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412:42

“공사의료보험 중복보장 의료비 증가…의료서비스 남용 줄이고 국민들에게 민영보험사 이익 환원해야”

김윤 교수, 사회적합의 통한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검토안 공개 사진: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관으로 ‘건강보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도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 건강보험제도개선 기획단 검토안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사의료보험의 중복보장으로 발생한 민영보험사의 이익을 국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4일 오전 S타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도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건강보험제도개선 기획단 검토안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산하 분과 회의체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운영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공론화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에서는 이번 논의의 기초 안으로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검토안’을 논의해왔다.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2019.04.0314:34

김윤 교수, “응급환자 이송지침 마련하고 응급센터 당직체계 개선해야”

중증응급환자 사망률 높아..."진료기능 따라 심혈관·뇌혈관 등 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필요" 사진: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3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 주최로 열린 ‘응급의료체계 리폼 입법공청회’에서 중증응급환자의 사망을 줄이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안에 대해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도시 지역에 지나치게 응급센터가 과잉 분포해 환자가 분산되고 당직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응급환자 이송 지침을 마련하고 당직체계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3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 주최로 열린 ‘응급의료체계 리폼 입법공청회’에서 중증응급환자의 사망을 줄이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김 교수는 “대도시 지역에 오히려 지나치게 응급센터가 많아 환자가 분산되고 당직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제2의 응급의료취약지가 돼가고 있다”라며 “이는 당직체계가

2019.04.0106:09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법, 의료계 "의료기관 때려잡기 반대" vs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척결에 필요"

법안소위에서 심사 예정…의협·병협 공동 반대에 공단 "현지조사 아닌 선량한 의사 보호하는 취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1일(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법안이 심의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안 심사에 앞서 의료계와 건보공단이 신경전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특사경이 의료기관 때리기에 이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특사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사경 제도’는 업무적 접근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한해 경찰과 검찰이 아닌 공무원 등에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12월 20일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되면서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권이 부여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척결에 복지부 공무원 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건보공단 직원에도 특사경 권한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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