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체계 건보지원 재연장…비상진료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월 2058억 투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올 2월부터 시행된 비상진료체계 건보지원을 9번째 의결했다. 건정심은 비상진료 '심각 단계'가 해지될 때까지 건보 투입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혈액수가 인상 방안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월 2085억 원 규모로 집행해왔다. 건정심은 이날 비상진료체계 건보 지원을 비상진료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가 고정돼 혈액제제 제조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혈액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건정심은 수혈 부작용 예방을 위한 비예기항체 검사 비용, 과거보다 확대된 혈액관 2024.10.25

대한환자안전학회, 19차 정기학술대회 개최

대한환자안전학회는 오는 30일 '제19차 정기 학술대회'를 서울아산병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재호 회장(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의 인사말과 오태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진단 정확성’과 ‘인공지능’이라는 중요한 두 주제어로 구성된 전체 2부의 학술대회를 진행한다. 기조 강연에서는 ‘환자안전 개선의 여정과 과제’라는 주제로 이상일 고문(대한환자안전학회)이 오랜기간 우리나라의 환자안전을 위해서 진행해온 노력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발표한다. 학술대회 1부에서는 ‘환자안전을 위한 진단 정확성 향상’을 주제로 환자안전단체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의가 진행된다. 진단오류는 환자의 병을 잘못 진단하거나, 진단이 지연되거나, 병을 진단하지 못하는 경우로 가장 흔한 의료 소송의 원인이기도 하다. ‘진단오류의 원인과 개선방안’를 주제로 한 이재호 대한환자안전학회 회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울산대병원 옥민수 교수가 ‘진단관련 환자안전사건 파악을 위한 방법론’을 소개 2024.10.25

3년 전 소아응급의료지원 요청, 전공의 나가서야 들어준 정부…"골든타임 놓쳤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이후 수면 위로 올라온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응급의료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소아응급의료는 이미 골든타임을 넘어 사실상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부회장인 류정민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23일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2024년도 정책 워크숍에서 소아응급의료의 현실을 전했다. 류 교수는 "2021년 소아응급의학회가 소아응급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에 소아응급실에 배후진료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크니 전담 전문의 인력을 최소 7명에서 최대 12명까지 충분히 뽑을 수 있도록 외상센터 수준의 인력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다. 당시에는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을 6명, 5억원으로 제한을 뒀는데 이러한 제한 없이 채용하는 전문의 인당 1억44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가 소아 응급의료 골든타임의 마지노선이었던 것 2024.10.25

에스지헬스케어, 영상진단 의료기기 글로벌 리더로 도약

영상진단 의료기기 업체 에스지헬스케어가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나금융22호스팩(418170)과의 합병상장에 따른 향후 전략과 비전 등을 밝혔다. 김정수 에스지헬스케어 대표이사는 "그동안 전략적 글로벌 소싱과 엑스선촬영장치(X-ray) 영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신속한 제품개발을 해왔으며,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합병상장으로 생산시설 증설과 신제품 출시 등 기존 주력사업 확대와 더불어 고부가가치 기술 기반의 제품개발, 신사업 분야 도전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스지헬스케어는 디지털 엑스레이, 투시촬영장치(C-arm),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 등 영상진단 의료기기 분야를 주력으로 개발하는 기업으로, 지난 2009년에 설립됐다. 현재 전세계 77개국 126개의 유통채널을 확보하고 있으며, 진료소를 비롯한 국립병원 등 다양한 규모의 병원에 제조 제품들을 수출 및 판 2024.10.25

8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시작…일반병상 감축,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이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전환하는 지원사업에 8개 기관을 1차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들 병원은 일반병상 감축,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등을 통해 이번주부터 상향된 수가를 지원받게 된다. 24일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안산병원,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 등 8개소가 1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립하고,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해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고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차 선정기관은들은 지원사업 선정평가 자문단에서 ▲병상감축 계획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미참여 기관은 신규 신청) ▲구조전환 이행 2024.10.24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 형사특례 논의…필수의료 사법적 보호방안 검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난 11차 회의에서 ▲의료사고 형사 특례 방향과 검토사항 ▲의료사고 형사 특례의 사회적 필요성과 적정 범위 ▲형사 특례 법적 구조, 적용 범위, 유형별 효과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사법적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의료사고 수사리스크 완화 방안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를 위한 검토 방향 등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위원회는 먼저 의료현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과도한 대면 조사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과실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기소가 이루어지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사고 특성상 의학적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사 시스템을 효율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 또한 높은 위험이 수반되는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 검토 방향과 관련하여 해외 주요국 사례 등을 검토하며, 사법적 보 2024.10.24

서울대병원·강원대병원 31일부터 총파업…"병원 노동자에 의료대란 경영 손실, 의사 업무 전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로 병원 경영 손실과 의사 업무가 병원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면서 서울대병원과 강원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에 이어 강원대병원 노조가 무기한 전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 17일 열린 9차 임시대의원회에서 3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병원 노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노사는 이달 16일까지 17차 단체교섭과 15차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노조는 "의료대란 이후 병원 현장은 사실상 혼란의 연속"이라며 "코로나19 환자의 80%를 치료한 공공병원은 이번에야말로 필수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을 기대했다. 그러나 김 원장은 단체교섭에서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의료대란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실질임금 인상 ▲구조조 2024.10.24

복지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보상금 한도 3000만원→3억원 상향

보건복지부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10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자 조정·중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의 한도가 상향됨에 따른 후속조치 및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관련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해당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현재 국회 심의 중인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상향하는 내용과 보상유형 및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분할지급 등) 등 세부내용을 고시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2024.10.24

'대체조제' 명칭 '동일성분조제' 변경·통보간소화 약사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이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일성분조제 통보 간소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해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체조제라는 용어로 인해 일부 환자들이 처방의약품과 성분함량, 효능, 품질 등이 다른 의약품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것으로 오인해 환자와 약사 간에도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해 처방전의 의약품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동일성분으로 조제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표현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대체(동일성분)조제 통보를 기존의 전화·팩스, 컴퓨터 통신 방식에 더해 심사평가원의 시 2024.10.24

박민수 차관 "비상진료 수가 인상·건보 선지급·건보료 동결에도 재정 안정적…의료개혁, 영리화 목적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의료대란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투여되고 있음에도 건보료가 동결되지만 당기수지 흑자와 넉넉한 준비금으로 건보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환영을 표하며 타 의료단체의 참여를 독려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민수 차관은 지난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을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소통은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자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 믿는다"며 "정부는 열린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의사협회와 전공의 및 교수단체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대화의 장에 참여 20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