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7648명 사직 처리…수련병원, 9월 하반기 모집에 7707명 모집인원 신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일부 수련병원들이 복귀 또는 사직 여부에 답변하지 않은 미복귀 전공의들을 일괄 사직 처리하며 현재까지 사직 처리된 전공의 수는 7648명으로 나타났다. 수련병원들이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총 7707명을 신청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차질 없이 전공의 모집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8일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의 전공의 사직 처리 현황 및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 결과를 공개했다.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 결과 제출…전체 56.5% 7648명 사직(임용포기) 처리 앞서 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에 소속 전공의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17일까지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했고, 2024년 3월 기준 임용대상자 1만3531명 중 56.5%에 달하는 7648명이 사직( 2024.07.18

7월 사직 처리된 빅6 전공의, 병원장‧복지부 장관 공수처 고소…"직권 남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사직 처리 방침에 따라 일괄 사직 처리된 빅6(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가톨릭중앙의료원·고려대의료원)병원 사직 전공의 100여명이 병원‧의료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가 오는 19일 빅6병원 소속 전공의를 대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 병원장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고소한다. 전공의들은 조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헌법, 정부조직법, 국무회의규정을 위반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전보고하지 않거나 국무회의 조차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2000명을 결정해 직권남용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러한 위법한 행정행위를 관철하기 위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업무복귀명령' 등을 자행해 행정기본법 제8조 법치행정의 원칙, 제11조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정행위를 계속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복지부 2024.07.18

복지부 황당 의료공백 대책?…전문의들도 나가는 판에 "전문의 중심병원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당장 눈 앞의 의료공백 대책으로 '전문의 중심병원' 구축을 제시했다. 이미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국립암센터 등 일부 수련병원에서 전문의들이 대거 사직하고 있고,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의사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지만 정부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전문의 추가 채용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나선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들이 내년까지 복귀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일각에서 9월 수련 재응시에서 권역 제한을 요청했는데 사실 9월 하반기 모집에 전공의 복귀 수 자체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 명이라도 더 수련병원에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역 제한은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발언했다. 복지부조차 전공의들이 올해 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2024.07.18

9월 하반기 모집 미지원 전공의…내년 군의관·공보의로 군 입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9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지 않는 군미필 전공의들은 군의무사관 후보생으로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18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하지 않는 군미필 전공의들의 입영 절차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관은 "9월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군 입영 연기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라며 "9월 하반기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군 의무사고나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보통 군의관은 700~800명, 공보의는 300~400명을 매년 뽑고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미복귀한 군미필 전공의들은 내년에 한꺼번에 군대에 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대에 들어오면 인턴 때 군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을 2024.07.18

복지부, 9월 전공의 모집인원 제출 안한 병원에 '전공의 정원 감축'…22일부터 모집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무응답 전공의들을 일괄 사직처리하고 결원 규모를 파악해 9월 전공의 모집인원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어긴 수련병원에 전공의 정원 감축 페널티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9월에도 대다수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한 명이라도 더 복귀시키기 위해 지역 제한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18일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9월 복귀 전공의 추산 어렵지만 적을 것…한 명이라도 더 복귀 위해 권역 제한 없다" 정부는 앞서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 결원을 확정한 후 지난 17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신청하라고 안내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현재 접수된 신청 결과를 정리하고 있으며 수련병원별 사직 처리 현황 등을 면밀히 확인해 하반기 모집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 2024.07.18

빅5병원 시작으로 수련병원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수련병원들이 복귀 또는 사직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사직 처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최후통첩을 한 서울대병원을 필두로 어제부터 미응답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가 진행되면서 오늘 중으로 각 수련병원의 최종 결원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16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사직자 수가 전국 1만506명 중 12.4%인 1302명이라고 밝혔다. 전일인 15일 사직률 0.82%로 사직자 수가 86명이었던과 비교해 급격하게 늘어난 수치다. 이러한 흐름은 서울대병원을 필두로 한 빅5 병원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6일 미복귀 전공의에게 사직서 수리 시점은 7월 15일로하며, 사직 효력은 2월 29일로 한다는 '사직 합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서울대병원은 이 합의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해 사직서를 처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성모병원 가톨릭중앙 2024.07.18

적자 시달리는 수련병원들, 오늘까지 사직처리…'6월 4일' 못 박은 정부 뜻대로 되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수련병원들이 오늘(17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의 사직처리를 완료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가운데 전공의들과 일부 교수들의 반발에도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 4일 이후로 못 박아 진통이 예상된다.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 겨우 적자 경영을 버티고 있는 수련병원들은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에 부담을 느끼며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하면서 생존을 위해 전공의들을 일괄 사직시키고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정원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은 오늘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전공의 결원 규모를 확정해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장기화되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9월 전공의 모집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에 수련병월들을 향해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전공의들도 일괄 사직 처리함으로써 9월 전공의 모집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제는 사직 처리 일자다. 정부는 그간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2024.07.17

기약없는 전공의 복귀, 의료대란 장기화 우려에도...조규홍 장관 "2025년도는 재논의 불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각종 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를 마련했지만 전공의들이 미동조차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에도 의료대란이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릴 유일한 방법은 '의대 정원 증원 전면백지화'지만,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 돼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의 의료대란에 대한 대책에 이같이 밝혔다. 무응답 일관하는 전공의…대책 묻는 국회에 복지부는 "노력하겠다" 반복 이날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정부는 복귀, 미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고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 조 장관은 "하반기 수련을 하기 위해서는 결원을 빨리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조기에 확정할 필요가 있다"며 "병원장에 적극 2024.07.17

의료 대란 여파, 응급실 '위태'…응급의학회 "응급의료 무너지게 둘 것인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들의 진료 현장 이탈이 장기화됨에 따라 응급실을 버티고 있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사직이 이따르고 있는 가운데 학회가 정부를 향해 대책을 호소했다. 16일 대한응급의학회는 최근 수련병원 응급실이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탈에 따라 정상 운영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학회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정부의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정책 추진 이후 발생한 응급의료인력 부족의 어려움 속에서도 응급환자와 가족들의 걱정과 불안, 불만에 마음깊이 공감하며 응급의료 현장을 힘겹게 지켜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일부 권역응급의료센터, 대학병원, 종합병원 응급실, 응급의학과 교수(전문의)들마저 격무에 시달리고 지쳐, 24시간 응급의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미 수 차례 성명서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정부에 호소해 왔다. 정말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 응급의료가 무너지게 두실 것이냐"며 2024.07.16

의대 증원, 소신 밝혀라 압박에…병원장 출신 공단·심평원 수장 "의학교육, 고민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침묵을 지켜 온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과도한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질 저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의사 출신인 정 이사장과 강 원장에게 의대 증원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김 의원은 "본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의사로서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 하지만 의대 정원을 갑자기 2000명, 줄인다 하더라도 1500명 늘렸을 때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할지 매우 걱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청문회에서 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이 갑자기 2000명을 증원하게 되면 단순히 강의실 문제뿐 아니라 교수 확충, 의대생의 임상 실습을 위한 병원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깊다고 진술했지만 사회 수석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원이 49명에서 125명으로 76명이나 늘어난 충북의대는 심각하다. 충북대병원은 중환자실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