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CO모델 한국에 도입?…의사 90% 정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안 '부정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미국의 책임의료조직((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ACO) 모델을 참고해 현 '행위별수가제'를 대체할 '묶음수가', '가치기반지불제' 도입을 구상하고 있는 데 대해 의사들의 부정적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의 의료개혁을 주도해 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사단체가 포함되지 않았던 만큼 정부가 계속해서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정책모형을 추진할 경우 제도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의료정책연구원 임선미 책임연구원이 최근 대한의사협회 계간의료정책포럼에 발표한 '주요국 진료비 지불제도 동향과 시사점: 정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방향의 문제점'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 추진 '묶음수가·성과보상제'…의협 회원 "의료 질 향상·환자 치료 결과 개선 못해" 현재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주요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수가제'로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 약재, 재료비 2025.05.14

2026년도 수가협상 키 쥔 13기 재정위 구성…위원장은 강도태 전 복지부 차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 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되는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열쇠를 준 13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재정위 위원장은 3년 연속 위원장을 맡았던 윤석준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뒤를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력이 있는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차관(고려대 보건대학원 특임교수)이 임명됐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제13기 재정위는 오는 19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30명의 위원을 비롯해 위원장을 확정했다. 재정위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의하는 기구로, 법령에 따라 총 30명의 위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임명 또는 위촉받는다. 13기 재정위 위원장은 전직 복지부 차관이자 직전인 제9대 건보공단 이사장이었던 강도태 위원장으로 의료계로서는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강 위원장은 차관 이전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보건복지부 주요 보직을 맡아온 인물로서 공단과 2025.05.14

한지아 의원,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3년→2년' 단축법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국회의원이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군인사법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하면 각각 37개월·38개월로 현역병 18개월의 2배가 넘는다. 특히 일련의 국방개혁으로 일반 병사의 복무기간은 단축되고 급여가 인상돼 형평성 논란 속에 공보의·군의관은 예비의사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급 현황은 2014년 2379명에서 2024년 1209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 1217곳 중 340곳(27.9%, 2023년 5월 말 기준)은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역시 긴 복무 기간 등으로 인해 젊은 의사들이 공보의 복무를 기피하면서 의료취약지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 의원은 "공보의와 군의관은 일반 2025.05.13

전공의 사직 영향? 지난해 ‘일반의 개원’ 5년 중 최대…개원 60%가 서울·경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으로 전공의들의 대거 사직이 벌어진 2024년, 일반의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신규 개설이 5년 새 최대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원 자체가 전년도인 2023년보다 늘어난 가운데, 전문과목별로는 외과와 피부과 개원이 늘고,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개원이 줄어들었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자료의 ‘의원 표시과목별 개·폐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이탈이 발생한 2024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규 개원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건수는 2020년 1773건, 2021년 1856건, 2022년 2078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2023년 1798건으로 다소 주춤했다가 2024년 들어 다시 1996건으로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중 새로 개원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표시과목별을 살펴보면, 일 2025.05.13

정은경 선대위원장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 단편적으로 의사 수만 생각해 독단적으로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이후 2년여간 문재인 정부의 방역 대응을 총괄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로 인한 내란 행위를 꼽았다. 앞서 어느 정도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했던 정 선대위원장은 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지나치게 단편적이고 독단적이었다며, 하루 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12일 정은경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게 된 배경에 대해 "꿈에도 상상해 보지 않았고, 굉장히 예상 밖의 일"이라고 스스로 밝히며 "내란이 정치에 나설 일은 전혀 없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정권교체가 돼야 내란이 확실하게 종식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커서 선대위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전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2025.05.13

한의협, 의과 침탈 비판한 의협에…"양당 대선 후보와 끝장토론 개최"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범에 비판을 제기하며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제안한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여야 대통령 후보와 함께하는 끝장토론을 공식 제안했다. 12일 한의협은 의협이 지난 8일 개최한 기자회견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의료계에 대한 대국민 신뢰와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부 비난을 한의사를 적으로 돌려 잠재우려는 속보이는 꼼수에 헛웃음만 나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8일 ▲한의사의 엑스레이,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 사용 ▲한방난임지원사업 ▲한의사의 의과영역 진단서, 치매등급관련 의사소견서 발급 등 한의계의 의과영역 침탈행위에 대해 차례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한의협에 △한방 난임지원사업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한의약 처방에서 중금속 약재 사용의 안전성 △한의대 교육과정과 의대 교육과정의 비교 검토 △한방 진단서의 법적 효력과 공신 2025.05.13

교육부 "의대 제출 유급·제적 명단, 이행 점검…내년도 예과 1년 최대 6100명, 교육 어려움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지난 7일 각 대학이 제출한 의대생 유급·제적 명단의 이행에 대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기존의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대로, 각 대학이 정한 데드라인까지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 등 학사유연화는 없다는 설명이다. 12일 교육부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이 세종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지원관은 "이미 대학이 유급·제적자를 확정해 공문으로 보냈다"며 "7일 공문을 받을 때 내부 결재를 받고 받은 것이라 (유급·제적) 결정을 바꾸는 건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한 번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기존에는 학사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위원회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유급·제적 처리로 2026학년도에 3개 학년이 동시에 수업을 받게 되는 '트리플링' 사태에 대한 우려에 대해 2025.05.12

전문성·투명성 없는 현 의료정책 결정 구조…의협, '보건부' 신설 대선 정책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6.3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건부 신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구조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의협은 전문성이 부족한 의료정책 의사결정 체계가 현재의 의료대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하며, 보건의료정책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료정책 결정 구조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0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지난 4월 대선 기획본부 발족식을 갖고 대선 공약 준비 TF를 조직해 다양한 직역과 지역이 망라된 공약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마련된 공약은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 서비스, 신뢰하고 안심하는 의료환경 조성 등 세 가지 큰 주제로 구성됐다.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 위해 의료정책 의사결정 체계 혁신해야 이날 의협 대선공약준비TF 김창수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2025.05.10

김택우 회장 "의대생, 단 한 명의 제적이라도 발생하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현 정부의 의대생에 대한 제적 압박에 반발하며, 단 한 명의 의대생이라도 제적할 경우 전 회원의 총의를 모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10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택우 회장은 이번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에 대해 "이번 정책 제안은 의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주장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계 대표 단체의 책임 있는 목소리"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되는 제안이 실현될 때 비로소 지금의 혼란과 갈등 상황이 봉합되고 대한민국의 의료가 정상화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는 의료체계 붕괴라는 절박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해 수많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교육 현장과 의료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며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수십 년간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 2025.05.10

교육부, 의대생 유급 8305명·제적 46명 발표…"소명절차 거쳐 원칙대로 처리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의 8305명(42.6%)이 유급되고, 46명(0.2%)이 제적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9일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을 발표했다. 각 대학이 지난 7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대생 전체 의대생 수는 1만9472명으로 이중 예과생은 9108명, 본과생은 1만367명이다. 학년별 유급·제적 현황을 살펴보면, 예과생(1·2학년)은 유급 2455명·제적 14명이었고, 본과생(1·2·3·4학년)은 유급 5850명·제적 32명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학칙에 따른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유급 및 제적 대상자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는 대학은 올해 1학기 이후 성적경고를 확정한다. 그 예상 인원은 3027명으로, 이들 역시 학기 말 산정 등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처리될 예정이다. 1학기 등록 시 1개 과목만 수강신청한 인원은 1389명이다. 이들 두 202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