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최순실 의료게이트 연루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사태를 계기로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병원장 임명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립대병원이 국민이 아닌 정부를 위한 병원으로 변질되고,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병원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9일 '의료게이트 사태로 본, 국립대병원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병원장 임명 절차 투명성 확보 및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원(의사)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립대병원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의 이사회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상윤 연구원은 "현재의 병원장 임명 체제는 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어 자신을 임명해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운영하는 구조"라면서 "국민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투자는 없고,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것에만 신경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임명된 병원장은 권력을 이용해 병원 내부 이견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억누르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립대병원 설치법 제14조(대학병원장) 3항에 따르면 대학병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며, 서울대병원은 서울대병원 설치법 제10조(대학병원장) 3항에 따라 이사회 추천을 받은 병원장을 교육부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결국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해 병원장을 선임하는 것이다.
 
이상윤 연구원은 이사회 구성을 문제 삼았다.
 
서울대병원의 이사회 구성은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및 복지부차관 ▲대학병원장, 서울대의 의과대학장 및 서울대치과병원장을 당연직 이사로 둘 수 있고, 그 외에는 이사회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국립대병원은 ▲해당 대학병원의 장 ▲관련 대학의 의과대학장·관련 대학 치과병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복지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등이 당연직 이사가 된다.
 
이상윤 연구원은 "서울대병원 이사회는 9명 중 3명(33.3%), 국립대병원은 11명 중 4명(36.4%)이 정부 관료로 구성돼 비율이 과도하게 높고, 실행 이사의 비율이 낮아 실제 자신이 책임감을 느끼며 독립적인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이사가 없다"면서 "결국 내부 구성원과 환자, 지역사회, 시민사회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구조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상윤 연구원은 기재부 차관과 교육부 차관을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해 정부 관료의 이사회 참여를 줄이고, 내부 구성원의 투표로 실행이사를 선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원은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이 독립 법인화된 이상 서울대 혹은 국립대 산하 기관으로 보기 어렵고, 정책의 연속성 상 보건의료 연구 및 인력 수련,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의 성격이 더 두드러지므로 이사 임명권자를 교육부장관에서 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민주노총 김진경 서울지역지부장은 "병원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국립대병원장을 직선제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대학정책과 최용하 사무관은 이상윤 연구원의 제안에 반대를 표명했다.
 
기재부 차관 등을 이사에서 배제하고 복지부가 병원장 임명권을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최용하 사무관은 "당연직 이사에 관료 참여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립대병원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예산 효율화 등을 위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교육·연구 기능을 위해서 교육부 차관이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최 사무관은 "기재부와 교육부 차관을 무조건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이사 비율을 높이는 등의 대안이 바람직하다"면서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전체를 호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용하 사무관은 평가를 잘 받기 위해 환자에게 불량 주사기와 장갑 등을 쓰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김진경 지부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최 사무관은 "국립대병원은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가 없어서는 안된다"면서 "실제로 평가 항목에서는 의료 수익 부분이 아닌 공공의료 부분에서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가 훨씬 높다"고 환기시켰다. 
 
'브랜드파워 1위' 서울대병원의 모순
 
서울대병원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교육·연구·진료를 통해 의학발전을 도모한다는 설립목적과 달리 무한경쟁에 동참해 의료산업화에 앞장 서 그 목적과 기능이 모순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은 "서울대병원 홈페이지를 보면 2016년 연혁에 '브랜드파워 종합병원 부문 16년 연속 1위',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종합병원 부문 1위' 등으로 나와 있는데,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이 과연 교육과 연구, 진료에서 첫 번째가 되고자 하는 것인지 돈벌이에 나서는 것인지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정형준 국장은 "의료선진화를 통해 해외경쟁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공공의료기관은 정권이나 기업의 입맛에 맞춘 1위 병원이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에서 기능에 우선점을 두고 적정진료, 교육·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대병원은 복지부 산하의 공공보건의료 '청'이나 최소한 '공공보건의료공단'이 돼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면서 "국가중앙의료기관이 무한경쟁에 뛰어드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