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협 모직원이 병의협 등기우편물 사전 검열, 우편법 위반과 비밀침해죄로 경찰 고발

기사입력시간 19.10.02 15:51최종 업데이트 19.10.02 15:51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공식 직역협의회의 올바른 지적을 비난으로 매도해 억압하고 불법적인 사전 검열을 통해 회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특히 병의협 앞으로 온 등기우편물을 사전 검열한 의협 직원에 책임을 물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정관상 의협의 공식 직역협의회로서 지금까지 나름의 역할을 다하며 조직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현 의협 집행부 출범 초기에는 간담회도 가지면서 의협 집행부의 회무에 지지도 보냈고, 의협에서 주도하는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하나 된 의료계의 목소리를 내기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협 집행부가 보여준 회무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문재인 케어 저지 하나만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던 현 집행부는 지금도 문재인 케어 저지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케어의 최대 협조자 역할만을 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가 처음 내세웠던 계획이나 급여화 타임 테이블에서 벗어난 경우가 없다”고 했다. 병의협은 “압도적인 회원들이 반대하는 커뮤니티케어 및 방문진료 사업에 적극 참여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지금까지 분석심사를 저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이하게 대처해 결국 선도사업까지 진행되게 만들었고, 한방과의 일원화를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발각돼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라고 했다. 병의협은 “최근에는 의약분업 사태의 원흉이자 대한민국 의료를 사회주의화 시킨 핵심 인물인 김용익 공단 이사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거론하는 기막힌 행태까지 보였다. 의협의 이중적이며 배신적 회무가 극에 달함에도, 의협 내부 어느 한 군데에서도 비판이나 자성의 목소리가 없었다”고 했다. 병의협은 올바른 방향을 위해 의협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으나, 의협은 병의협을 지적을 수용하기는커녕 근거없는 비난으로 매도하고 탄압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사실에 근거한 정책성명서를 담은 언론기사를 내리라고 하는가 하면, 의협에서 요청한 의쟁투 위원구성에 협조하려고 추천한 병의협 위원을 비토해 의쟁투에서 배제했다. 심지어 지난 8월 18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의협의 방문진료 추진 등에 대한 정책을 비판한 것을 빌미로 의쟁투에서 병의협을 아예 배제하고 다른 대표성 없는 봉직의 대표를 의쟁투에 포함시키겠다고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이런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급기야 불법적인 사전 검열을 자행하면서 공식 직역협의회의 자율적 회무도 침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지난 9월 30일 병의협에 직접 전달돼야 하는 등기 우편물을 의협에서 봉투를 개봉해 사전 검열하는 불법적인 행태가 있었다. 의협 직원이 3일전 도착한 등기 우편물을 대리 수령하고도 알려 주지 않고 갖고 있다가 내용물을 뜯은 채로 돌려줬다”라고 했다. 병의협은 “이에 해당 행위를 한 의협 직원을 우편법 위반 및 비밀침해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태가 과연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고, 의협 고위층 누가 어느 선까지 개입됐는지 명백하게 밝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의협 집행부는 비판을 비난으로 매도하고,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과 집단을 억압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현재의 의협은 망국의 역사를 답습할 것이다. 이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올바른 의협 조직을 만들기 위한 소명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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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모직원이 병의협 등기우편물 사전 검열, 우편법 위반과 비밀침해죄로 경찰 고발"

병의협 "도 넘은 의협의 산하단체 불법 사전검열, 비판을 비난으로 매도해 억압" 규탄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공식 직역협의회의 올바른 지적을 비난으로 매도해 억압하고 불법적인 사전 검열을 통해 회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특히 병의협 앞으로 온 등기우편물을 사전 검열한 의협 직원에 책임을 물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정관상 의협의 공식 직역협의회로서 지금까지 나름의 역할을 다하며 조직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현 의협 집행부 출범 초기에는 간담회도 가지면서 의협 집행부의 회무에 지지도 보냈고, 의협에서 주도하는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하나 된 의료계의 목소리를 내기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협 집행부가 보여준 회무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문재인 케어 저지 하나만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던 현 집행부는 지금도 문재인 케어 저지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케어의 최대 협조자 역할만을 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가 처음 내세웠던 계획이나 급여화 타임 테이블에서 벗어난 경우가 없다”고 했다.

병의협은 “압도적인 회원들이 반대하는 커뮤니티케어 및 방문진료 사업에 적극 참여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지금까지 분석심사를 저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이하게 대처해 결국 선도사업까지 진행되게 만들었고, 한방과의 일원화를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발각돼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라고 했다.

병의협은 “최근에는 의약분업 사태의 원흉이자 대한민국 의료를 사회주의화 시킨 핵심 인물인 김용익 공단 이사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거론하는 기막힌 행태까지 보였다. 의협의 이중적이며 배신적 회무가 극에 달함에도, 의협 내부 어느 한 군데에서도 비판이나 자성의 목소리가 없었다”고 했다.

병의협은 올바른 방향을 위해 의협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으나, 의협은 병의협을 지적을 수용하기는커녕 근거없는 비난으로 매도하고 탄압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사실에 근거한 정책성명서를 담은 언론기사를 내리라고 하는가 하면, 의협에서 요청한 의쟁투 위원구성에 협조하려고 추천한 병의협 위원을 비토해 의쟁투에서 배제했다. 심지어 지난 8월 18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의협의 방문진료 추진 등에 대한 정책을 비판한 것을 빌미로 의쟁투에서 병의협을 아예 배제하고 다른 대표성 없는 봉직의 대표를 의쟁투에 포함시키겠다고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이런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급기야 불법적인 사전 검열을 자행하면서 공식 직역협의회의 자율적 회무도 침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지난 9월 30일 병의협에 직접 전달돼야 하는 등기 우편물을 의협에서 봉투를 개봉해 사전 검열하는 불법적인 행태가 있었다. 의협 직원이 3일전 도착한 등기 우편물을 대리 수령하고도 알려 주지 않고 갖고 있다가 내용물을 뜯은 채로 돌려줬다”라고 했다.

병의협은 “이에 해당 행위를 한 의협 직원을 우편법 위반 및 비밀침해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태가 과연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고, 의협 고위층 누가 어느 선까지 개입됐는지 명백하게 밝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의협 집행부는 비판을 비난으로 매도하고,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과 집단을 억압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현재의 의협은 망국의 역사를 답습할 것이다. 이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올바른 의협 조직을 만들기 위한 소명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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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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