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에서 과잉진료, 실손보험에서 호주머니 털어…치료 기준 마련해야"

[2019 국감] 김순례 의원, 도수치료 관리 주문에 박 장관 "비급여 관리 체계적 연구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도수치료에서 과잉진료가 일어나고 있다. 실손보험을 주로 판매하는 보험사로부터 문제제기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령 한 신생아는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하고 30일간 도수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15세 여중생은 키를 크게 하겠다고 620만원 상당의 도수치료비를 냈다. 이 사건들은 소송에 연루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수 치료 행위에 대한 기준과 가격, 시행횟수 등의 기준이 없다. 국민들의 주머니가 실손보험을 빙자해 계획적으로 털리고 있다. 이는 분명한 과잉진료의 사각지대로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센터에서 무자격자들이 도수치료에 많이 인용되고 있다. 진료비 청구 내역을 보면 도수치료 항목이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며 일률적이지 않은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당시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전공의 폭행 사건 피해 현황’ 보다 대전협 민원 접수 건수 3배 많아"

김진현 대전협 부회장, “폐쇄적인 의료계, 폭력 피해 전공의 훨씬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공의법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전공의 폭행 피해 사례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그 건수 역시 줄어들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전공의 폭행 사건 피해 현황’ 자료를 통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된 전공의 폭행 사례는 16건, 피해 전공의는 41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일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25건,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1건, 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7건 등 최근 3년간 43건의 폭행/성폭행 관련 민원을 접수했다"며 "이는 비슷한 기간 보건당국의 집계보다 약 3배 정도 많은 수치다"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대전협은 "2018 전공의 병원 평가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약 10%(403명)를 넘는 전공의가 병원 내부 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며 "이는 실제 발생하는 전공의 폭행 사례 건수

비급여 항목 진료기록 관리 엉망...“사망한 원장 가족 보관 사례도”

[2019 국감] 진선미 의원 의원 지적...박능후 복지부 장관, “안전한 보관대책 마련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가 비급여 항목의 진료기록 관리가 부실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최근 엘러간 사의 인공유방 보형물이 희귀암을 발병시킨다는 사실이 알려져 집단소송 중이다. 관련해 진료기록이 어떻게 보관되는지 확인했는데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은 “가슴성형술은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보건소를 통해 진료기록을 확보할 수 있다. 진료기록은 (의료소송의) 입증자료가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200개 의료기관 중 145개가 폐업했고 환자 진료기록을 보관한 곳은 6%였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하는 경우도 90% 이상이었다”고 언급했다. 진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 상황을 본인이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도 12건이었다”며 “진료기록부 보관 장소에 대한 안내조차 안 돼 있거나 원장 가족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진료기록

의사·한의사 등 직역 간 갈등 해결 촉구에 복지부, “난감하다·노력하겠다”

[2019 국감] 오제세 의원, 직역 간 갈등 위한 TF 필요성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 한의사 등 직역 간 갈등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보건의료분야) 직역 간 갈등이 굉장히 많다고 느끼지 않나. 해결이 불가능한 갈등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직역 간 갈등을) 늘 느끼고 바라보고 있다”며 “(해당 직역을) 개별적으로 만나면 해결이 될 듯 싶다가도 단체를 대표해 만나면 난감해진다”고 답했다. 그러자 오 의원은 “난감해할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일이다. 직역간 갈등이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며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의사, 간호사, 한의사, 약사 등은 최고의 전문 직역으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갈등이 지속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도 “전혀 두고 볼 일이 아니다.

"의협 모직원이 병의협 등기우편물 사전 검열, 우편법 위반과 비밀침해죄로 경찰 고발"

병의협 "도 넘은 의협의 산하단체 불법 사전검열, 비판을 비난으로 매도해 억압" 규탄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공식 직역협의회의 올바른 지적을 비난으로 매도해 억압하고 불법적인 사전 검열을 통해 회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특히 병의협 앞으로 온 등기우편물을 사전 검열한 의협 직원에 책임을 물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정관상 의협의 공식 직역협의회로서 지금까지 나름의 역할을 다하며 조직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현 의협 집행부 출범 초기에는 간담회도 가지면서 의협 집행부의 회무에 지지도 보냈고, 의협에서 주도하는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하나 된 의료계의 목소리를 내기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협 집행부가 보여준 회무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문재인 케어 저지 하나만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던 현 집행부는 지금도 문재인 케어 저지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케어의 최대 협조자 역할만을 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가 처음

