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전 위한 긴급출동시스템·안전요원 배치 등 추진

윤종필·윤상현 의원, 각각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7일 보건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를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다. 또 보건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최근 한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방해나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수위가 약해 제재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라며 “보건의료인이 긴급하

“사법치료제도 도입 전제로 한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 적극 추진돼야”

신경정신의학회, “정부·국회, 입원 최소화하며 회복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안 개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사법치료제도의 도입을 전제로한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면개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치료와 인권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치료중단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故임세원 교수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회는 완전한 치료시스템 구축 노력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커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완전한 치료시스템을 지향하는 정책을 통해서 예방돼야 한다”라며 “불충분한 치료에 따른 범죄사건은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적재적소에서 받지 못하게 하는 악순환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학회는 사법치료제도 도입을 전제로 한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사법치료제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복지지원을 비롯, 재발의 위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국내 유일 청각참조표준데이터센터 개관

오는 9일 외래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청각데이터센터 개관식 개최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국내 유일의 청각참조표준데이터센터(이하 청각데이터센터, 센터장 서영준)를 개관한다고 7일 밝혔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오는 9일 외래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청각데이터센터 개관식을 열고 공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개관식에는 김기선 국회의원, 김광수 원주부시장,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백종수 원장, 대한청각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축사, 청각 데이터센터 현황, 소개, 강원도 청각 센터 추진 방향 패널토의 등 1부 행사 이후 커팅식과 현판식 등 2부 행사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각 데이터센터는 지난 1일부터 국내 유일의 청각 데이터 관련 공인 인증기관으로 지정됐으며 한국인의 청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련 의료분야 및 산업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청각 참조표준을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향후 5년간 국가 인증된 청각 데이터를 생성하고 표준화 작업을 통해, 한국인의 청력에 대한 고유 데이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한국인 연령별·성별 청각 참조데이터

"의료기관 폭행범죄, PC방보다 3배 높아"

신동근 의원,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위해 안전 실태조사 정례화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범죄 건수가 매년 증가한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범죄가 PC방 보다 현격히 높다”라며 "안전한 의료기관 조성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신동근 의원이 경찰청 경찰범죄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의료기관내 폭행·협박 건수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건수는 2015년 896건에서 2017년 1062건으로 약 1.2배가 증가했으며, 협박건수는 2015년 79건에서 2017년 99건으로 약 1.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내 폭행건수는 같은해 PC방에서 발생한 폭행건수 316건보다 약 3.4배 가량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폭행건수 593건의 2배, 지하철 폭행건수 267건의 4배, 공중화장실 폭행건수 107건의 10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신동근 의원은 “강서구

신경정신의학회·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故 임세원 사고 재발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 만들자”

신경정신의학회, “환자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안전시스템 점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계가 슬픔과 충격에 휩싸였다. 의료계는 깊은 애도를 표하며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지원 방안, 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31일 진료 상담 중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박모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치료를 받았으나 사건 당일 오후 7시 30분께 결국 사망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사건 발생 이후 애도성명서를 발표하며 별도의 추모 과정을 통해 고인을 애도하고 기억하기 위한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완전하고 안전한 진료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이사(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훌륭한 동료를 잃어 비통하다”라며 “유족분들이 두가지 말씀을 주셨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

故임세원 교수 사건 재발 방지...‘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

정춘숙 의원,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국가 비용 부담으로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고 임세원 사건으로 드러난 허술한 정신질환자 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신건강복지법) 2건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2월 31일 발생한 故 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 제도의 허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정 의원은 “실제로 정신질환은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통해 관리한다면 자·타해 위험성이 낮은 질병이다”라며 “그러나 환자·보호자의 병에 대한 인식 부족,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조기 진단과 지속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는 한 지역사회에서 환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질환 관리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현행 제도에서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지속하기 위해 운영하고

소아과학회, “독감 치료제 복용 후 이상행동 발현에 따른 주의 요청”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독감치료제 복용 후 이상행동 발현 사례 인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타미플루’ 부작용 의심사례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대한소아과학회도 독감 치료제 안전사용에 관한 주의 사항을 당부하고 나섰다. 대한소아과학회는 최근 회원들을 대상으로 독감 치료제(오셀타미비르 제제) 안전사용 정보에 대해 안내했다. 학회는 “최근 인플루엔자로 진단받고 오셀타미비르인산염을 복용하는 중에 10대 청소년이 추락하여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라며 “이러한 사고와 오셀타미비르인산염과의 인과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오셀타미비르인산염을 복용하는 10세 이상 소아청소년에게 섬망, 이상행동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니 처방 시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학회는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지 않더라도 인플루엔자 자체로 이와 유사한 신경정신계 이상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24일 ‘인플루엔자치료제 오셀타미비르인산염 제제, 처방·투여 시 주의사항' 내용과 관련한 안전성

"안전한 진료실 만들려면…의사 때리기 그만하고 의사·환자 신뢰 쌓아야"

시민단체도 사회인식 변화 개선에 한목소리, 정신질환자 대책·병원 안전인력 확보 등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지난해 12월 31일 발생한 강북삼성병원 사건 이후, 안전한 진료실을 위해 사회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의사 집단의 혐오를 부추기는 보도를 지양하고 폭력에 관용적인 문화를 배격해 국민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환자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자 치료에 대한 전문가적 관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4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병원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의료인 폭력에 대해 토로하며 의사 집단의 혐오를 부추기는 선정적인 보도 행태와 폭력에 관용적인 문화를 원인으로 짚었다. 정 위원장은 "전쟁 영화가 전쟁을 부추기지는 않는다. 드라마에 나오는 의료인 폭력 장면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의료 현장을 반영한 것이다"며 "진료실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드라마가 아니라 의사 집단의 혐오를 부추기는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 행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간호사 구하다 유명 달리한 故임세원 교수...깊은 존경과 애도”

대한간호협회, “처벌강화 대책, 응급실 뿐 아니라 의료시설 전반으로 확대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지난해 12월 31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유명을 달리한 강북삼성병원 故임세원 교수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우울증과 불안장애 분야 권위자로 자살 예방에도 힘써 온 임세원 교수의 안타까운 죽음은 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일에 종사하는 전체 의료인의 큰 아픔이자 충격 그 자체다”라고 말했다. 간협은 “임세원 교수의 죽음이 말해주듯 평소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은 폭행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언급했다. 간협은 “최근 응급실 내 폭력사건이 잇따르면서 보안인력 의무화와 처벌강화 대책이 마련됐다”라며 “하지만 임세원 교수의 죽음으로 이런 조치가 응급실 뿐 아니라 의료시설 전반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간호사를 구하다 유명을 달리한 고 임세원 교수의 동료애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유가족에게 애틋한 애도의 말씀을

국회의원들도 故 임세원 교수 추모…"진료실 의료인 폭행 처벌법 통과·수가 정상화 해결"

이언주 의원 "정치권이 의료계를 기득권 집단으로 몰아 수가 구조적인 문제 해결 불가" 국회의원들이 3일 2019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환자의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신경정신의학과 교수 피살 사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처벌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의료계가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적정수가의 근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의원은 이언주 의원, 손학규 의원, 신상진 의원, 박인숙 의원, 남인순 의원, 정춘숙 의원, 김광수 의원, 윤일규 의원 등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은 이날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국회가 문제 해결방안으로 금속 탐지기도 이야기하고 처벌 강화도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것만 갖고 과연 해결될 것인가”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경험이 있는 이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는 의료계를 비롯해 중요한 가치를 하는 지도자급의 역할을 하는 쌓여온 위상을 자꾸 부정하고 폄하하고 기득권 집단인 것처럼 편을 가르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