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어쩌다…

착오청구도 명단 공개, 아청법 적용 30년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의료윤리에 어긋하는 행위를 한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최근 들어 잇따라 제안되고 있다. 비윤리적인 의료인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그만큼 의사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가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에 최대 30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을 일괄적으로 10년 제한한 아청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 당시 헌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제한하는 것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10년 취업제한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원이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기간을 선고 형량에 따라

물리치료사들 "방문재활급여 신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요구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집을 방문해 물리치료 및 신체기능장애 회복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재활서비스'의 급여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정춘숙, 윤소하 의원은 '재활급여 신설과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열어 방문재활서비스 급여 도입 문제를 논의했다. '방문재활서비스'는 만성질환이나 급성기질환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노인에게 재가재활서비스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을 돕는 서비스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들은 노인 방문재활급여를 인정하고, 적절한 수가를 책정해 '방문재활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재가급여가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해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규정되어 있

박근혜 정부를 움직인 의사·한의사

최순실 연루,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요구 사진: Jtbc 뉴스룸 '최순실 게이트'가 의료계 인사로 확대되고 있다. Jtbc 뉴스룸은 8일 최순실 씨가 단골인 강남의 모 성형외과와 관련한 의혹을 집중 보도했다. 해당 성형외과는 최순실 씨와 그녀의 딸 정유라 씨가 자주 드나드는 곳으로, 피부 리프팅 시술로 유명하지만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성형외과는 피부 클리닉과 함께 화장품 업체, 의료기기 회사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성형외과 원장이 운영하는 화장품 업체와 의료기기 회사는 지난해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행사에 동행하기 시작했다. 해당 의료기기 업체는 지난해 4월과 9월 중남미 4개국 경제사절단, 중국 경제사절단에 포함됐고, 올해 5월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순방에선 성형외과 소속 두 업체 대표가 동행했다고 Jtbc가 보도했다. 이 성형외과가 만든 화장품은 올해 청와대 설 선물세트로 선정됐고, 청와대 납품 등 각종 실적을 바탕으로 최근 유명 면세점에도 입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원, 심평원 '묻지마삭감' 제동

다른 병원에 외래진료 갔다는 이유만으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요양병원 일부 환자들이 대학병원 등에 외래진료를 갔다는 이유만으로 심평원이 환자 등급을 최하등급으로 낮추고, 진료비를 삭감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심평원은 지난해 A, B, C 등 3개 요양병원이 입원환자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자 타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및 원외처방을 받은 환자들의 등급을 최하등급인 '신체기능저하군'으로 하향 조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했다. 지난해 1~8월 사이 대학병원 등에 외래진료를 간 입원환자는 A요양병원이 4명, B요양병원이 5명, C요양병원이 3명이었다. 문제가 된 A요양병원의 환자 5명은 파킨슨병, 뇌내출혈, 중뇌동맥 경색증, 뇌경색, 편마비, 경관영양, 사지마비 등의 증상을 가진 의료고도 환자군이었다. B요양병원 환자 5명, C요양병원 환자 3명 역시 위와 유사한 증상을 가진 의료고도, 의료중도 환자군이었다. 심평원이 이들 환자들의 등급을 하향조정하면서 삭감한 금액은 A요양병원이 1억 3천여만

원격의료는 '얼리어답터' 위한 제도

취약계층 아닌 선진소비자가 활용할 가능성 '원격의료'가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 향상의 제도가 아닌 결국 '얼리어답터'를 위한 의료서비스가 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낙도, 오지주민,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원격의료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돈이 있는 기득권이나, ICT를 잘 이용하는 얼리어답터 소비자가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 및 일차 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정보통신기술(ICT)활용을 중심으로'를 개최하고 원격의료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대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는 "보통 만보계나 스마트시계를 구입해 자신의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의료취약계층이 아닌 '얼리어답터'로서 돈도 더 많이 벌고, 건강지식도 많은 사람들"이라면서 "원격의료 또한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의료취약계층은 상대적으

