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이재명 대통령 공약으로 탄력받은 지역공공의대 신설…의료계는 포퓰리즘 지적

기사입력시간 25.06.11 07:21최종 업데이트 25.06.11 07:21

이재명 대통령. 사진=인사혁신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의료 대선 공약으로 '공공의대' 신설을 내걸면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인천, 전북, 전남 지역의 의대 신설에 대한 기대감이 풍선처럼 부풀고 있다. 다만, 의료계는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대책인 공공의대 신설이 지역·필수의료 환경 개선에는 연관성이 없는 만큼 매 정부에서 버릇처럼 내거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추진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10일 의료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지역공약으로 ‘공공의대 신설’을 약속한 전북, 전남, 인천 지역이 벌써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먼저 전남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전남국립의대 신설을 약속하면서 구체적으로 지난해 연말 순천대와 목포대를 통합해 전남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국립의대 신설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며 좌절을 맛봤다. 이런 속에 전남도민의 강력한 지지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전남국립의대 신설을 약속하면서 전남도는 다시 ‘공공의대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10일에는 김영록 지사 주재로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건의과제 보고회'를 열어 국립의대 신설 등을 국정 건의 과제로 선정하고, 새 정부에 전남국립의대 신설을 촉구하기로 했다. 전북 역시 서남의대 폐교 이후 숙원사업인 전북공공의대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 남원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7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22대 국회 공공의대 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서남의대가 폐교된 전북지역에 국립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박희승(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등 71명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인천 역시 윤석열 대통령 때부터 인천대에 공공의대를, 인천의료원 제2의료원 설립을 추진하며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했던 만큼 이 대통령의 취임에 따른 의료정책을 쌍수를 벌리고 환영하는 모습이다. 문제는 의료계의 반발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정치권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의대가 없는 권역에 공공의대 신설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새로운 의대가 신설된다 해도 해당 의대에서는 10년 뒤에야 의사를 배출하게 되며, 현실적으로 공공의대에서 양성된 의사들이 지역에 정주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의료계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온 정부에 지역·필수의료 공백의 핵심 원인인 낮은 수가와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이 우선이라며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무엇보다 '의대 신설'은 선거 기간이면 단골처럼 등장하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전남의 경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도 의대 신설을 약속했으나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한 현실적인 이유 등으로 좌초됐다. 의료계 관계자는 "모든 정권마다 일단 의대 신설, 공공의대 약속을 던져놓고 막상 의료 전문가들과 논의하다 보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결국 약속을 저버린다. 이렇다보니 항상 악역은 의사였다"며 "그간 정확한 현실 인식하에 지역, 필수의료 위기 해법을 제시하는 정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정부는 의정 갈등 해결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의료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방향성 전환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만들지 않길 바란다"며 "상호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만큼, 전 정부처럼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추진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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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공약으로 탄력받은 '지역공공의대' 신설…의료계는 '포퓰리즘' 지적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도 약속했지만 무산…"현실성 떨어져, 의사 악역 만들지 말고 의료 전문가와 논의해 방향성 수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의료 대선 공약으로 '공공의대' 신설을 내걸면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인천, 전북, 전남 지역의 의대 신설에 대한 기대감이 풍선처럼 부풀고 있다.

다만, 의료계는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대책인 공공의대 신설이 지역·필수의료 환경 개선에는 연관성이 없는 만큼 매 정부에서 버릇처럼 내거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추진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10일 의료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지역공약으로 ‘공공의대 신설’을 약속한 전북, 전남, 인천 지역이 벌써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먼저 전남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전남국립의대 신설을 약속하면서 구체적으로 지난해 연말 순천대와 목포대를 통합해 전남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국립의대 신설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며 좌절을 맛봤다.

이런 속에 전남도민의 강력한 지지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전남국립의대 신설을 약속하면서 전남도는 다시 ‘공공의대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10일에는 김영록 지사 주재로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건의과제 보고회'를 열어 국립의대 신설 등을 국정 건의 과제로 선정하고, 새 정부에 전남국립의대 신설을 촉구하기로 했다.

전북 역시 서남의대 폐교 이후 숙원사업인 전북공공의대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 남원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7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22대 국회 공공의대 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서남의대가 폐교된 전북지역에 국립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박희승(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등 71명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인천 역시 윤석열 대통령 때부터 인천대에 공공의대를, 인천의료원 제2의료원 설립을 추진하며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했던 만큼 이 대통령의 취임에 따른 의료정책을 쌍수를 벌리고 환영하는 모습이다.

문제는 의료계의 반발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정치권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의대가 없는 권역에 공공의대 신설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새로운 의대가 신설된다 해도 해당 의대에서는 10년 뒤에야 의사를 배출하게 되며, 현실적으로 공공의대에서 양성된 의사들이 지역에 정주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의료계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온 정부에 지역·필수의료 공백의 핵심 원인인 낮은 수가와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이 우선이라며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무엇보다 '의대 신설'은 선거 기간이면 단골처럼 등장하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전남의 경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도 의대 신설을 약속했으나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한 현실적인 이유 등으로 좌초됐다.

의료계 관계자는 "모든 정권마다 일단 의대 신설, 공공의대 약속을 던져놓고 막상 의료 전문가들과 논의하다 보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결국 약속을 저버린다. 이렇다보니 항상 악역은 의사였다"며 "그간 정확한 현실 인식하에 지역, 필수의료 위기 해법을 제시하는 정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정부는 의정 갈등 해결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의료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방향성 전환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만들지 않길 바란다"며 "상호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만큼, 전 정부처럼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추진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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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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