의를 통해 통과했다. 국회가 요구한 감사는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만큼 올 상반기 관련 감사 결과가 공개될 전망이다. 해당 감사 요구안에는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의대 정원 배정 과정에 대한 감사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및 서울대 의대 감사에 대한 감사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및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에 대한 감사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에 대한 감사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교육위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2000명 결정 과정에서 2025.02.26

아산재단, 499명에게 장학금 39억 원 전달

아산사회복지재단은 25일 서울 송파구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강당에서 2025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아산재단은 이날 대학원생 88명, 대학생 411명 등 총 499명에게 장학금 39억 원을 전달했다. 의생명과학분야 대학원 장학생 78명(국내 47명, 해외 31명)은 매년 2000만∼4000만 원을, 보건의료정책분야 대학원 장학생 10명은 매년 1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대학교 장학생에는 의생명과학자를 꿈꾸는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의생명과학분야 대학교 장학생’ 36명, ‘북한이탈청소년 장학생’ 45명, 군인․경찰․소방․해양경찰 등 국가의 안전을 위해 복무하는 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MIU(Men In Uniform) 자녀 장학생’ 230명, 산업체 장기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지역산학협력 장학생’ 100명이 포함돼 있다. 의생명과학분야 대학교 장학생과 북한이탈청소년 장학생에게는 연 600만 원, MIU 자녀 장학생에게는 연 400만 원의 학업보조비를 지원하여 보다 안정 2025.02.25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국 대학 총장 손으로?…KAMC는 ‘3058명’ 조율 재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갖고 마련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철회하고 각 대학 총장에게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자율 결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대학에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라는 의료계 반발 속에서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년도 수준이 3058명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듭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40개교 학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대 학장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40개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026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재설정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도 의대 학장들은 일관된 목소리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의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고, 2027학년도는 의대 보건의료인력 2025.02.25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제4대 회장 김재유 후보 연임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제4대 회장에 현 회장인 김재유 모아산부인과의원 원장이 단독 출마, 당선됐다. 24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22~24일까지 3일간 후보 등록 절차를 진행한 결과 김재유 후보자가 단독 후보로 등록해 무투표 당선됐다고밝혔다. 김 회장은 제3대 이어 4대 회장에 당선됐으며 이번 당선을 통해 "향후 3년간 산부인과 개원의사들의 권익 보호와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의사회 운영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2.25

열상 환자 사망 사건, 의료대란 한창이던 지난 4월 발생…"의사 없으면 전세기 내서 치료하겠다더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구에서 발생한 이마 열상 환자가 성형외과 의료진 부족으로 전원조치 중 사망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가 보완수사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약 1만 2000명의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지난해 4월 발생한 사건으로, 진짜 책임은 당시 의료계의 반발에도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정부에게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구지방 검찰청은 대구경찰청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송치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과 응급구조사 2명에 대해 기소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내렸다. 사건이 다시 대구경찰청으로 돌아가 재수사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다. 해당 사건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며 의료 공백이 심각하던 4월 28일로, 환자 숫자는 그대로인데 환자를 돌볼 의료진이 부족해 심각한 의료대란에 시달리던 때였다. 이런 상황에서 최초 환자를 응급실에서 본 A 종합병원은 환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근엔 가로, 세로 각각 2025.02.24

의대교육 정상화? 의대생 복귀 안 하면 '백방이 무효'한데…2026학년도 논의에 의대생 '답답'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3월 신학기를 앞두고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정작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반응은 시큰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내놓은 대책들이 모두 헛발을 차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조차 의대생들이 요구해 온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수행하기엔 역부족으로 나타나며 실망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과 의료인력 수급추계 기구의 설치를 담은 법안을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현재 초미의 관심사는 당장 내년도 의대 정원이지만 사실상 의대 학장과 총장이 협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대입전형과 학사일정을 고려해 2월 중 정원이 확정돼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일정을 서두르면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내년도에 0명을 증원해 기존의 3058명만 뽑자는 데 의견을 수렴하고 각 2025.02.24

2025년 전문의시험 최종 합격자 509명…전년도 5분의 1 수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해 전문의시험 최종 합격자는 총 509명으로 집계됐다. 24일 대한의학회가 2025년도 제68차 전문의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현황을 공개했다. 올해 전문의시험에는 총 557명이 응시해 그중 91.38%가 합격하면서 총 509명의 새내기 전문의가 탄생했다. 이는 지난해 배출된 전문의 수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수치다. 실제로 2024년도에는 총 2782명이 응시해 그중 98.02%가 최종 합격하며 총 2727명의 전문의가 배출됐다. 전문과목별로 살펴보면, 내과는 총 합격자 87명 외과 18명, 소아청소년과 24명, 산부인과 13명, 정신건강의학과 39명, 정형외과 50명, 신경외과 14명, 심장혈관흉부외과 6명, 성형외과 12명, 안과 20명, 이비인후과 15명, 피부과 7명, 비뇨의학과 8명, 영상의학과 14명, 방사선종양학과 3명, 마취통증의학과 22명, 신경과 10명, 재활의학과 9명, 진단검사의학과 4명, 병리과 9명, 예방의학과 6명, 가정의 2025.02.24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또 다시 좌초 위기?…복지부, 환자·시민단체 등 눈치보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의사 충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의 하나인 '의료사고 안전망'이 또 다시 좌초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논의만 지속되다 환자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의료사고 특례법'처럼 최근에 의료계의 주장이 다수 포함된 정부안 역시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면서 정부가 꼬리내리기를 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의 지속적인 비판과 우려 제기에도 의료인을 향한 가혹한 사법부의 판결이 이어지면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데이트폭력으로 뇌경막하출혈을 입은 폭행 피해자가 응급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의료진과 병원도 폭행 가해자와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사건이 바로 대표적인 예다. 또 대구에서는 성형외과 진료 불가로 인해 이마 열상환자를 타 병원으로 전원한 3개 병원 의료진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당했다가 '보완수 2025.02.24

중대본 "의료현장 정상화와 의료체계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1일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4일 개최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와 관련해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의정갈등을 푸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급추계위 법제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계에서도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요청했다. 나아가 정부가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19일에는 '제13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를 개최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관련 주요 쟁점 및 보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 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