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과 의료법

현두륜 변호사의 강연을 듣고 울산의대 본과 3학년인 필자는 2주간 메디게이트에서 특성화실습을 하고 있는데, 지난 10일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2017 병원경영과 의료정책 방향’ 연수교육을 메디게이트뉴스 기자와 동행 취재했다. 연수 프로그램 중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변호사가 강의한 ‘최근 의료 관련 입법 현황 및 향후 입법 전망’을 가장 관심 있게 들었다. 강의 중 의대생으로서 눈이 번쩍 뜨이게 한 것은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이다. 개정된 의료법을 보면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 및 전공 분야 관련 실습을 위해 의료행위를 행하는 학생에게 그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4조 제5항 신설). 이 조항은 2016년 5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하고 있는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었다. 물론 내가 다니는 의대에서도 학생들이 실습할 때에는 명찰을

시도 때도 없는 병문안

정해진 면회시간 무시…인식 개선 필요 [새해 고쳐야 할 병원 이용 문화③] 시도 때도 없는 병문안 2년 전 메르스를 경험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병문안 문화의 문제점과 자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들은 복지부가 환자의 건강과 감염 예방을 위해 권고한대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를 면회시간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시도 때도 없는(?) 병문안 문화는 아직도 그대로인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병문안 문화는 감염 관리 문제 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의 안정에 큰 불편을 준다는 지적이다. 아픈 딸아이의 치료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 대학병원을 찾은 A씨는 우리나라 병문안 문화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A씨 딸은 6인실에 입원했고, A씨는 간병인이자 보호자로 병실에서 함께 생활했다. 병원은 병문안 시간을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로 권고했지만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들의 병문안객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왔다. A씨는 "아픈 가족을 보러 오는 것을 무작정 막을 수는 없지만 병원이 권고하는 시간에 면회를 오는

후배 의사들을 위한 짧은 생각

차이를 좌우하는 7가지 습관 이제 또 전문의 시험이 치러지는 시기이다. 내 인생에 더 이상 시험이 없다는 생각과 함께 해방감이 느껴진다. 그렇지만 전문의를 취득했다는 것은 더 이상 공부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같은 전공과목의 전문의라도 실력 차이가 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것은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인데 변호사나 회계사 등도 같은 경력이라도 너무나 당연하게도 같은 실력과 평판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 생각을 해보고 노력할 점을 간단히 주관적으로 기술하였다. 1)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자 이것은 모든 과가 마찬가지인데 전공의 때 배우는 것은 기본지식인 경우가 많다.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는 더 공부하고 노력하게 마련이다. 지식이 쌓이다 보면 궁금함이 계속 생긴다. 그럴 때 기회들을 찾고 배우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관심 있는 분야가 근골격 영상과 초음파라면 영상의학과 책을 공부하거나 학회, 워크샵 등을 찾아다니며 연습하고 질문하면 어떨까? 노력하는

"의학은 과학입니다"

산부인과학회, 한방 난임치료에 일침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배덕수)는 한의계가 한방 난임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의학은 과학"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한방 난임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것이다. 산부인과학회는 13일 한방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현재 일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방 난임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한의계는 한방 난임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한한의사협회는 부산시한의사회가 2015년 3월부터 8개월간 44세 이하의 난임 여성 219명을 대상으로 한 한방 난임치료 결과를 발표하면서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부산시한의사회가 지정한 한의원들은 난임 여성들에게 15일분 한약을 총 6회(3개월 분) 투여하고, 한약투여 기간 중 주 2회, 투여후 격주로 1회 침치료를 했다. 그 결과 219명의 난임여성 중 47명이 임신해 21.5%의 높은

공단 제안 덥석 받은 의협 '후폭풍'

의사들 "현지확인 개선책은 미봉책" 건강보험공단이 개원의들의 잇단 자살과 관련, 방문확인(현지확인)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의사협회에 수습책을 제시하자 의료계는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보공단의 개선안을 덥석 수용한 의협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는 형국이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12일 건보공단이 의사협회에 전달한 '방문확인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단체들은 지난해 개원의들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건보공단의 방문확인과 관련해 잇따라 자살하자 조사 일원화, 방문확인제도 폐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자 건보공단은 11일 개원의 자살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방문확인 제도 개선 방향을 의사협회에 전달했고, 의협은 이를 수용했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개선책은 ▲방문확인은 요양기관이 협의한 경우에만 실시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을 거부하거나 현지조사를 받겠다는 의견을 표명하면 방문확인 중단 ▲처벌보다 계도 목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의협 및 시도의사회 등과 협력해 다빈도 환

