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적정수가' 기대감 표명

문대통령 직접 지시에 긍정적 평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의료수가의 적정화가 동반 검토돼야 한다"고 지시하자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의료수가 산정 방식을 의료장비와 시설 중심에서 의료인 가치 중심으로 바꾸는 수가체계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고무적이라고 밝히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의협은 "대통령과 장관 발언은 저수가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의료계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에서 정상적인 의료를 수행할 수 없었던 폐단을 정부가 사실상 인정하고, 의료인 중심의 수가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판단이다. 의협은 "그동안 대한민국 보건의료는 OECD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의료기기 투자율이 높은 반면 의사나 간호사 등 보건

환자가 의료기기를 조정?

FDA, 환자가 압축 조절하는 맘모 허가 유방암 검진을 위해 유방 엑스선을 촬영할 때 유방 압축 정도를 환자가 직접 조절할 수 있는 유방촬영기(Mammography)를 FDA가 처음으로 지난 1일 허가했다. 일명 '맘모(Mammo)'라 불리는 유방촬영기는 초음파와 함께 유방암 진단 및 스크리닝을 위해 자주 활용되는데, 그동안 일부 환자들은 유방 엑스선 촬영시 압축으로 인한 불편함 때문에 검사 시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이번에 시판전 허가를 받은 제품은 GE의 '세노그라프 프리스티나(Senographe Pristina)'로 자가압축(self-compression) 기능을 탑재한 2D 디지털 유방 촬영기기로, 환자가 검사 때 압축 정도를 일부 통제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자(테크니션)는 환자를 위치 시키고 압축을 시작하는데, 이 때 환자는 검사자의 안내에 따라 직접 휴대용 무선 원격 제어 장치를 이용해 적절한 압축에 도달 할 때까지 점차적으로 압축을 증가시킨다. 그 후 검사자는 적용된 압축 및 유

600명 임상병리사, 복지부 앞에서 궐기대회

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 전면 재검토 요구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원 6백여명이 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 재검토 및 임상병리사의 감염관리료 수가 적용을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지난 31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개최했다. 이와 같은 임상병리사들의 반발은 복지부가 지난해 말 2차 상대가치 개편을 완료하고, 지난 7월부터 5307개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하면서 시작됐다. 2차 상대가치 개편은 총 85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수술, 처치, 기능검사 원가보상률을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해당 건강보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원가보상률 100%가 넘는 검체검사, 영상검사 수가를 인하했고, 임상병리사들의 비난을 샀다. 결국 상대적으로 원가보상률이 높은 검체·영상검사의 수가를 인하해 해당 재정으로 수술, 처치, 기능검사의 원가보상률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발표 당시 검체검사와 영상검사의 원가보상률을 낮춰 각각 3637억원, 136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분을 수술, 처

의사 형사처벌특례가 필요한 이유

최상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제도다 의료분쟁 상담 사건이 연간 4만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법원, 검찰, 경찰 등의 중재원 외부수탁감정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수나 외부수탁감정 건수 순위를 보면 정형외과, 내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등의 순이다. 의료분쟁 상담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과실감정의 외부 수탁감정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인천법원에서도 분만 중 의료사고에 대해 해당 의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여 의료계의 큰 반발을 초래한 적이 있다. 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신속한 구제 및 해결과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이란 목적에서 설립되었음에도 고유기능과 무관한 형사처벌을 위한 과실감정인 외부수탁검사에 치중하고 있고 중재원의 과실감정절차는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과실 감정절차가 되어 감정서에 명기하기로 되어 있는 과실 유무, 인과관계 유무는 의사에 대한 형사 처벌로 직결되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중재원의 과실 '유'는 형사적 과실이 아니라

