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결정, 분명한 법 해석 필요

"환자 입장 대신할 대리인제도 허용해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특히 연명의료와 관련해 아직도 법을 분명히 해석하지 못한 상황으로, 의료현장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어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당장 오는 8월, 연명의료결정법은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 3월 입법예고한 상태로 시급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와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20일 '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의 기회인가 위기인가'를 20일 개최하고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 논의했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 고시하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유보) 중단하는 결정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의 환자가 대상이다.

선량한 의사까지 망치는 유령수술

성형외과의사회, 문재인 정부 대책 촉구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유령수술로부터 선량한 의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의료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문재인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20일 유령수술 근절을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이날 최근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병원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의 황당한 제보를 소개했다. 환자는 비주(코 기둥)를 절개하지 않는 비개방형 코성형을 하는 것으로 믿고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후에 보니 비주를 절개했고, 부작용까지 생겨 보형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비주에 다시 상처를 남기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환자와 약정한 수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봐서 설명의무가 있는 의사를 대신해 이름 모를 누군가가 들어가 환자의 몸에 상해를 입힌 유령수술이 의심 가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유형의 유령수술은 금전적 이득을 위해 집도권이 없는 유령의사가 몰래 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이런 유령수술은 환자의 알권리와 국민 건강권에

'감사패'에 담은 비뇨기과의 현실

'빛나라 은수' 제작진에 고마움 표한 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가 드마라 제작진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이례적인 행사가 열린다. 대한비뇨기과학회(학회장 천준)는 21일 최근 종영한 KBS 일일드라마 '빛나라 은수' 제작진에 감사패를 전달하는 행사를 갖는다. 비뇨기과학회는 이날 비뇨기과 전문의 역을 맡은 배우 배슬기, 박기호 PD, 김민주 작가 등 3명에게 비뇨기과에 대해 친근한 인식을 갖게 해 준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전달한다. 125부로 저녁 시간에 방송한 KBS1 일일드라마 '빛나라 은수'는 여스승과 여제자의 앙숙 관계 등 얽히고설킨 관계를 흥미롭게 풀어내 최고 시청률 30.2%를 기록한 인기 드라마다. 이 드라마에서 30세 여성 비뇨기과 전문의인 '윤수민(배슬기 분)'은 '민비뇨기과' 원장으로 등장한다. 비뇨기과학회가 '빛나라 은수' 제작진에 감사패를 전달한 것은 비인기과로 전락한 비뇨기과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매일 TV 드라마에서 비뇨기과를 노출해 준 것만으로도 비뇨기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감사할 일이라는 것이다. 특히

'브랜드파워 1위' 서울대병원의 모순

돈벌이 집착…"국가중앙병원 맞습니까?"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최순실 의료게이트 연루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사태를 계기로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병원장 임명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립대병원이 국민이 아닌 정부를 위한 병원으로 변질되고,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병원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9일 '의료게이트 사태로 본, 국립대병원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병원장 임명 절차 투명성 확보 및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원(의사)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립대병원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의 이사회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상윤 연구원은 "현재의 병원장 임명 체제는 병원을

건보공단, 원격 연구 분석 플랫폼 오픈

지역별 건강지표 플랫폼도 함께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19일부터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를 위한 '원격 연구 분석 플랫폼'과 지역보건사업 지원을 위한 '지역별 건강지표 플랫폼'을 오픈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더불어 다양한 자료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했으며, 플랫폼은 원격 연구 분석, 지역별 건강지표 제공, 모바일 기반 자가 건강관리 영역으로 구성돼있다. 건보공단은 "원격 연구 분석 플랫폼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쳤으며, 지역별 건강지표 플랫폼에는 보건소 및 사업장의 보건담당자가 지역단위 지표를 조회하고 분석까지 할 수 있는 원스톱 기능이 탑재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격 연구 분석 플랫폼은 연구자료 신청에서 분석까지의 전 과정을 전산화했으며, 연구자가 자료를 이용해 대용량 및 민감 정보를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건보공단은 "연구자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가상화 환경에 접속해 SAS, R

