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7개 권역 공공의료 책임의료기관 지정…지방 정부 공공의료 책임 강화

국립대병원 공공의료 역할 강화…울산 등 국립대병원 없는 곳은 사립대병원 지정도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정부는 지난해 10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종합대책은 지역별 필수의료 서비스의 격차 해소,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 등으로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는 25일 호텔스카이파크 킹스타운 동대문점에서 2019년 공공보건의료인력 의료임상교육 '공공병원 의사직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전국에서 온 공공병원 의사들은 임상 현장의 관점에서 고충을 밝히며 공공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제안을 했다. 김 사무관은 "우리나라는 1977년에 건강보험을 도입해 1989년에 전국민에게 확대 적용했다. 이는 비용효과적인 의료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민간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체계로 인해 수익성이 낮은 필수 의료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했고 수도권과 대도시로 의료자원이 집중되는 문제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간호협회와 커뮤니티케어 적극 협조 선언문 발표

29일 공동 기자회견 예정…커뮤니티케어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 컨소시엄 구성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와 29일 오후 2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환영하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한의사협회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를 연다. 이날 선언문 발표 이후인 오후 2시 50분부터는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도서관 421호)에서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주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 컨소시움 국회 토론회’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토론회에서는 △커뮤니티케어의 올바른 추진방향(임종한 인하대 교수) △커뮤니티케어 컨소시움의 통합적 성공모델(이은경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등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담당자와 해당사업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커뮤니티케어

비에비스 나무병원, 안전강화 캠페인 전개 및 안전선포식 실시

민영일 대표원장 "위험요인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활동으로 환자안전문화 정착시킬 것" 비에비스 나무병원은 최근 병원안전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병원 안전관리 의식강화 및 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비에비스 나무병원은 23일~5월22일 병원 안전강화 캠페인을 전개한다. 병원 전 직원이 안전서약을 통해 안전강화 의지를 다지는 것은 물론 병원의 안전관리 활동을 환자들에게 알려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를 위해 나무병원은 환자안전수칙을 제정, 고객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23일부터 한 달간 병원로비에 안전선포식 모형을 전시하고 '안전서약 모자이크'를 설치해 환자들이 직접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모자이크가 완성되면 스티커의 개수만큼 일정 금액으로 환산해 저소득층 10명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에 앞서 비에비스 나무병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병원 로비에서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안전선포식을 실시했다.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안전선포식은 민영일 대표원장의 안전의식 강화 연설,

의협 집행부, 28일 대의원총회서 '투쟁' 안건 집중 건의한다

투쟁 찬반 회원 투표·투쟁을 위한 임원 증원·투쟁 참여 회원 보호 등 상정 계획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오는 28일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집중적으로 건의할 내용은 투쟁이다. 의협 집행부는 투쟁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회원 투표 여부, 업무 과부하에 따른 임원수 증원, 투쟁에 앞장선 회원 피해에 따른 피해구제 안건 등을 상정한다. 22일 의협 집행부가 앞서 정기이사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대의원총회에 투쟁에 관한 회원투표 안건이 올라간다. 투쟁의 찬반을 묻고 투쟁에 대한 명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의협은 “보건의료에 관한 중요하고 긴급한 결정에 있어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체 회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회원투표를 실시하겠다. 의협의 결집력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협회의 공신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의료에 관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한다. 투쟁에 관한 회원투표 기획(안)을 이사회에 통과시킨 이후에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부의 안건으로 상

경기도간호사회, “경기도의사회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즉각 중단 요구”

간호사회, “간호(조산)법으로 의사-간호사 간 협력체계 구축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조산)법을 두고 의료계와 간호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경기도간호사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지난 19일 경기도의사회의 간호(조산)법에 관한 성명서를 접했다. 간호(조산)법에 대한 무지한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간호사회는 “현대 보건의료에서 간호학은 독립적인 학문이자 과학이다. 특히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간호학의 역할과 책임은 보건의료 그 어느 분야보다 독립적으로 중대하다”고 말했다. 간호사회는 “간호사가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의사 처방을 전제로 수행하도록 했음에도 이 규정이 비전문가의 유사 또는 저질의료 난립으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간호(조산)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중 하나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처방 하에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

