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의 현실 그리고 미래
미래지향적 지원과 확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의 보건의료정책 기본방향으로 첫째, 보건의료 사회정책으로서의 위상 강화 및 공공성 회복, 둘째,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셋째,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과 의료 양극화 해소,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산업 성장 동력 확보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였다. 각각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이 중 보건의료분야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는 의료영리화 정책 제고, 공공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 확대, 의료자원의 효율적 공급기반 확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를 기치로 내걸었다.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일차의료특별법 제정 및 정책적-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를 지원하고, 일차의료기관에서 상급종합병원까지 의료기관 기능별 수가구조 개편 및 의뢰-회송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의료전달체계에서 단계별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구조조정하고 민간의료기관을 포함한 전 의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