전공의 성추행 교수의 부적절한 강의

병협, 지도전문의 교육 강사로 섭외해 논란 여자 전공의에게 부적절한 방법으로 교육을 하다가 정직 3개월, 전공의 교육 1년 금지 징계를 받은 모 대학병원 K교수. 그런데 병원협회가 최근 수련병원 지도전문의들을 대상으로 공통교육을 하면서 K교수를 강의로 섭외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병협은 2016년 12월 26일 제4차 지도전문의 공통교육을 실시했는데 이날 K교수가 '효과적인 전공의 교육 및 평가'를 주제로 강의했다.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를 교육하는 지도전문의는 병원협회가 주관하는 지도전문의 공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문제는 K교수가 전공의들을 수련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행동을 하다 대학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점이다. K교수는 2015년 6월 경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신체 통증유발점을 찾는 교육을 했다. 그런데 K교수는 인체 모형으로 실습을 시키지 않고, 직접 상의를 벗더니 전공의들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면서 통증유발점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여자 전공의는 심한 수치심을 느꼈다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계속해야 한다

"비용 감당능력이 병의 호전을 좌우한다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되돌아보면 2013년도에는 초음파검사 등 2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였고, 2014년에는 일부 고가 항암제와 검사 등 100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건강보험기준을 확대 실시하였다. 2015년에는 방사선치료, 수술 관련 의료, 심장/뇌수술 재료, 의료행위 연계 부수재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었고, 보장성 강화 정책의 마지막 해인 2016년에는 유전자 검사를 포함한 특수검사, 암교육 상담료, 일반 수술재료에 대한 건강보험의 적용이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제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 및 가시적 건강보험의 적응증 확대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왔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의 호혜를 받은 암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암치료에 대해 만족할까. 2015년도에 시행된 암치료에 대한 만족도 조사(PACE Survey 2015)에서는 국내 암환자

의사 위에 심평원

"급여기준 따로, 심사기준 따로인 게 현실" 지난해 잇따라 자살한 비뇨기과 의사들은 모두 사마귀 이중청구와 관련이 있을 정도로 진료비 심사잣대가 자의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심평원은 의사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사마귀 제거술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판단하는 것은 의사의 몫이라는 설명이지만 의료계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보험급여로 청구하더라도 심평원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삭감하는 게 적지 않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안산과 강릉 비뇨기과 원장 2명의 안타까운 소식이 사마귀 제거술 청구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사마귀 제거술의 애매한 급여기준이 다시금 논란이 됐다. 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은 사마귀 급여기준을 놓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언급하며 애매한 회색지대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마귀 제거술을 급여로 청구할 것인지 환자에게 비급여로 비용을 받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의사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사마귀 제거술은 다음과 같다. 심평원의

'알맹이 없는' 공단 방문조사 개선책

의사 자살 유감 표명…강압적 조사 대책 전무 [초점] 공단, 방문조사 개선대책 발표 건강보험공단이 안산, 강릉의 의사 자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방문확인(현지확인)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들은 10일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등과 만나 개원의 자살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를 경청하고, 11일 방문확인 제도 개선 방향을 의사협회에 제시했다. 건보공단은 우선 "방문확인과 복지부의 현지조사에 대한 의사들의 심리적 압박감이 매우 크다"면서 "의사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방문확인 표준 운영 지침(SOP)을 개정하고, 주요 적발사례를 공유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건보공단은 "공단은 두 명의 개원의가 자살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그간 강릉의 비뇨기과 원장이 현지확인을 거부해 조사를 하지 않은 만큼 의사의 자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런 태도에서 벗어나 공단이 유감을 표명한 것은 방문조사를 받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해 진료비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확대

10개 병원 추가모집…의료전달체계도 개선 보건복지부가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또 의료전달체계를 개선, 기능별 의료기관 역할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지만 건강보험 재정 중립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박은정 서기관은 10일 병원협회가 주최한 '2017 병원경영과 의료정책 방향' 연수교육에서 올해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이날 박 서기관은 이달 중 공모를 통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련병원을 10개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시작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은 현재 30개 수련병원이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은 전문의가 주 7일, 24시간 병동에 상주해 환자의 입원부터 퇴원까지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입원전담전문의는 병동입원 환자에 대한 진단, 검사, 투약, 처치 및 안전관리, 감염관리, 입퇴원 관리, 환자·보호자에 정보 제공과 교육 등 전반적인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