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로 대체조제 활성화? 의약분업 깨는 일

의원협회, 심평원 대체조제 간접방식 시도에 분노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원협회가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대체조제 활성화를 시도하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게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25일 발표했다. 의원협회는 "심평원은 지난 20일 국회에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 결과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안에는 DUR 시스템을 이용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장기 검토과제로 설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면서 "이는 의·약정 합의를 위반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약사가 대체 조제하고자 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직접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이지만, 심평원이 제시한 '사후통보 방식 절차 개선(안) 검토'는 DUR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보하는 것이다. 즉 약국이 처방기관에 직접 통보하던 방식을 약국이 심평원 DUR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를 처방기관에 통보하는 간접방식이다. 의원협회는 "다만 심평원은 DUR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기술적인 문제는 없으나 의·약계 합의

GE헬스케어, KCR 2017에서 최고 사양 MR 선봬

시그나 아키텍트 3.0T 실물크기 모형 전시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GE헬스케어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 73회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KCR 2017)'에서 '시그나 아키텍트 3.0 테슬라(Signa Architect 3.0T)'의 실물크기 모형 장비를 처음 선보인다. 시그나 아키텍트 3.0 테슬라’ (Signa Architect 3.0T)는 128채널 RF 수신 장비로, 압축 센싱(Compressed Sensing) 기능을 두경부 뿐만 아니라 복부, 근골격계, 척추 등 다양한 부위에 적용할 수 있어 기존보다 30% 빠른 검사가 가능하다. 특히, 패스트 브레인(Fast Brain) 기능은 확산 강조 영상, 혈관 영상 그리고 기본적인 MR 영상을 2분 내 획득할 수 있도록 해 향후 응급 환자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GE헬스케어는 영상의학과, 내과, 근골격 영역 등에 쓰이는 범용 초음파(General Imaging)인 '로직 E9'과 '로직 S8'도 전시한다. 로직 S8은 파이브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조속히 처리해야

윤종필 의원 "17년간 변경 없어 형평성 어긋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요양기관 행정처분 관련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해 빠른 개선을 요구했다. 윤종필 의원은 24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요양기관 행정처분과 관련 기준이 2000년에 구성된 후 17년 동안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다면서 조속한 대책을 주문했다. 윤종필 의원은 "2000년에 비해 수가 인상도 50%나 됐고, 급여비용 또한 4배 이상 상승했지만 기준에 대한 개선은 한 번도 없었다"면서 "또한 월 평균 80만원을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과 320만원을 부당 청구한 기관의 처벌은 동일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형평성에 어긋남을 지적했다.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해당 내용의 연구용역을 상반기에 실시했으며, 복지부와 상의 중에 있다"면서 속도를 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윤종필 의원이 지적한 요양기관 행정처분 관련 기준 개선은 이미 의료계와 국회, 여러 유관단체에서도 형평성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해당 기준이 20

5년간 건강보험료 2조 3천억원 잘못 징수

건보공단, 환급금 이자만 257억원 "불필요한 예산 낭비"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해 발생하는 환급금이 지난 5년간 2조 2990억원에 달하며, 매해 발생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러한 과오납부로 인한 환급금 이자와 환급 통지서 발송 등 부대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24일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의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현황을 지적하며, 매해 과오납금이 증가하는 만큼 건보 가입자의 자격변경, 재산변동 등에 따라 바로 처리할 수 있는 IT시스템을 마련해 시급히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건보료 과오납금은 총 2조 2990억원이며,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과오납금 발생건수 또한 2012년도에 368만건(지역 262만건, 직장 105만건)이었으나 2016년에는 433만건(지역 303만건, 직장 129만건)으로 직장

"의사 의료사고, 징계내역 등 공개 필요"

송석준 의원, 의료인 정보 확인 가능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의사들의 경력이나 의료사고 정보, 징계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24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의료인에 대한 이력과 의료사고, 징계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석준 의원은 "미국에서는 의사의 20년간 수술경력이나 의료사고 이력, 병원이름 등을 공개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얼마 전 발생한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감염사태, 신해철 사건 등 다양한 의료사고가 나오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는 시대에서 이러한 정보는 기본적인 대국민 서비스”라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송석준 의원은 변호사협회의 사례를 언급하며, 변호사협회에서는 징계정보내역 등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내용들을 전면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석준

