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 "재정 추계 없고 공무원만 늘리는 커뮤니티케어, 의료계는 참여 반대해야"
"방문진료 법적장치 없고 원격의료 빌미만 될 것, 지역의사회에 콘트롤타워 내줄리 없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커뮤니티케어는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며, 많은 부작용을 양산해 의료의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커뮤니티케어를 냉정하게 재검토하고, 의료계는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인 커뮤니티케어 참여를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6월부터 케어가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 선도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병의협은 “커뮤니티케어는 국민들에게 마치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마음껏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윤택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든다. 하지만 냉정하게 득실을 따져보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 없이 이상적인 목적으로만 추진되는 정책들의 결과는 항상 부작용만 양산한 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