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위반 의사 처벌" "과하다"

법사위 소위, 29일 전체회의 상정여부 결정 "국회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를 형사처벌하라." "과잉입법이다."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에게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의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은 타당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가 29일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하자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상반된 주장을 펴며 국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실련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의 설명의무는 대법원이 인정한 환자의 권리"라며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수술·채혈·전신마취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했다. 당초 법안은 형사처벌 외에 면허정지처분까지 병행하도록 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삭제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 상당수 의원들은 16일 전체회의에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대한민국 병원이 불편한 탈북민들

"북한 의료 열악하지만 편했다고 말한다" 탈북민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받고 싶어 하는 지원으로 '의료'를 꼽았지만 실제로 탈북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는 아직 취약한 상태로 보인다. 공공보건의료연구소가 23일 개최한 '북한이탈주민의 진료 현황 분석 및 질병 관리 방안 제안' 심포지엄에서 의료전문가들은 탈북민들이 한국의 의료체계에 적응하고, 부족함 없는 진료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의료체계에 익숙한 탈북민들은 한국 의사와의 의사소통 자체가 문제가 되며, 긴장한 채 진료를 받다보니 의사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등 진료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더불어 현재 3만명에 달하는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앓던 병이 있어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거나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탈북 하는 과정에서 병을 얻고, 키운 사례가 많다. 실제로 북한은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거나 약을 구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은 의사담당구역제를 근간으로 산업지역의 공장 병·의원인

의사들 "청와대가 비과학 온상"

"근거없는 치료 난무…납득할 수 없다" 의사들은 마늘‧백옥‧태반주사, 비아그라 등을 대량 구입한 청와대에 대해 "청와대는 비과학 온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상식 수준의 의료를 행해야 하는 청와대가 근거 부족 평가를 받는 각종 주사제를 대량 구입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구입내역에 따르면, 청와대는 2014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통령 경호실, 청와대 경호처, 대통령실 등 명의로 의약품 764건을 구매했다. 여기에는 치료보다 영양‧미용 목적으로 쓰이는 태반주사 150개, 만성피로나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감초주사 100개, 마늘주사 50개 등 총 300개가 포함됐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 주사제들은 효능이 증명된 약물이 아니다"면서 "적어도 청와대에서는 상식적인 일이 발생해야 하고 의학적으로도 상식적인 치료를 행해야 한다. 대부분의 의사가 근거없다고 보는 마늘주사‧태반주사 등을 대규모 구입했다는 건

의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대통령

'국가공인 비급여 약물'로 등극한 태반주사 차움의원에 근무하던 의사 김상만 씨는 2013년부터 청와대에 들어가 태반주사제 ‘라이넥’을 대통령에게 직접 피하주사했다. 또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두 종류의 태반주사 200개를 4차례에 걸쳐 구매했다. 청와대는 태반주사 외에도 감초주사 100개, 백옥주사 60개, 마늘주사 50개 등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 지존과 청와대가 즐겨 사용한 태반주사. 이제 태반주사, 감초주사, 백옥주사 등은 대통령이 투여할 정도로 '믿고 쓸 수 있는' 피부미용, 피로개선, 안티에이징의 '국가공인 비급여 약물'로 등극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 정부 기관인 보건의료연구원은 2010년 7월 태반주사가 피부미용, 피로개선, 관절염, 암 치료, 면역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거나 안전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임상현장에서 사용하는 약물과 치료재료 등의 ‘효능 근거 수준’을 평가하는 보건복

돔페리돈 임부 투여금지 의료계 반발

소청과의사회 "정치 앞세운 비의학적 결정" 부작용 및 무분별한 처방 논란으로 확대 재생산된 돔페리돈 약물 관련, 식약처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면서 소아과청소년 의사들과 대치국면을 맞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1일 오심·구토 완화제 돔페리돈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에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해당 의약품 투여 금지 ▲수유부가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려는 경우, 복용 기간 동안 수유 중단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련 의약품 55개 품목은 향후 임부 투여가 금지된다. 이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와 비임상·임상시험 자료, 국내·외 안전성 정보, 해외 규제기관의 안전 조치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이 약에 대한 동물실험 시 고용량에서 생식독성이 관찰돼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투여하지 않도록 했고, 수유부도 오심·구토 증상의 완화를 위해 이 약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해당 성분이 모유를 통해 신생아에게 이행돼 심장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복용기간 동안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