심사평가원 광주지원, 전남의사회와 의료봉사 함께 나서

의료접근 어려운 고흥 나로도에서 나눔 활동 펼쳐 심사평가원 광주지원은 지난 21일 전남의사회 의료봉사단과 함께 의료취약 지역인 고흥군 동일면 나로도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나로도 백양초등학교에서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혈압 및 혈당 체크 등 건강검진 ▲위생안전용품(효도지팡이, 황사마스크, 휴대용 칫솔, 물티슈) 무료제공 등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광주지원은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상생 관계를 유지 하고자 2015년부터 매년 전남의사회와 공동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광주지원은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봉사·저소득 가정 대상 사랑 나눔 행사 및 생필품 지원 등 지역사회 상생·협력 활동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매월 실시하고 있다. 윤순희 광주지원장은 "이번 봉사활동이 평소 의료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기초 건강검진 및 건강 정보 제공 등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광주지원은 지역사회에 책임과 사랑을 나누는 의료봉사활동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대서울병원, 뇌하수체종양 명의 김선호 교수 영입

뇌하수체종양 수술 분야 최고의 명의...이대서울병원 중증 질환 경쟁력 확보 이대서울병원은 최근 우리나라 뇌하수체종양 수술 분야 최고의 명의인 김선호 교수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영입된 김선호 교수는 1978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0년부터 1992년까지 미국 텍사스 대학에서 연수 후 세브란스병원에서 뇌종양과 뇌혈관 치료 분야를 발전시켰다. 특히 뇌하수체종양 분야에 온 힘을 집중해 국내 뇌하수체종양 수술과 임상연구 분야를 선구적으로 이끌었다. 김선호 교수는 2600례 이상의 국내 최다 뇌하수체종양 수술을 시행했고 특히 완치율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며 뇌하수체종양 수술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질환 특성상 기존에 정립돼 있지 않은 뇌하수체종양의 수술 치료법 및 수술 후 치료와 관련된 표준화된 평가법을 논문화해 실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고 새로운 수술 술기 및 기구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 뇌하수체종양 수술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 아울러 내분비내과와의 협진으로 뇌하수체종양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자율점검제, 3년간 진료기록부 14일에 점검해 서류 마련?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 침해"

이비인후과의사회, 올해 1분기 자율점검제 항목 14개 중 2개가 이비인후과 유감 “전문 진료를 시행하는 이비인후과의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비인후과 해당 처치 항목이 올해 전체 자율점검 14개 항목 중 1분기에만 2가지가 선정됐다. 보건당국은 전국의 2460여 이비인후과의원이 22개 의과 중에서 가장 부도덕하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진료 행위를 하고 있는 의과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말인가.”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자율점검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 대상 행위 선정과 대상 기관의 선정 기준, 대상기간을 3년으로 정한 점 등에 반대한다"고 했다. 강압적인 현지조사에 따른 여러 차례의 비극에서 태동한 ‘요양 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의 보완재로 착오청구를 포함한 부당청구의 개선과 예방 중심의 관리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도입됐다. 자율점검제는 원래의 취지는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사항을 사전에 미리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해 소명 기회를 주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법안 돋보기] 낙태죄 66년 만에 폐지 수순...허용 시기·진료거부권 인정 여부 등 쟁점

헌재, ‘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의료계 “조속한 대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낙태죄가 제정 66년 만에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형법 제269조1항과 270조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명(헌법불합치), 3명(단순 위헌), 2명(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기낙태죄’ 조항이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지난 2012년 재판관 의견 4대 4로 위헌 정족수 6명을 충족하지 못해 낙태죄가 합헌으로 결정된 지 7년 만이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동시에 낙태 허용 시기, 진료거부권 인정 여부, 자격정지 1개월 규정

우리나라 의료의 위험 요소

[칼럼] 정명관 가정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도 의료제도에 대한 고민이 크고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에 위기를 느끼고 적절하게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매번 숱한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고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 또한 다양해 문제의 해결은 좀처럼 쉽지 않다. 지금까지 OECD통계나 전문가 권고 등을 통해서 꾸준하게 제시돼 온 우리나라 의료문제들을 나열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을 것이다. (1) 일차의료(주치의) 부재 (2) 의료이원화 (3) 의료영리화 (4) 의료인력 부족 (5) 공공의료 부족 (6) 의료전달체계 파괴 (7) 응급의료/중증환자 시설 부족 (8) 급속한 고령화 (9) 빠른 의료비 증가 (10) 높은 본인부담금 그런데 어떤 문제들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들만을 해결하고자 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파생되곤 하는데, 의료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문재인케어(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한 결과 의료전달체계가 파괴되고 대형병원 집중 현상이 생긴다든지, 본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