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선샤인법이 온다

제약사, 의약사 지급액 공개 의무화 [초점] 한국판 선샤인법 의‧약사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한 한국판 선샤인 법(Sunshine Act)이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정부가 지출보고서를 걷어 공개하는 미국의 선샤인법(Physician Sunshine Act)처럼 향후 지출 내역 공개 의무화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이달 2일 공포된 약사법 개정안은 리베이트 처벌 수위 상향 조정뿐 아니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지출보고서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경제적 이익'의 범위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약사법 시행규칙(별표2)에 명시된 ▲견본품 ▲학술대회 참가지원 ▲임상시험 ▲제품설명회 ▲대금결제비용할인 ▲시판후조사 ▲신용카드 적립점수 및 기타 등 7개 항목이 될

제31대 대공협 회장선거 마감, 2파전

후보자 등록 마감, 2명 출마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제31대 회장선거에 2명의 후보가 출마의사를 밝혔다. 대공협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2명의 후보자가 출마했다고 밝히고 이들을 소개했다. 기호 1번에는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출신으로 전북 고창군 대산보건지소에서 2년차로 재직 중인 여한솔 후보가 회장직에 출마했다. 여한솔 후보와 손발을 맞출 부회장 조재진 후보 또한 같은 대학 출신으로 현재 강원도 영월군 상동보건지소에서 1년차로 재직 중이다. 기호 2번 김철수 후보는 고신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경상북도 경주시보건소에서 2년차로 재직 중이며, 부회장 이재현 후보 또한 같은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보건지소에서 2년차로 일하고 있다. 선거일은 내년 1월 16일 낮12시부터 19일 정오까지이며, 대공협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투표로 진행한다. 투표 시작 전(2016년 1월 16일 정오 12시)까지 홈페이지 가입 및 정회원으로 등록된 자만 투표할 수 있으며, 의과 공중보건의사 중 홈페이지 가입이

심평원 몸집 키우기 제동

10년 새 예산 3배…3개 지원 증설 무산 의정부와 서울, 광주지원을 증설하려던 심평원의 내년도 계획이 결국 물거품이 됐다. 심평원이 2017년도 사업계획으로 의정부와 서울, 광주지원 사옥을 마련해 이전하거나 증설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무산된 것이다. 심평원은 27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2017년도 예산을 총 4378억으로 의결했다. 당초 의정부·서울·광주지원을 확장하기 위해 더 큰 예산을 확보해야 했지만 지원 증설 계획이 무산되며 해당 예산 또한 배제됐다. 3개 지원 증설, 왜? 심평원은 왜 의정부·서울·광주지원을 증설하려고 했을까. 복지부에 따르면 심평원은 해당 3개 지원이 여건이 좋지 않다고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원의 경우 올해 신설했음에도 위치가 좋지 않아 교통이 불편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원을 옮기기를 원했으며, 서울의 경우는 현재 임차해 있지만 자체 사옥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광주는 자체 사옥을 가지고 있지만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증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

복지부, 현지조사지침 개정

실사선정심의위 구성, 서면조사 등 신설 복지부가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서면조사'를 실시하는 등 요양기관 대상 현지조사지침을 개정해 2017년부터 적용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 개정은 지난 5월 안산시 개원의 자살사건으로 인해 불거진 강압적인 현지조사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초석이 돼 복지부가 국회, 의약단체,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는 현지조사지침의 주요 개정방향을 ▲조사 대상 기관 선정 및 조사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 ▲현지조사의 효율성 제고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 경감 등을 통한 현지조사 수용성 제고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먼저 복지부는 정부기관 및 법조계, 의료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와 함께 현지조사 실시에 따른 요양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고, 조사 대상 기관수의 효율적 확대 등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서면조사' 제도

"요양기관 계약제로 전환할 때다"

전문가들 "의사 부족·비급여정보 공단 제공"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건보공단에 제공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의사인력 부족 문제는 시급한 정책과제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한국의 의료정책 주요 과제로 제시한 것인데 의료계의 입장과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12월호에 '한국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전문가 좌담회 결과를 정리해 게재했다. 전문가 좌담회에는 김남순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장,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이상일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정형선 연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다음은 주제별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의료 접근성 관련 정책 진단과 과제 김남순 "건강보험제도의 도입, 저수가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은 굉장히 좋지만 취약 지역 의료기관 및 의사의 부재 등 공간적인 면에서 접근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형선 "접근성에는 물리적인 접근성과 금전적인 접근성이 있는데

