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된 2차 수가협상…의협 "환산지수 차등 지급 절대 불가·최소 10% 수가인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요청에 따라 생중계된 2차 수가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실상 선결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의협의 끈질긴 환산지수 차등 지급 철회 요청에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수가협상 생중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협이 요구한 수가협상 제도 개선 요구 및 수가 10% 인상안 등에 대해서는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23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의협과 건보공단의 2025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 비용 계약을 위한 2차 수가협상이 의협 'KMA TV'로 유튜브 생중계됐다. 공단 "환산지수 획일적 인상 구조 탈피해야…수가협상, 정보공개법 따라 비공개" 앞서 의협은 ▲수가협상 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 및 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 ▲수가협상 생중계 라는 두 가지 선결조건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만 수가협상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의협은 이날 협상에서 해당 선결조건에 2024.05.24

합격자 발표 전 삭제된 의사국시 실기시험 CCTV…시행 2년 뒤에야 공문에 명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국시 실기시험의 CCTV 영상 보존기간이 1년에서 20일로 대폭 감소한 가운데 그 시기가 의사국시 불합격생들의 이의제기 관련 소송 직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시원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이 내용을 공고문에조차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일부 의대생들은 국시원의 CCTV 영상 폐기가 의도적이라며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23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2019년 의사국시 응시생들이 국시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직후부터 CCTV 영상을 의사국시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보다 앞서 삭제했다. 국시원은 2012년도 제76회 의사국시 실기시험부터 2019년도 제83회 의사국시 실기시험까지는 시험일자로부터 1년까지 CCTV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듬해 6월 말과 7월 초 만료 일자에 따라 CCTV를 파기했다. 하지만 2020년도 제84회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실제 시험이 2019년 9월부터 11월까 2024.05.23

의료계 빠진 의료개혁특위 가동…필수의료 전문위, 보장성 개선 등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위원이 빠진 채로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의료개혁특위는 23일 오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수가·보장성 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기준과 검토 원칙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위원장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와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이 맡았다. 이날 전문위는 중증·필수의료 수가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논의구조를 마련하고, 의료비용 분석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저평가 된 분야 등 보상이 시급한 분야를 기획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문위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진료량에 치중한 의료 공급을 하도록 유인해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했다는 문제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료기관이 종별 기능에 적합한 진료를 하기 위한 기능 중심 2024.05.23

고려의대‧연세의대, 휴학 승인 검토…"유급되면 교육 파행, 학사일정 더는 미룰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생들의 의대 정원 증원 반대에 따른 수업 거부가 3개월째 이어지면서 일부 의과대학들이 학생들의 휴학계 처리를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의대 학장들은 5월이 지나면 사실상 의대 교육이 파행에 이르는 만큼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휴학 승인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려의대와 연세의대가 2월 20일부터 시작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사실상 제대로 된 학사 운영이 어려운 점을 인정하고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할 뜻을 밝혔다. 고려의대는 21일 편성범 의대학장이 직접 교수들에게 서신을 보내 휴학 처리 가능 기한을 5월 31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려의대는 앞서 의대 교육 파행을 막기 위해 출석유예, 온라인 수업, 시험 연기 등을 통해 학사일정을 미뤄왔으나 5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학생들의 복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했다. 편 의대학장은 "지난 3월 12일부터 2개월 넘게 진행된 온 2024.05.23

의대 증원 문제 일단락?…교수‧학생 반대에 경상대, 전북대 등 학칙 개정안 '부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이 기각, 각하 결정으로 막힘 없이 추진될 것 같던 의대 증원이 교수, 학생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상국립대와 전북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학칙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며 잇따라 부결됐다. 먼저 경상대는 22일 가좌캠퍼스 대학본부에서 교수‧대학 평의원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을 기존 76명에서 138명으로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연이어 열린 교직원‧학생 등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에도 학칙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역시 부결되면서 경상의대 2025학년도 신입생은 76명으로 최종 의결됐다. 이 과정에서 경상의대‧경상국립대병원 비대위는 학생들과 함께 대학평의회가 열리는 대학본부에서 의대 증원 반대 시위를 진행하는 등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의대 관계자는 "경상국립대 대학평의회는 타 단 2024.05.23