7개 전문위원회로 4차 산업혁명 대응

복지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개편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전문위원회' 위원 임기만료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기존의 6개에서 7개로 개편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보정심 전문위원회 개편을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설정했다. 먼저 복지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6개 분야를 7개의 전문위원회로 개편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여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획전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기획기능을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통합해 기획과 평가를 연계했다. 새로 구성된 7개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했으며, 향후 2년간 활동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전문위원회 과제 심사 기능 강화를 통해 전문위원회의 책임감 또한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연구과제에 대한 선정·평가·관리 위주의 역할 이외에 중대형 과제에 대한 일부 조정 권한을 부여해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일부

정춘숙 의원 "공공심야약국 도입 필요"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및 안전성 높여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안을 1일 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현재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실제 판매업소 종업원의 73.1%가 점주로부터 판매 교육을 받지 않는 등 사부관리가 부실한 상황이며,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이 곤란해 경증질환, 비응급질환임에도 약을 구하기 어려워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해당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정춘숙 의원은 "심야시간에 편의점 등을 통해 상비약 판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국민들은 정학히 어떤 약이 필요한지, 부작용은 없는지 등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필요한 의약품이 올바르게 제공되면 증세가 호전될 수 있는 증상에도 응급실을 찾는 경우도 빈번해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

"문재인 케어, 의료 이용량 관리가 관건"

국회 입법조사처,잠재적 의료수요 폭발 가능성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서비스 이용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관건으로, 이는 향후 새로운 숙제거리가 될 것이라 예측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해당 보장성 강화 정책을 되짚어보며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담은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문제점 및 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향후 과제로 의료서비스 이용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와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비급여를 차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불보상방식을 모색하는 것, 실손보험 역할 축소 등을 꼽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현재 비급여의 의료서비스를 모두 급여화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미용·성형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2022년까지 급여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케어가 국민들에게 보장성 강화의 혜택을

복지부-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소송 취하

중앙정부, 지자체 상생 협력 약속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지난 2016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 서로 소를 취소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수당 사업 관련 소송을 취소하고, 복지 분야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생‧협력을 약속했다. 청년수당 소송 사건은 2016년 서울시가 청년수당 시범사업 대상자 3천 명을 선정하고, 2천831명에게 한달 치 비용인 50만원을 지급했지만, 복지부가 직권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결국 해당 사업으로 갈등을 빚던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예산안을 재의하라'는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냈으며, 서울시는 복지부를 상대로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심화된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와 서울시는 1일 청년수당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전격 합의했다고 알리며, 앞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박능후 장관과 박원순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

"보장성 강화에 따라 비만약 급여화 해야"

대한비만학회 "환자 부담 덜어줘야" 대한비만학회가 새정부 정책기조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비만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제를 급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치료가 필요한 비만환자에게 처방하는 비만약은 모두 비급여로,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와 더불어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꼽히고 있다. 그렇다보니 저소득층 비만환자나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에게는 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 대한비만학회는 31일 '제3회 국제학술대회 ICOMES (International Congress on Obesity and Metabolic Syndrome)' 및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 최초 공동선언인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대한민국 비만 현황 및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비만학회 유순집 이사장은 "개인이 비만 문제를 해결할 때 약제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비만약이 모두 비급여이기 때문인데, 지금 정부가 밝힌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이 부분을 해

대한비만학회, 서울선언 10주년 기념식 개최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와 함께 비만 퇴치 대한비만학회가 비만퇴치를 위한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 최초 공동선언인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 10주년 기념식을 31일 개최했다,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의 비만 관련 대표자들은 2007년 2월 서울에서 개최한 아시아-오세아니아 비만 학술대회 'AOCO Soeul Forum'에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비만으로 인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다양한 비만관리 정책들을 공유하고, 최신 지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비만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다짐하는 결의문인 서울선언문을 발표했다. 31일 개최한 기념식은 제3회 국제학술대회 ICOMES (International Congress on Obesity and Metabolic Syndrome) 및 제 47차 추계학술대회의 일환으로 대한비만학회가 개최한 것으로, 지난 10년간 비만퇴치에 대한 각 국가별 과거 및 현재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건강한 국제사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