영아 예방접종 '5가 혼합백신' 시대

접종횟수 줄고, 유효성 확인…병의원에서 접종 질병관리본부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감염병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5가 혼합백신(DTaP-IVP/Hib)을 19일부터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 무료접종에 들어간다. 질병관리본부는 18일 "5가 혼합백신을 도입할 경우 생후 2, 4, 6개월 영아의 접종횟수를 기존 6~9회에서 3회로 줄여 보호자의 의료기관 방문 횟수를 줄이고, 접종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4가 혼합백신DTaP-IPV(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소아마비 예방)는 2011년에 국가예방접종 대상 백신으로 도입했는데, 생후 2, 4, 6개월 기초접종 시 6~9회 주사를 맞아야 한다.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예방을 위해 생후 2, 4, 6개월에 4가 DTaP-IPV 백신 접종 시 3회 접종, DTaP, IPV 단독백신으로 각각 접종하면 6회 접종이 필요하고, 동일한 시기에 접종하는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감염증 예방을 위해 Hib 백신 접종

비급여 전면 급여화 부작용 우려

의료계 희생 강요 우려…"저수가 개선 우선" 정부와 공급자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비급여제도개선협의체가 오는 21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료계는 현실성 부족을 지적하며 섣부른 추진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의료 관련 공약사항으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손실하는 등 의료비를 경감해 국민들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비급여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약제 등 우선적으로 급여화해야 할 항목들을 비급여제도개선협의체와 함께 논의해왔으며, 향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작업을 우선순위로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의료계는 무리한 급여화가 도리어 부작용만 불러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급여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이루기란 결코 쉽지 않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급여화를 진행하는 것은 결국 공급자들의 희생을 불러오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에서 동네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 A씨는 "행위별수가제에서

"젊은 의사들과 장질환 치료법 공유"

대한장연구학회, 17일까지 AOCC 개최 대한장연구학회가 젊은 의학자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양질의 치료법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점점 더 확대하고, 질환을 앓는 환자들에게는 그들을 대변하는 역할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대한장연구학회는 15일부터 '제5회 아시아염증성장질환학회 학술대회(AOCC, Annual Meeting of Asian Organization for Crohn's & Colitis)'를 개최하고, 염증성 장질환의 기초 및 최신지견 등을 공유했다. 대한장연구학회 진윤태 회장((고대 안암병원 소화기내과, 사진 왼쪽)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중일 세 나라에서 매년 돌아가며 개최하는 AOCC는 진단이 어렵고 치료가 힘든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치료법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이번 학술대회는 참석자가 1200명이 넘을 정도로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윤태 회장은 "염증성 장질환은 여러 장기를 침범해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다학제 진료가 중요하다"면서 "이번 학술대회 참여 대상에도 소화

한방 가슴성형의 확대 효과는 과연?

한방부인과학회지에 연구 결과 게재 한방 가슴성형시술에 관한 연구결과가 한의학 학술지에 게재됐다. 대한한방부인과학회는 최근호에 '침과 매선요법 복합시술의 유방확대 효과 136례(동백미즈한의원 이성진·박상보, 상지한의대 한방안이비인후과피부과학교실 홍철희)' 논문을 실었다. 논문 바로 가기(침과 매선요법 복합시술의 유방 확대 효과 136례) 한방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성형시술법은 매선요법이 있다. 한방가슴성형이란 침을 이용해 매선(리프팅이나 수술에 사용되는 의료용 녹는 실)을 가슴 근육층에 집어넣어 가슴둘레를 확대시키는 시술이다. 연구자들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한방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중 매선요법과 침시술을 각각 10회 이상 받은 136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임산부 혹은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호르몬제 복용자, 유방에 악성 종양이나 염증성 질환이 있는 자, 본원 시술 도중 지방이식 수술을 시행한 자, 시술을 10회 모두 완료하지 못한 자 895명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연구 결과 BC(유두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너무 낮다"

"의사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 곤란"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가 확정됐지만 직접 인력을 구성하고 환자를 돌봐야 하는 병원들은 아쉬움을 표명했다. 책정된 수가로는 사업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 때문이다. 복지부와 심평원, 국립암센터는 15일 '자문형·가정형(2차)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했다. 자문형 호스피스란 담당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돼 일반병동이나 외래에서 암, 에이즈 등의 진료를 받는 말기환자에게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작년에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오는 8월 4일 실시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담고 있는 자문형 호스피스도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지부의 호스피스 운영 체계는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총 3가지가 됐다. 현재 입원형은 이미 2015년부터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형은 작년 3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