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비뇨기 전문성 향상 도움"

학회 "열악한 개원환경 타개 인증의 필요" 대한비뇨기초음파학회는 꾸준한 교육을 통해 회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가오는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뇨기초음파학회 서경근 회장은 28일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비뇨기초음파학회는 회원들에게 정보 제공과 교육, 춘계·추계 학술대회, 워크샵 등을 통해 전문성 강화에 지속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향후 초음파 관련 제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회원들을 보호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회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부터 단계적인 초음파 급여화 시행에 따라 전문적인 초음파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는 판단과 열악한 비뇨기과 환경을 타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합해지면서 비뇨기과에서도 초음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비뇨기초음파학회는 초음파를 직접 판독해야 하는 개원의들이 회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뇨기초음파학회는 설립 직후부터 자체적으로 만든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를 충족하는 의사들을 학회가 공신력을

의협-공단, 수가인상 입장차 컸다

민노총 등 재정 투입 확대 반대…협상 난항 의사협회와 공단이 26일 열린 3차 수가협상에서 기존의 분위기와는 달리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의협 수가협상단 변태섭 단장(사진)은 "11만 회원과 3만 동네의원을 대표해 비장한 각오로 수치(수가 인상률)를 제시했지만 공단과 차이가 컸다"면서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적정한 수준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 차이가 있었다"고 전했다. 변태섭 단장은 "그럼에도 의협은 기대를 버리지 않고 남은 4차 협상에서 서로 접점을 맞춰가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면서 "벤딩(추가 건강보험 재정소요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몰락하고 있는 일차의료기관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변 단장은 만약 차이가 줄어들지 않으면 여러 상황을 고려해 협상 결렬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의협은 공단과의 협상 방식을 지적하며 "지금까지 공단과 의협은 의원이 회생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차기에 어느 정도 금액을 올려줘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진지한

신해철법에 대한 상반된 시각

"진료기피 늘지 않을 것" "의료인 헤아려야" "의료계는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제도가 과잉진료, 방어진료, 진료기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이는 법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이다" "의료인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주최한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제도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신해철법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시행된 일명 신해철법은 환자의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인 측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의사)이 의료분쟁조정에 동의 내지 응하지 않더라도 조정 절차가 자동개시되는 제도를 말한다. 법무법인 해울의 신현호 대표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조정개시 강제화는 당사자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을 유연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도 일응 타당한 면이 있지만 이는 모든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며, 조사 등 감정을 강제하는 것이지 합의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신해철법이 진

심평의학 탈피, 심사실명제 도입하라

서울의대 김윤 교수, 심평원 관행에 쓴소리 심평원이 더 이상 심평의학이 아닌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한 가치기반의 심사평가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불명료한 심사기준과 무리한 삭감, 일관성 없는 심사결과와 투명하지 않은 심사과정 등의 심평의학을 배제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최신 의학적 지식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사진)는 25일 심평원이 개최한 '국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가치 기반 심사평가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 전략'을 발표했다. 김윤 교수는 먼저 "현재 심평원이 주도하는 심사평가 방식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심평원이 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추구하기보다 단순히 심사와 평가를 하는데 집중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심평원은 환자들이 필요없는 수술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수술 받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해야 하지만 각종 검사와 약, 입원기간 등 미시적인 부분만 엄격히 심사하면서 삭감에 열을

한의학 3820억 투자…명분은 과학화

복지부 공청회, 빠진 독 물붓기 비판 제기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10년간 한의약의 표준화, 과학화, 산업화 연구에 총 382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그간 약 2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성과 없이 여전히 한방의 표준화, 과학화 구호만 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한의약 R&D 신규사업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김효정 부사장은 한의약 연구의 전략 목표로 표준화, 과학화, 산업화를 제시했다. 김 부사장은 "한방 의료행위의 표준화를 추진해 과학성을 입증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근거 중심의 진료지침을 개발해 재현가능성을 입증해 국민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한의학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 평가 및 평가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 한의약 지식과 자산이 임상에 적용되는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의 표준화, 과학화, 산업화를 위해 2019년부터 10년간 3820억원을 투자할 계획