관절질환 분쟁, '무릎'과 '병원' 많아

소비자원, 관절질환 피해구제 신청 건 분석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관절 수술 건수가 지난 2015년 약 9만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절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절질환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96건으로, 치료부위는 무릎이 54.1%(106건)로 가장 많았고, 발목 12.3%(24건), 대퇴와 어깨가 각 11.2%(22건) 등의 순이었다. 구분 무릎 발목 대퇴 어깨 손목 팔꿈치 계 건수 106 24 22 22 14 8 196 비율 54.1% 12.3% 11.2% 11.2% 7.1% 4.1% 100% [표 1] 치료부위별 관절질환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출처: 한국소비자원 제공) 연령대별 접수 현황은 40대가 14.8%(29건), 50대 31.1%(61건), 60대 26.0%(51건), 70대 14.3%(28건)로, 40대부터 점차 증가하며 50대 이상 연령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택 원장 "심사실명제 도입 하겠다"

최도자 의원, 떳떳하다면 심사실명제 실시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김승택 원장이 진료비 심사평가 '심사실명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승택 원장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근심사위원을 포함해 심사실명제를 확대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4일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비가 삭감돼도 왜 삭감됐는지 설명이 없어 알지 못하는 상황"이면서 "삭감을 문의해도 자문위원의 의견이라는 이야기만 하고 알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도자 의원은 "일각에서는 의료비 지출 총액에 대해 일정 부분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다"면서 "심평원의 심사평가 업무 철칙은 공정성과 투명성이기 때문에 심사실명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도자 의원은 심평원이 공개하는 심사사례 또한 심평원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어 공개를 꺼리는 것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은 "삭

에크모 환자 사망하면 삭감 "문제 있다"

심평원 심사기준은 고무줄 잣대, 융통성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에크모(ECMO) 사용한 환자가 사망하면 심평원이 급여비를 삭감한다. 치료할 때 그 환자가 앞으로 사망할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심평원의 심사기준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사진)은 24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의 심사 기준을 '고무줄 잣대'에 비유하며, 융통성 있는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인숙 의원은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금액이 30조 6천억원이라고 하지만 부족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면서 재정을 맞추다 보면 급여비 삭감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 된다"고 말했다. 30조 6천억원의 고정된 금액에서 모든 의료비를 맞추다 보면 기존에 인정했던 급여 항목들을 삭감하거나, 한쪽의 희생이 발생하는 등 기존에 발생하는 삭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심평원의 심사기준은 그동안 '심평의학'이라고 불리며, 그 기준이 모호하고 의학적

'환자교육상담 수가 필요' 의견서 전달

만성기도질환 주요 3개 학회 TF 구성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와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가 최근 '만성 기도질환 교육상담 수가' 신설을 요청하는 공동 의견서를 복지부와 심평원에 제출했다. 해당 3개 학회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조와 만성질환 교육비 급여화 정책 중 교육상담수가 확대 논의에 힘입어 만성 기도질환 환자들의 보다 나은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환자교육상담 수가' 신설을 요청하는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3개 학회는 지난 2년간 학회별로 해당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교육상담 수가 신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3개 학회는 "만성기도질환(천식, COPD)은 보다 적절한 치료를 위해 전문가의 충분한 교육적 상담과 설명이 필요한 대표적 질환이지만 우리나라 진료 현장의 특성상 한 환자에게 충분하고 전문적인 교육상담을 통상적인 진료과정에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삼성서울병원-한국MS, 질병 예측 AI 연구협력

영상 데이터·수면 데이터·유전체 데이터 등 3가지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삼성서울병원과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23일 의료정보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질환을 예측하는 연구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에 따르면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의료정보 처리와 분석 기술을 정보통신(IT) 인프라로 제공한다. 삼성서울병원은 이를 기반으로 영상 데이터, 수면 데이터, 유전체 데이터 등 AI 연구과제 3가지를 추진한다. 영상 데이터는 엑스레이(X-ray) 등 폐가 딱딱해지는 폐섬유화의 진단 정밀도를 높여 예측할 수 있는 딥러닝 학습 시스템 개발에 들어간다. 수면 데이터는 수면 무호흡증 진단에 적합한 데이터를 선별하고 질병 발생 가능성을 예측한다. 유전체 데이터는 암 발생 유전자를 분석해 암환자의 생존율을 높인다. 삼성서울병원 권오정 원장은 "양측이 AI 기반 정밀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추진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고순동 사장은 "이번 MOU는 의료와 IT 기술이 만나 삶의 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