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진료행위 시 면허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인재근 의원, “음주 진료행위, 환자 생명·건강에 심각한 위해 미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음주 진료를 할 경우 면허취소를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울의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전공의 일부가 당직 근무 중 음주 진료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인재근 의원은 “이 중 일부는 생후 일주일 된 미숙아에게 적정량의 100배에 달하는 인슐린을 투여, 저혈당 쇼크를 유발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라며 “이러한 음주 진료행위 문제는 수년전부터 제기돼 왔다”라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이는 의료인의 직업윤리 문제를 벗어나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직접적인 법률 규제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수습 중인 학생 등이 술에 취한 상태나 약

대구시의사회 "의협 의쟁투 행동 적극 지지, 적극 동참"

"올바른 의료환경 조성과 국민 건강권 수호" 대구광역시의사회는 5일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행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사회는 2일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 쟁취 투쟁위원회(의쟁투)는 ‘국민의 진료권을 위한 행동 선포식’을 열고,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 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의 올바른 확립,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 6가지 개혁 과제를 제시하며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미 의-정간 대화에 있어왔던 6개의 개혁 과제에 대해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년 전 정부는 의료계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문 케어를 시행했다. 의료계는 예상된 현재의 처참한 의료 현실(상급병원 쏠림 현상과 1·2차 병·의원 폐업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이 올 것이고, 가까운 미래에는 더욱 왜곡된 의료 환경 조장과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라는 최악의

“문재인 케어, 대한민국 의료의 체르노빌 사태...거짓의 대가는 무엇인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의료체계...결국 피해보는 것은 국민”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원자력 사고였던 체르노빌 사태가 최근 미국 드라마로 만들어져 큰 인기라고 한다. 최악의 사고를 끊임없이 거짓으로 축소하려는 관계당국과 정부 그에 맞서 싸우는 과학자, 시민들의 기록이 가슴에 와닿았고 그중에 아래의 대사가 공감이 많이 됐다. ‘거짓의 대가는 무엇인가.’ ‘거짓을 진실로 착각하는 것? 거짓의 진짜 대가란, 거짓을 끝없이 듣다가 진실을 인지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다. 그때 무엇을 할 수 있나. 진실에 대한 희망조차 버리고 꾸며 낸 이야기에 만족할 때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 이야기에서 누가 영웅인지는 중요치 않다.” 이 말을 들으며 의료 보장성 강화를 기치로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등으로 나아가는 문재인 케어를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은 과연 진실일까 거짓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첫째, 의료 보장성 수치를 OECD 평균으로 높여야 하는 것은 진실일까. 정부나 시민단체가 틈만 나

의사들이 투쟁에 나서는 이유를 정부는 아는가?

의사 파업은 세계적 현상이며 일상화,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이후 의료 환경 악화일로 [메디게이트뉴스] 7월 2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삭발을 하고 단식에 나섰다. 정부의 일방적인 수가 협상제도와 현재의 매우 염려스러운 의료현상을 보며 협회장으로 더 이상 말이나 글로 정부와 대화가 안 된다는 절망적인 사실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일인 시위를 선택한 것이다. 단식은 개인의 목숨을 담보로 매우 위태로울 수 있는 극단의 투쟁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그럼에도 아직도 우리사회는 의사협회장의 선택에 대한 사태의 진정한 파악 보다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리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양분화 된 이분법적 논리로 의사가 하는 일체의 노동 쟁의적 활동에 대하여 매우 삐딱하고 이성적이지 못한 비판적 시선을 주고 있다. 즉 대중의 불편을 초래하는 가진 자의 폭력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의사가 갖는 지식기반 근로자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애써 외면하기 때문이다. 의사는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그리고 위험도가 혼합된 가장 힘든 근로를 견디어 내야하는

최대집 회장 "문재인 케어, 왼쪽 발목·오른쪽 무릎 동시에 아파도 하루에 두부위 물리치료 못받아"