대형병원 12개 청구분 집중심사

심평원, 선별심사항목 공개…종병은 19개 심평원이 '세포표지검사'를 포함한 12개 항목을 2017년도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선별집중심사란 심평원에서 진료비 청구가 급증한 항목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미리 공지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고 적정진료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료비 청구가 급증하지 않았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과 같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 꾸준히 관리가 필요하거나 보험정책 상 집중심사가 필요한 것들을 선정하고 있다. 심평원이 내년에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12개 항목 중 신규로 지정한 것은 '세포표지검사'로, 백혈병 검사를 위해 주로 실시하며 초기 진단을 할 때와 치료효과 추적 관찰의 경우, 급여기준을 달리했다. 따라서 세포표지검사는 ▲급성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모세포기 ▲골수 이외의 부위에 병변이 없지만 골수 침범이 의심되거나, 골수 이외의 부위에 병변이 의심되나 조직검사가 불가능한 비호지킨림

불법 의료광고 집중단속

복지부, 비급여 할인·허위문구 등 모니터링 "리프트 원가 시술" "라식·라섹 100만원 할인" "친구나 가족 동반하면 추가 혜택" 보건복지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과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내년 1월부터 한 달간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 소셜커머스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은 성형시술, 라식·라섹, 치아교정 등 방학 기간 수요가 높은 진료분야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 가격 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 등 무료,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 위법 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현 의료법은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광고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광고 ▲수술

인턴의 실수와 신해철법

비위관 삽입 실수가 부른 의료분쟁 수련병원 인턴이 비위관 삽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수를 반복했다면 의료과실에 해당할까? 지난달 30일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 개시법, 일명 신해철법이 시행되면서 전공의들을 상대로 이와 유사한 의료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진료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모(72) 씨는 2012년 6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해 경추 6~7번 불안정 손상을 당해 후방접근법으로 유합술을 받은 후 A병원으로 전원했다. 환자는 전원 당시 의식이 명료했고, 양쪽 다리에 마비가 있었으며, 목의 통증과 양쪽 팔의 무딘감을 호소했고, 미골 부위와 양쪽 발뒤꿈치에 욕창이 발생한 상태였다. 또 기관절개관, 유치카테터를 적용중이었으며, 경구 섭취가 어려워 비위관을 삽입해 위관 영양을 하고 있었다. A병원 인턴은 이 씨의 비위관을 교체했는데, 한시간 후 교체한 비위관이 입으로 빠져나와 다시 삽입했다. 그 후 이 씨의 간병인은 비위관을 통해 물 30cc를 투입했고, 이 때 특별한 이상증

의료계 국정농단, 특검 수사하라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든 사태가 벌어졌다 2016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는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대통령 탄핵을 가결시켰다. 현 정부 들어 의료계 역시 비선 세력들의 농단을 비켜가지 못하고 창조경제와 의료 산업화를 부추긴 일부 재벌과 특정집단의 작업으로 인해 원격의료와 한방 현대의료기기 허용이라는 핵폭탄을 맞으며 혼란의 시기를 겪었다.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최모 씨는 현재 한의사들에게 버젓이 현대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있다. 그동안 보건의료 관련 주요 결정이 의료 외적인 요인으로 재단되었고, 창조경제와 산업 활성화를 이유로 기업이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며 담담 부서를 배제하고 청와대와 경제부처의 주도로 강행되었다.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역시 일개인의 비선 작업과 대통령의 배임행위로 인해 무리하게 관련 부서 유권해석이 바뀌어 결국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큰 축인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가 정책 현안 관련 청와대 등에서 결정된 사항은 실무부서의 전문적 판단과 의견 개진의 여지도 없

산타 의사들

크리스마스 맞아 다양한 이벤트 마련 크리스마스를 병원에서 보내야 하는 소아환자들을 위해 병원들이 다양한 깜짝 이벤트를 마련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의료진은 23일 과자선물세트 300개를 소아 환자들에게 선물했다. 이날 순천향의대 봉사 동아리 'SCH Heroes' 학생들은 산타클로스와 인기 캐릭터 '리락쿠마'로 깜짝 변신해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일일이 사진을 찍어주는 이벤트를 마련했고, 병원 교직원 동아리 '나르샤 합창단'은 공연을 선보였다. 고대 구로병원 병원학교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19일부터 23일까지 크리스마스 드림 파티를 열었다. 아이들은 직접 크리스마스 장식 등을 만드는 미술 수업과 음악&마술 공연이 어우러진 '펀펀(funfun) 음악교실' 공연을 즐겼다. 조선대병원 양은석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 역시 소아 환자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며 응원했다. 조선대병원은 연말을 맞아 '토요타 자선병원 콘서트' '더 쿨 밴드의 재즈스토리' 공연을 마련했고, 오는 30일에는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콘서트를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