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공공보건의료사업 복지부 지원 필수

기사입력시간 16.11.10 08:09최종 업데이트 16.11.10 09:56

ⓒ메디게이트뉴스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복지부의 지원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서울대병원은 '2016 SNUH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 자리에서 서울대병원 측은 공공보건의료를 위해서는 복지부가 예산과 인력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립대병원은 중앙부처가 교과부로, 복지부로부터는 지원이 전무한 상황. 더불어 공공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함과 더불어 메르스 등의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재해 시 필수인 상황이지만, 공공보건의료는 갈수록 주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대의대 이종구 교수는 "지금처럼 정부가 공공의료사업을 국립대병원에 위탁한 경우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면서 "의료기관이 적자를 내면서 공공의료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병원평가는 또 공공성이 아닌 수익성이 기준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국립대병원과 공공의료원 등은 현재 사립병원과 마찬가지로 수익성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어 경쟁시장에 있는 상태다. 이종구 교수는 "냉철하게 따지면 정부에서 지금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서 "병원이 환자도 보고, 연구도 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정부가 기본적으로 예산의 반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보라매병원 손환철 교수도 "시립병원인 보라매병원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고 있지만, 정책이 변하면서 사업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경우 예산도 마찬가지"라면서 "예산이 끊기면 하고 있던 사업을 중단해야 하고,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병원 자체예산에서 커버를 하면서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손환철 교수는 공공병원이 사립병원에 비해 뒤처지는 근본적인 이유를 '신뢰의 문제'라고 언급하며, 환자는 최상의 의료기술, 장비, 퀄리티가 있는 진료를 원함에도, 공공의료기관은 지원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손 교수는 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 임혜성 과장은 "재정지원의 문제는 현행 시스템에서는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임혜성 과장은 "사실 국립대병원이 교과부 소관이다 보니 공공보건사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교과부 대신 복지부가 관리하자는 이야기가 꾸준히 있기는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에서 국립대병원 역할을 되짚어보고,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국립대병원이 현재 사립병원과 다르지 않아 이러한 혼란의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는 공공의료를 식수로, 정수기와 생수를 사립병원으로 비교하며 "국민들이 수도꼭지를 틀면 바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 물을 믿지 못한다면 정수기를 사고, 생수를 사먹으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공의료의 역할은 상수도사업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며, 수돗물을 식수로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대석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와 비교해 고가장비가 2배가 넘는 등 하드웨어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며,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고 서비스를 전달하는가 등의 운영체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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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사업 "복지부 지원 필수"

복지부 "지원 어렵다"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복지부의 지원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서울대병원은 '2016 SNUH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 자리에서 서울대병원 측은 공공보건의료를 위해서는 복지부가 예산과 인력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립대병원은 중앙부처가 교과부로, 복지부로부터는 지원이 전무한 상황.

더불어 공공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함과 더불어 메르스 등의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재해 시 필수인 상황이지만, 공공보건의료는 갈수록 주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대의대 이종구 교수는 "지금처럼 정부가 공공의료사업을 국립대병원에 위탁한 경우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면서 "의료기관이 적자를 내면서 공공의료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병원평가는 또 공공성이 아닌 수익성이 기준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국립대병원과 공공의료원 등은 현재 사립병원과 마찬가지로 수익성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어 경쟁시장에 있는 상태다.

이종구 교수는 "냉철하게 따지면 정부에서 지금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서 "병원이 환자도 보고, 연구도 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정부가 기본적으로 예산의 반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보라매병원 손환철 교수도 "시립병원인 보라매병원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고 있지만, 정책이 변하면서 사업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경우 예산도 마찬가지"라면서 "예산이 끊기면 하고 있던 사업을 중단해야 하고,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병원 자체예산에서 커버를 하면서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손환철 교수는 공공병원이 사립병원에 비해 뒤처지는 근본적인 이유를 '신뢰의 문제'라고 언급하며, 환자는 최상의 의료기술, 장비, 퀄리티가 있는 진료를 원함에도, 공공의료기관은 지원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손 교수는 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 임혜성 과장은 "재정지원의 문제는 현행 시스템에서는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임혜성 과장은 "사실 국립대병원이 교과부 소관이다 보니 공공보건사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교과부 대신 복지부가 관리하자는 이야기가 꾸준히 있기는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에서 국립대병원 역할을 되짚어보고,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국립대병원이 현재 사립병원과 다르지 않아 이러한 혼란의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는 공공의료를 식수로, 정수기와 생수를 사립병원으로 비교하며 "국민들이 수도꼭지를 틀면 바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 물을 믿지 못한다면 정수기를 사고, 생수를 사먹으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공의료의 역할은 상수도사업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며, 수돗물을 식수로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대석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와 비교해 고가장비가 2배가 넘는 등 하드웨어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며,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고 서비스를 전달하는가 등의 운영체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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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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