5년만에 무과실 인정받은 산부인과

대법원 "뇌성마비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신생아 뇌성마비의 근본원인이 뇌실내출혈에 기인한다면 의료진에게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K씨는 2010년 8월 15일 오후 10시경 유도분만을 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전문으로 하는 A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유도분만제를 투여하고, 그 다음날 오전 7시경부터 두차례 분만촉진제를 투여한 이후 무통분만에 들어갔다. 그러나 17일 오후 1시 30분 경 K씨의 자궁개대가 원활하지 않고, 태아 머리 선진부 하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의료진은 유도분만을 중지하고 오후 3시경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분만했다. 신생아는 분만 당시 울음소리가 약하고, 청색증 소견이 있었지만 의료진이 양압환기법으로 산소를 공급하며 자극을 주자 울음소리가 돌아오고, 청색증 소견도 호전되면서 자가호흡, 활동성도 비교적 정상이었다. 그런데 18일 오후 3시경 다시 청색증 소견이 확인되자 의료진은 인큐베이터로 옮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산소포화도 97%, 심박동수 110회/분, 호흡

현지조사 기간 '고무줄 연장'은 위법

법원 "무조건 3년치 연장은 평등원칙 위배" 복지부가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 기간을 임의로 늘려 실사한 뒤 의료기관을 행정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A요양병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건보공단이 지난 2012년 A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차 이틀간 현지확인 조사를 하면서 시작됐다. 공단은 현지확인을 마친 뒤 복지부에 A요양병원의 2011년 1~5월 진료분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했고, 복지부는 해당 5개월과 2012년 10~12월까지 3개월을 더해 총 8개월치 진료분에 대해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하면서 조사 대상 기간을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36개월 전체 기간으로 확장했다. 그 과정에서 A요양병원이 공단에 영양사 가산금과 조리사 가산금 2억 2875만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밝혀내 업무정지 100일 처분을 내렸다. 현지

유방암 치료 잘하는 84개 병원 공개

42개 상급종병 1등급…종합점수 평균 97점 심평원이 '4차 유방암 적정성평가'를 통해 유방암 치료 잘하는 84개 병원을 23일 공개했다. 전체 상급종합병원 42개는 모두 유방암 치료 잘하는 병원에 포함됐다. 이번 적정성평가는 작년 원발성 유방암(유방에서 최초로 발생한 암)으로 187개 의료기관에서 수술(유방보존술 또는 유방전절제술)한 만 18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187개 병원 중 종합점수 산출기준에 해당되는 109곳의 8078건을 평가한 결과 84개 의료기관(77.1%)이 1등급을 차지했으며, 전국 권역별로 고르게 분포했다. 2등급은 12개(11.0%), 3등급 8개(7.3%), 4등급 3개(2.8%), 5등급이 2개(1.8%)였다. 이와 함께 이번 적정성평가의 종합점수 평균은 97점으로 1차 평가 대비 1.94점 상승했으며, 종별 점수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99.8점, 종합병원 96.7점, 병원 85.9점, 의원 86.6점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유방암 적정성평가' 지표로 구성한 내용을 보면 ▲권고된 항

고셔병 치료의 표준 치료법은?

카루비 박사 인터뷰 후속편 메디게이트뉴스에서는 지난 달 29일 고셔병 전문가인 이탈리아 모데나 의대 프란체스카 카루비 박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희귀질환인 고셔병의 조기 진단과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이번에는 23일 제 1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맞아 고셔병의 표준 치료법으로 알려진 '효소대체요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봤다. 국내 고셔병 환자는 유병률(인구 10만 명당 1명)로 본다면 500명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알려진 환자수는 60여 명에 불과하다. 질환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인해 진단률이 저조하기 떄문인데, 카루비 박사는 이에 대해 질환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고셔병의 표준 치료법은 '효소대체요법(ERT)' 고셔병 치료에는 결핍된 효소를 채워주는 '효소대체요법(ERT: Enzyme replacement therapy)'과 분해해야 하는 기질의 양을 미리 줄여주는 '기질감소치료법(SRT: Substrate reduction therapy)' 등이 있다. 두 치료법

수가를 인상해야 하는 이유

"직원 월급 올리고 근무환경 개선 위해 필수" 의사협회가 수가협상에서 꺼내든 카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에 의사들도 공감하고 있다. 의협은 수가 협상 과정에서 수가 인상으로 발생하는 의원 매출이 간호(보조)인력 확충에 기여할 것이며, 이것이 새정부가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개원가 의사들도 수가 인상이 실제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직원들 임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잦은 이직으로 인한 공백을 막을 수 있어 환자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새정부가 최저임금을 3년 안에 1만원 이상으로 상향한다고 밝히면서, 의원을 경영하는 의사들은 적정 수가 인상이 필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에서 의원을 운영 중인 개원의 A씨는 수가 인상이 실제로 직원 급여를 올리는데 도움이 되며, 직원을 구하기도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보험 급여를 주로 하는 의료기관이 일이 고된 반면 급여도 적기 때문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비급여 진료과로 몰리면서 구인난이 생기고 있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