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한의사 전공의도 ‘전공의법’ 적용 추진

정춘숙 의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치과의사, 한의사 전공의들도 ‘전공의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치과의사, 한의사 전공의들의 권리 보호도 필요하다는 배경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은 지난 2015년 제정돼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현행 전공의법은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치과의사, 한의사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치과의사와 한의사 전공의도 전공의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전공의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2030년 의료일원화에 의료계·한의계 동의, 기존면허에서만 입장차…위원회 통해 2년내 로드맵 마련"

의료계, “단일화된 교육 통해 단일면허 가져야...의료일원화 근본 목적 명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의료분야 해묵은 과제인 ‘의료일원화’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일원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는 의료일원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등 의료계 4개 단체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의료계와 한의계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과 미래세대를 위해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의한정 협의체에서 논의됐던 의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 “단일면허 전제 중요...의학·한의학 동등한 비교는 오류 있어”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의료일원화에 대해 기존 직종, 의사와 한의사의 다툼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존 의사와 한의사간 업무영역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건강을 증진하는

건보공단 일산병원, 2016년 제외하고 10년간 의료수익 적자, 장례식장으로 겨우 운영…"환자가 살면 적자, 죽으면 흑자"

진찰료 원가 보전율 50.5%, 입원료 원가 보전율 46.4% 등 저수가로 민간의료기관은 줄도산 위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지난 10년 중 9개 연도동안 의료수익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장례식장 등 부대사업으로 겨우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원가 이하의 진료수가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일산병원 자료를 분석한 건보공단 보고서에서도 진찰료 원가보전율 50.5%, 입원료 원가보전율 46.4% 등에 그쳤지만, 건보공단이 보험자 병원 확충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6일 2009년부터 2018년도까지 최근 10년 동안의 건보공단 일산병원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12일 건보공단 일산병원 김성우 원장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김 원장은 “일산병원이 5년째 흑자를 기록했지만, 진료 수익만 놓고 보면 적자다. 의료가 아닌 장례식장 등 부대사업 때문에 흑자를 냈다. 공단 일산병원이 개원한 뒤 19년 동안 의료사업이 흑자였던 적은 한 해 정도였다”고 했다. 일산병원, 2016년 빼

간호인력 규정 등 의료법 위반 경기도 특사경 사건 형사처벌 면제

경기도의사회 "CT환수 무혐의에 이어 회원보호를 위한 신속 대응 좋은 선례" 경기도의사회는 4일 경기도 특사경 의료법 위반 수사 사건에 대한 경기도의사회 입장문을 통해 "해당 회원들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종결됐다. 앞으로 회원 보호를 위해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올해 1월 경기도 특사경이 수원시 다수의 중소 의료기관에 대해 간호인력 규정 위반 등의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특수사법경찰(특사경) 사무실에 출두하지 않으면 진료 중 의사를 체포하겠다고 회원들을 겁박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은 경기도의사회에 민원을 접수했고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는 위 민원 접수 후 즉각적 해당 의료법 위반 수사(비현실적 당직의료인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당시 성명서로 발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 발표 이후 수원시의사회(회장 김지훈)와 공조해 관할 팔달구 보건소에 항의 방문 및 특사경의 문제점 지적과 시정을 요구했다. 우선 검찰에 경기도의사회의 입장문을 전달하고 상임이사회에서 회원

야외활동 많은 봄철 부쩍 증가하는 '결막염'

10세 미만 소아와 여성에서 많이 나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5년 간(2013년~2017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중 '결막염(H10)'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결막염'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2013년 462만6000명에서 2017년 453만1000명으로 연평균 0.4% 감소했으나 진료비는 2013년 2117억 원에서 2017년 2505억 원으로 연평균 4.4%증가했다. 최근 5년간 평균 진료인원은 449만 명이며 2017년 결막염 환자는 453만 명으로 이는 건강보험 진료현황 중 다빈도 상병 12위에 해당된다. '결막염' 환자 남녀 모두 10대 미만에서 가장 많아 2017년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10대 미만 환자(86만1000명, 19.0%)가 가장 많았고 성별 현황에서도 각각 10대 미만 남성(46만6000명, 24.6%), 10대 미만 여성(39만5000명, 15.0%)으로 나타났다. 성

수가협상 시동, 최대집 의협회장 "붕괴된 일차의료 배려해야" 임영진 병협회장 "의료인력난 문제 해결해야"