서남의대에 허락된 시간은 '3개월'

내년 2월 인증 못받으면 신입생 모집 불가 앞으로 의대 인증평가를 받지 않은 의대, 의전원은 1차 신입생 모집 정지, 2차 폐과된다. 이에 따라 서남의대가 내년 2월 의대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퇴출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핵심은 의대, 치대, 한의대, 간호대가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정지(1차 위반)하고, 폐과(2차 위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등교육법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어 이번에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한편, 내년 2월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학교에 입학한 이들 의학계열 학생은 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

대통령의 비상식적 의료

비선 의사·대리처방·의료법 위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에도 차움병원에서 두 차례 외래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줄곧 박근혜 대통령이 차움병원을 이용한 시기가 대통령 취임 이전(2013년 2월)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실제로 취임 후에도 차움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22일 JTBC보도에 따르면 차움의 한 내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에도 '길라임'이라는 이름으로 2013년 7월과 9월, 각각 평일 오후 두 차례 외래진료를 받은 기록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두 번의 외래진료 중 한 번은 최순실 일가의 진료를 맡아오며 실제로 박 대통령에게 대리처방을 했던 김상만 씨가 안티에이징 관련 진료를 봤고, 나머지 한번은 제3의 인물이 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상만 씨는 차움병원에서 녹십자아이메드로 거취를 옮긴 2014년 2월 이후에도 꾸준히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을 진료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상만 씨가 녹십자아이메드로 자리를 옮긴 후 '청와대로 매주 한번 씩 진료를 보러간다

지역 따라 암 발생률 최대 15배 차

갑상선암은 대도시, 위암은 도 경계지역 암 발생률이 시군구별, 암종에 따라 적게는 2배, 많게는 15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와 시군구별 암 발생통계 및 발생 지도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갑상선암은 지역 간 격차가 가장 컸으며, 위암, 대장암, 폐암은 지역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갑상선암의 경우 남녀 모두 여수를 비롯한 전남 지역 대부분, 서울‧대전‧대구 등 대도시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남자는 지역 간 15배 차이가 났으며, 여성의 경우 11배가 차이 났다. 최근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차이를 보면 남자는 여전히 차이가 크게 나는 편이지만 여자는 비교적 평이한 결과가 나왔다. 또한 갑상선암은 유전적 현상이나 비만, 갑상선암 검진율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족 중 갑상선암이 있는 사람은 갑상선암에 걸릴 위험이 4~6배 높았고, 비만이거나 체지방률이 높으면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 복지부는 과거

의료사고 조사 거부·기피하면 과태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사실상 불시조사권 부여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강제) 개시되는 1급 장애등급이 자페성장애 및 정신장애를 제외한 장애로 정해졌다. 특히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위원 또는 감정부가 의료사고 감정을 위해 의료기관에 출입해 조사, 열람, 복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환자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일 때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환자 측이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의료분쟁 자동개시 예외는 없다

복지부, 의협 예외규정 요구 하위법령 미반영 오는 30일부터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강제) 개시법, 일명 신해철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예외규정'이 필요하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환자의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피신청인(의사)이 의료분쟁조정에 동의 내지 응하지 않더라도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그러자 의료계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법이 시행되면 의사들이 의료분쟁에 과도하게 노출되고, 이로 인해 분쟁 소지가 높은 중환자 진료를 기피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규칙에 필수불가결한 상황, 분쟁 소지가 높은 상황에 대해서는 자동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1일 메디게이트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협이 제시한 예외규정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