노인의학 세부전문의 신설되나

내과·가정의학회 등 긍정적…과제도 산적 ⓒ메디게이트뉴스 의학계에서 노인의학 세부전문의제도를 신설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000년대 초에도 노인의학 전문의제도를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전문과의 이해가 갈려 흐지부지됐지만 그 때와는 다른 분위기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노인병학회가 주관한 '노인을 위한 의료제도 개선 공청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경희의대 최현림(노인병학회 원로위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노인의학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교수는 "2030년이 되면 노인인구 비중이 24%에 이르고, 2.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고, 많은 노인들은 만성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하지만 부실한 노인의학 교육으로 인해 노인환자의 치료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노인의학은 점차 발전해 가고, 그 요구도 다양해지는 추세에 있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증가하는 노인 수요에 따른 노인 전문인력의 부재"라면서 "다양한 질병에 대처 가능한 노인의학

피부과 이어 소청과도 치과진료 선언

불소도포 워크샵 "치과 레이저하는데 우리도"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안면부 프락셀 레이저가 포함된다고 판결하자 피부과의사회가 맞대응 차원에서 치아미백 등 치과진료를 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소아 불소도포 치료에 본격 뛰어들 태세다. 7일 메디게이트뉴스가 확인한 결과 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19일 충남대병원, 20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불소도포 워크샵을 열 예정이다. 소청과의사회는 19일 150~200명, 20일 350~400명 가량의 의사들이 워크샵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의는 현재 미국에서 소아과 전문의이자 치과의사를 겸하고 있는 한국인 의사가 맡는다. 소청과의사회는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안면부 프락셀 레이저 시술이 포함된다고 판결한 것과 이번 불소도포 워크샵이 무관하지만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7년 일부 소아청소년과의원들은 소아를 대상으로 불소도포 시술을 할 계획이었지만 치과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자 유보한 바 있다. 소청과의사회 배순

리베이트 혐의 의사 긴급체포안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법사위 상정 사진: 국회 홈페이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형사처벌 상한선이 3년으로 상향조정되면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있는 의사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 의료법은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없이도 긴급체포할 수 있어 과잉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선의 진료 자유'가 박탈되고 있다

'삭감원'으로 이름을 바꾸길 권고한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오늘은 심평원으로부터 정신과에 장기 입원해 있는 알코올 중독 환자의 정신과 전문의 면담료를 삭감하겠다고 통보를 받았다 . 왜 안주느냐고 물었더니 그 정도의 치료는 의미가 없다는 한다. 그래 맞다. 내 친구 안과 의사도 알코올 중독 환자는 치료가 안 되고 죽어야 낫는 병이라고 놀린다. 그런데 말이다 . 죽을 확률이 100%인 환자도 최선을 다해 치료하는 게 의사다. 기적을 바라고도 치료하는 거다 . 심평원의 논리라면 말기암 환자는 왜 치료 하나. 어쩌피 사람은 다 죽을 건데 뭐하러 돈 들여 치료 하나. 심평원, 이 조직의 존재 목적은 오직 재정 절감을 위해 누가 더 삭감을 잘 하느냐인 것 같다. 삭감을 잘하는 능력에 따라 성과급까지 차등 지급한다. 그러니 눈에 불을 켜고 삭감을 위한 제도 개발에 나선다. 이 때문에 의사들의 최선의 진료를 할 자유가 박탈 당하고 있다. 의사들의 전문적인 진료 행위를 '심사'하고 '평가'할 자격과 능력도 없으면서 심평원이란 말을 쓰고

비극으로 치닫는 한국의 의료

피부 치료하는 치과, 초음파 보는 한의사 사진: 피부과의사회 치과의사의 안면부 프락셀 레이저치료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맞서 대한피부과의사회가 '피부구강치료학회'를 창립, 치과 영역으로 진료를 확장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5~6일 추계학술대회에서 두가지 주목할 만한 일을 기획했다. 하나는 '피부구강치료학회' 창립이다. 피부과의사회는 지난 8월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 치료를 합법이라고 확정 판결하자 9월 5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고,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나섰다. 여기에다 '피부구강치료학회'를 창립, 구강질환으로 진료영역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의 판결대로 의사도 구강질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학술 활동을 심화시켜 나가면 구강미백과 같은 다양한 구강 치료를 못할 게 없다는 것이다. 피부구강치료학회 초대 회장은 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이 맡았고, 추계학술대회 당일 300여명이 회원으로 등록했다. 구강미백 세션에서는 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