건보공단-의약단체장 간담회...김용익, “보건의료 공급자 적정보상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들의 첫 간담회 화두는 ‘적정수가’였다. 2일 202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저수가 체제를 지적하며 수가 정상화와 수가 인상 기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됐다며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도 적정수가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등 병원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소요재정(밴드)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수가 재정비를 통해 보건의료공급자의 적정보상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국가보건의료시스템에 한의학이 더욱 많이 활용돼야 한다. 한의사의

국내 의료진, 심장수술로 몽골 환아 3명에게 새 생명 선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선천성 심장병 앓고 있는 환아에게 치유 혜택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선천적으로 심장병을 앓고 있는 3명의 몽골 환아인 바트볼드 바트-에르헤스(Batbold Bat-erkhes, 만3세), 뭉흐바야르 뭉흐체첵(Munkh bayar Munkhtsetseg, 여·만15세), 타미르 에네렐(Tamir Enerel, 여·만4세)을 초청해 자선 진료와 수술로 새 생명을 선물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26일 소아심장 분야의 권위자인 흉부외과 이철 교수의 첫 수술 시작으로 27일과 29일, 총 3명의 환아에게 심장 수술을 진행했다. 또한 환아들의 주치의는 소아청소년과 이재영 교수가 맡아 이들의 진료와 회복을 지휘했다. 이들 몽골 환아 3명의 수술은 가톨릭중앙의료원 가톨릭메디컬엔젤스에서 몽골의 선천성 심장질환 환아들을 대상으로 초청 진료 및 수술 사업을 기획했다. 몽골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몽골성모진료소에 이재영 교수와 이철 교수가 방문해 건강검진 후 지원이 필요한 극빈환자들을 살펴보고 진료와 수술이 시급한 환아들을 초청, 서울성모병

최대집 "의협 총선기획단 구성하고 수가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

총선기획단장·수가협상단장에 이필수 회장…"복지부 논의기구에 선별적 참여, 건정심 탈퇴 계속" 대한의사협회가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선거과정에서 의협의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총선기획단을 구성한다. 또한 올해 2020년 의원급 수가 협상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수가 인상률을 얻어내고, 대정부 투쟁 국면에서도 선별적으로 정부와의 논의기구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총선기획단 구성, 각 정당에 보건의료 정책 선제적 제시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해 5월 1일 출범한지 만 1년이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달 중 의협 제21대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고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총선기획단은 총선에서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선거과정에 의협의 정책을 제시해 명실상부한 정책단체로서의 위상 정립에 나선다"라고 밝혔다. 총선기획단의 역할은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각 정당에 전달하고 각 정당별 보건의료공약을 비교 분석한다. 총선과 관련한 각종 홍보는 물론 회원 및 가족,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총선 투표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 총선기획단장은 이필수 대

“대도시 원정출산 현상...경북·전북·전남 분만건수 6년만에 30% 감소”

최도자 의원, 농촌에서 도시로의 원정출산 현상도 뚜렷해 대책마련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농촌에서 도시로의 원정출산 현상이 심화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6년간 지역별 분만심사 현황에 따르면 각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의 숫자는 경북 35.8%, 전북 33.6%, 전남 33.1%가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국 분만 건수는 42만7888건 이었으나, 6년만인 2018년에는 32만7120건으로 2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숫자도 급격히 줄어 같은 기간 전국 706곳에서 569곳으로 19.4%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분만 건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은 경상북도였다. 경북은 2013년 1만7015명의 아이가 태어났지만 작년 1만929명이 태어나 35.8%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전북은 1만4838명에서 9858명으로 작년 처음으로 출생건수 1만건 선이

최대집 의협회장·최혁용 한의협회장 '의료일원화 대토론회'에서 격돌

윤일규 의원 “의료일원화를 통해 국민들이 효율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일원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서 이원화된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들이 보다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원화된 의료환경 구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직접 참석한다. 윤 의원실은 "지금까지 의료일원화에 관한 토론회는 간헐적으로 열렸으나, 양 협회가 모두 참석하는 자리는 없었다. 이번 토론회가 의료일원화를 향한 첫걸음으로 기대되는 이유"라고 했다. 이번 행사는 윤일규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제 발표 후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주제발표에서는 의료리더십포럼 임기영 회장이 '의료면허일원화의 조건'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병희 교수가 '의료일원화의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센터 윤강재 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