“문케어 전면적 정책변경 필요...필수의료 중심의 점진적·단계적 급여화 진행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계 현안 해결을 위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 틀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4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 앞마당에서 ‘문재인 케어’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현재 상태에서 ‘문재인 케어’가 강행되면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3600만명의 국민들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면서도, 정작 전 국민의 부담이 되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 해소 등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는 반쪽자리 문재인 케어 2주년 성과를 발표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는 30조6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소요 재원에 대한 명확한 대책 마련 없이 문재인 케어가 강행된다면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초래돼 국민건강과 의료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누누이 강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문제...“정부 부담금 올리거나 세금 조절 필요”

조셉 쿠친 WHO 코디네이터, 보험료율 인상 갈등 두고는 수익원 다각화 방안 등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시점에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부담금을 높이거나 세금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일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 30주년을 맞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UHC(Universal Health Coverage; 보편적 건강보장, UHC) 국제포럼’을 공동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보편적 건강보장(UHC)를 달성하려는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해외연자로 포럼에 참석한 세계보건기구(WHO) 재정전문가 조셉 쿠친(Joseph Kutzin) 코디네이터는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를 통해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재원 조달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고령화로 인한 건보 재정 부담 예상...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저항도 대비해야” 우선 조셉 쿠친 코디네이터는 보편적 건강보장이 경제개발에 따라 자동

"방문건강관리사업 편협한 직종 차별주의 반대"

"보건간호사의 반대 운동은 특정 직역에 대한 오래된 차별 의식 드러낼 뿐" 간호조무사 직종의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원안관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3일 보건간호사와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의 지역보건법 반대 주장에 대해 비판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3일 입장문을 통해 “방문간호사들의 주장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본질을 오해하고, 공무담임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편협한 발상”이라며 “직역 이기주의적 집단행동보다 향후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간호인력 자원의 현실과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어 볼 수 있도록 열린 자세를 가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전담공무원 인력 규정을 담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논리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라며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업무 성격이 간호요구자를 대상으로 간호판단과 교육, 상담·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 수행에 해당하므로 간호보조 인력인 간호조무사가 전담공무원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GE헬스케어-연세대 공과대학,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업무협약

공동연구 수행 및 기술정보 및 연구인력 교류, 산업자문 대한 협력 GE헬스케어코리아는 3일 연세대 공과대학과 의료영상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협력 및 기술교류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의료영상 인공지능(AI)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위해 GE 헬스케어와 연세대 공과대학의 공동연구 수행, 기술정보 및 연구인력 교류, 산업자문 대한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GE 헬스케어는 연세대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과 의료영상연구실 김동현 교수팀과 2017년부터 MRI 영상 개선에 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 MRI 관련 저명한 글로벌 학술지인 'Journal of Magnetic Resonance Imaging'에 공동연구 결과가 게재되는 성과를 이룬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발판삼아 의료영상 AI 기술 공동연구 범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연세대 공과대학 홍대식 학장은 "연세대 공과대학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 육성을 기치로 새로운 산학 연구분야 발굴을 위한

한의협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 24.9% 주장, 실제로는 절반에도 못미친 11.2% 불과…"대폭 부풀려 결과 왜곡"

바른의료연구소, "지자체는 안전성·유효성 입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사업 중단하라" 바른의료연구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취합, 분석한 결과 대한한의사협회 주장인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은 24.9%가 아니라 11.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11.2%의 임신성공률은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난임여성의 6~8개월간 자연임신율인 20~27%에도 훨씬 못 미친다. 결국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은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없음을 명백하게 입증했다"라며 "이렇게 낮은 임신성공률로 어떻게 난임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히려 난임여성의 난임극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한의협은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을 대폭 부풀려 왜곡하는 행태를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 6월 28일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지자체들은 늘고 있는데 정부 지원은 아직도 전무하다. 한방난임 치료가 효과적인 만큼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라”는 성명서를 배포했다. 성명서에 따

국회 정상화로 관심 커지는 중증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강화' 논의

윤일규·송석준 의원 정신질환자 관리 대책 법안 마련...김재경 의원도 관련 법안 준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관리 대책 중 하나로 강제입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최근 국회가 80여일 만에 가까스로 정상화되면서 관련 입법화 논의도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중증 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하고 단계적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복지부의 이번 조치방안이 법·제도 개선에 진전이 없는 대책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사법입원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현재 사법입원을 도입하고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자유한국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