“보건복지부, 故신형록 전공의 사망 전 골든타임 놓쳤다”

[2019 국감] 윤일규 의원, “길병원 측 허위진술만 믿고 근거자료 확인 안 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故신형록 전공의 사망 전 이뤄진 수련환경평가에서 보건복지부가 길병원 측의 허위진술만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주장했다. 故신형록 전공의는 지난 2월 주 115시간 이상 일하다 사망했다. 지난 8월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사인을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故신형록 전공의가 사망하기 6개월 전 길병원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2018년도 수련환경평가를 시행했지만 수련규칙 위반 여부를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는 길병원에서 ‘전공의법 수련규칙을 이행했다’는 사실 여부만 제출 받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당직표 등 근거 자료를 제출받거나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윤 의원이 유족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2018년 5월 당직표에 따르면 신형록 전공의는 당시에도 주 평균

“의료인 면허 사실상 철옹성...재교부 신청 대부분 승인”

[2019 국감] 남인순 의원,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사 면허가 취소돼도 재교부 신청이 대부분 승인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인 면허취소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의사 176명, 치과의사 10명, 한의사 55명 등 총 241명의 의사가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 취소 사유로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59명, ‘법 제23조2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 41명,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39명,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 의원이 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 76건 중 승인 74건으로 승인률이 97.4%에 달했다. 현행 의료법은

서울대병원 진료 최소 한 달 대기해야...과감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촉구

[2019 국감] 윤일규 의원, “국립대병원 대기일수 4년 전보다 최대 13일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립대병원 외래 초진환자의 대기일수가 최근 4년 새 큰폭으로 증가했다며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드러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전국 10개소 국립대병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와 같이 주장했다.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2015년 1분기 대비 2019년 1분기 전국 국립대병원 외래 초진 환자의 대기 일수는 충남대병원을 제외한 9개 병원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일수는 환자가 전화 혹은 인터넷을 통해 예약한 시점부터 진료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2015년 1분기 16.0일에서 2019년 1분기 29.0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서울대병원에서 처음 진료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 29.0일 대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밖에 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제주대병원 등도 각각 78.2%, 76.6%, 72.5% 등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내 외

의사 7600명 부족 예상하고도 증원 요청 0명..."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수급 책임 방기”

[2019 국감] 윤소하 의원, “의과대학 정원은 2000년 이후 동결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현장에 의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2000년 이후 의과대학 증원 요청을 교육부에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의원(정의당)이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의료관련 신입생 정원 협조 공문’을 살펴보면 2009년 이후 2020년까지 약사는 550명, 간호사는 9110명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기사 중 임상병리사는 900명, 방사선사는 270명, 물리치료사는 1415명, 작업치료사는 1210명, 응급구조사는 600명, 안경사는 230명, 치과위생사는 970명을 증원했다. 윤 의원은 “의료인력의 필요에 따라 증원요청이 이뤄졌지만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에 대해서는 입학정원 증원요청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의과대학 입학생의 경우 2000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증원요청도, 증원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017년 기준 인구 1000

"선정적인 공중보건의 행사, 복지부 암묵적 승인”

[2019 국감] 정춘숙 의원, “관계자 징계와 함께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중보건의사들이 매년 보건복지부의 암묵적인 승인 하에 선정적인 여성그룹을 초청해 체육대회를 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지난 9월 19일~20일 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강원도 횡성군 웰리힐리파크에서 제16회 보건복지부장관배 공중보건의사 체육대회를 보건복지부의 주최 하에 개최했다. 이들은 이 체육대회에서 선정적인 동작으로 춤을 추는 여성그룹을 섭외해 공연을 실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복지부에 확인 결과,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행사 관련해 후원(명칭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공보의들이 승인을 받지도 않은 채 ‘보건복지부장관’과 ‘보건복지부’의 이름을 사용해 체육대회를 개최했던 것으로 답변한 셈이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그간 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복지부에 체육대회 행사와 관련된 공문을 계속 보내왔고 복지부는 이 행사를 계속 확인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