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 부당청구 3년새 517% 급증
기동민 의원 “현지조사 범위 넓혀야”
병원급 의료기관 부당청구가 3년새 517% 급증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2013년 22억 1679만원이었던 부당청구액이 2016년 136억 7259억원으로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최근 이처럼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앞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동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관 부당청구액은 총 381억 4622만원으로, 3년전 118억 9639만원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부당청구 적발 건수는 658건에서 742건으로 늘었으며, 한 의료기관 당 평균 적발액은 1807만원에서 5141만원으로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액이 총 136억 725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이 113억 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