전공의 이탈 이후 존립 위기 처한 대형병원…병협 "수가협상에 현 위기 고려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에 의존하던 대형병원들이 전공의 진료현장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병원협회는 대형병원의 위기는 곧 의료체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에 현 병원계 위기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인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건보공단‧심평원 전문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재정적자 위기에 병상 축소, 무급휴직까지…비용 증가에 2023년 적자 폭 늘어 이날 송 부회장은 최근 대형병원의 경영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송 부회장은 "일부 병원들은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해 병상을 축소하고, 일부 의료인력에 대해 무급 휴직 등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간호사의 경우 올해 채용하기로 한 간호인력이 아직 현장으로 투입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가 이어진 지 벌써 3개 2024.05.23

마이페어, 해외 박람회 지원사업 운영 기관용 '단체관 통합 관리 시스템' 출시

해외 박람회 부스 예약 플랫폼 마이페어가 해외 박람회 지원사업 운영 기관용 ‘단체관 통합 관리 시스템’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체관 통합 관리 시스템은 해외 박람회 지원사업 운영 기관이 단체관 주관에 필요한 참여 기업 관리 및 행정업무 등의 모든 프로세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단체관 참여 기업의 박람회 준비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한다. 여러 참여 기업의 분산된 참가 신청 과정을 누락없이 운영하기 위한 공지문 발송과 개별 문의 대응, 참여 기업 별 참가 정보 통합 및 진행 내역 관리 등의 기능이 있다. 마이페어는 기관의 단체관 주관 과정에서 효율적인 참여 기업 관리를 지원하고 참가 성과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단체관 통합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단체관 주관에는 ▲참여 기업 준비 관리 ▲해외 박람회 주최사 및 협력업체 소통 ▲성과 보고 등 여러 업무가 있으며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단체관 통합 관리 시스템은 2022년 8월에 베타 2024.05.22

한덕수 총리 "2026학년도 이후에는 의료계 단일안 제시하면 증원 규모 논의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6학년도 이후에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일안을 제시할 경우 증원 규모를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며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했다. 22일 한 총리는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지 대화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총리는 "지난 5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이후, 2025학년도 입시 절차가 속도감을 내며 진행되고 있다"며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 중 16개 대학의 학칙 개정이 완료됐고, 4개 대학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공포만 남겨놓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나머지 대학들도 이달 안에 학칙 개정 절차가 원만하게 완료되도록 대학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면서 "정부는 모든 관련 절차가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 2024.05.22

박민수 차관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방안 마련…정부 믿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데드라인으로 정했던 5월 20일이 지나도 진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적극적으로 복귀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회유책을 쓰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할 경우 면허 정지 등 행정명령 등 전공의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당장 다음 주부터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시범사업도 시행한다며 의료개혁 논의의 자리에 나와달라고 촉구했다. 22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서울본관 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공의 요구해 온 의료개혁, 의료개혁특위서 논의 중…"논의 참여, 보다 생산적" 이날 박 차관은 그 어느때보다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며, 왜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돌아와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근무지 이탈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고 전공의 복귀가 늦어질수록 개인의 진료에도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은 전공의가 근무지를 떠나고 해 2024.05.22

한·일 의대 증원, 무엇이 달랐나…6년간 회의 50회 vs 수급 추계 회의 0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의사 인력 수요와 공급 추계 관련 회의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의 의사 수급 정책 과정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생노동성 주도로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심도 있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고 해당 의사수급분과회의 회의를 녹취 수준의 회의록으로 남겨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었다. 22일 대한의학회 이상규 기획조정이사가 입학정원 증원 사태와 관련해 일본의 의사 수급 논의와 정책 결정을 주도한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의 경과를 분석한 '일본의 의사 수급 정책 진행 과정과 시사점'을 발간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 2006년부터 의사 점진적 증원했다가 2019년 이후 감축 이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 형태의 의료보험(건강보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일본인은 일본 모든 의료기관에서 후생노동성이 정한 동일한 수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병원과 의 202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