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의학에 이어 심판의학까지 옥죄는 진료현장…의료계가 하나 돼서 막아내자"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 "의사들 법정구속도 모자라 공동정범으로 몰고 단체 구속 부당"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심평의학에 이어 심판의학까지 진료현장을 옥죄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저희의 진료현장 뿐 아니라 사회전반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 의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울특별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연대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5월 20일 문 케어, 7월 8일 응급실 폭행, 그리고 오늘 동료 3명의 법정구속 37일간 구치소 수감 등 이번 40대 집행부가 시작한지 오늘로 3번째 전국의사 귈기대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의사들은 의료정책 결정과정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응급 진료현장에서 무시당하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법체계로부터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어느 누가 주어진 의료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진료에 임한 의료인에게 고의가 아닌 과실 때문에 구속이라는 돌을 던질 수 있는

“진단 잘못했다고 구속하면 어떤 의사가 진료를 제대로 하겠나”

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의사를 더 이상 적대적 감정으로 대하지 말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한 명도 아닌 전문의를 포함한 3명의 의료진이 최소 5회 이상 진료를 했음에도 정확한 진단이 안됐다면 그만큼 진단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은 당연하다. 진단을 잘못했다고 구속한다면 의사는 진료를 포기해야 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연대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 같은 진료현장에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야할 의사들이 피 끓는 심정으로 길거리에 나섰다”라며 “오늘의 궐기대회는 교도소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의사 동료를 빼내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진단을 못했다는 이유로 구속이 된다면 어떤 의사가 진료를 제대로 하겠나”라며 “오히려 의료를 왜곡시키고 환자와의 갈등을 유발할 것이다. 또 교도소에 가지 않기 위해 무조건 방어 진료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민사에 형사 합의금 또 주고 면허정지에 인격살인까지, 이 나라에서 의사는 무슨 죄인가"

이경원 응급의학회 섭외이사,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연대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응급의학과 의사는 100명도 넘는 환자를 혼자서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가까운 늦은 시간에 1시간 남짓 해당 환자를 진료하며 증상을 완화시킨 다음 퇴원과 외래 추적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드문 질환에 대한 진단을 하지 못했다고 이 의사를 구속했습니다. 12일이나 지나서 발생한 결과가 부정적이었다고 오진의 멍에를 씌우고 형사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아니 세계의 의사 중에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의사는 누가 있겠습니까.”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섭외이사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연대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이사는 전국의 13만 선배, 동료, 후배 의사들에게 "응급의학과 의사는 외상과 질병의 급성 악화에 대해 환자 평가와 응급처치를 신속히 병행하면서 활력 징후를 안정시킨다. 수술, 입원, 중환자실 입원과 같은 최종 치료가 지

이덕철 가정의학회 이사장 "미숙한 전공의 입장, 고의성 없는 의료행위에 형사적 책임 부당"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연대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재판부가 모든 의료인들이 필연적으로 부딪치는 많은 어려움을 알고 있는지, 또한 수련과정에 있어 아직 미숙한 전공의 입장을 잘 이해한 다음 내린 판결인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고의성이 없는 진료 과정의 결과에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 의료인을 죄인으로 구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의료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다." 대한가정의학회 이덕철 이사장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연대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이사장은 “우리는 최근 우리의 동료이자 선배와 후배 그리고 제자이기도 한 의사 3명이 한꺼번에 법정 구속되는 엄청난 뉴스를 접했다. 이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 당시 가정의학 전공의는 1년차로서 근무를 시작한지 3개월 밖에 안되는 상태로 응급실 당직을 서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가정의학회는 환자의 생명과 유익을 무엇보다 소

"조현병 환자의 치료 기피 유발하는 낙인 대신 관심과 이해 필요"

대한조현병학회 추계 학술대회서 사회 인식 개선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조현병에 대한 선입견과 무지가 조현병 환자의 치료를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사회가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편견을 버리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조현병학회는 9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사회적 측면에서 조현병의 치료: 현황과 개선 전략'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사회 내 조현병에 관련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향이 논의됐다. 한국 치료 시스템 밖에 방치된 조현병 환자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정석 교수는 한국의 의료시스템 안에서 집계되지 않는 조현병 환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교수는 "조현병 유병률은 전 세계 어디서나 1%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에 50만명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통계에 집계된 조현병 환자수는 약 10만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은 지역에 거주하는 조현병 환자를 집계한 결과 유병률(18

구속된 의사 3명 모두 보석으로 석방

형사 합의 후 유족 측 처벌 불원서 제출, 11월 16일 석방 상태로 항소심 열려 구속된 의사 3명 의사 모두 9일 오후 3시 10분쯤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르면 9일에서 10일 안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다음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수원지방법원과 각 학회에 따르면 이날 의사 3명은 항소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형사 재판부로부터 보석 심사 인용이 결정됐다. 이들 의사 3명은 지난 10월 29일 유족 측과 형사 합의서를 작성했고 유족 측은 판사에게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의사 3명은 곧바로 보석을 신청했고 6일 보석 심사가 이뤄졌다. 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 등 의사 3명을 상대로 8세 어린이 환자의 X-레이상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해 횡격막 탈장을 오진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며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했고 곧바로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의사

“박능후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한의약정책관 파면하라”

대전협, “의학·한방 구분 못하는 복지의 늪에 빠져 국민건강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학과 한방을 구분하지 못한 채 복지의 늪에 빠져 국민 건강을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일삼는 박능후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또 의료 근간을 침범하는 황당한 정책을 양산하는 한의약정책관을 즉각 파면하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과 보험 등재를 검토 중이라는 보건복지부의 공식 입장을 가장 강력한 목소리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한의사들은 오래전부터 엑스레이와 초음파를 비롯한 첨단 의료장비와 현대의약품을 사용하겠다며 그들이 주장하는 전문성의 위상을 스스로 절하해왔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한의사도 사용 가능하다고 한 5종 의과 의료기기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에 이르는 또 다른 의학 기술을 탐내는 것은 구식의 반복일 뿐이며 굳

일본 경피용 BCG백신 논란에 소청과 의사들 뿔났다

일본 후생성 발표 후에야 허둥지둥…"무능한 식약처장·복지부장관 즉각 파면하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일본에서 제조된 경피용 BCG 백신을 회수조치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이 일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9일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처의 무책임한 발표를 규탄하며, 류영진 식약처장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 촉구했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8일 "일본 후생성이 결핵 예방을 위해 1세 미만의 영아에게 접종되는 BCG 백신의 첨부용액(생리식염수주사용제)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돼 출하를 정지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한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식약처,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 회수…기준 초과 비소 검출] 식약처에 따르면, 일본 후생성은 백신이 아닌 첨부용제(생리식염수액)가 일본약전 비소기준을 초과한 것이나, 일본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의 건강영향평가 결과, 함유된 비소로 인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어 회수 없이 제조소 출하만 정지했다. 식약처는 "일본 후생성의 조

커져가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불신…"의사들에게 질병을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주고 그만큼 보상해야"

[칼럼]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이세라 칼럼니스트]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해 의사 3명을 구속한 판결의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의료사고를 경험한 환자들의 불만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된 듯하다. 먼저 ‘의료 사고’라고 지칭되는 여러가지 사건들로 발생한 많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 며칠 전 메디게이트뉴스에 의료사고를 겪은 환자들의 고충이 소개됐다.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의료사고로 형사소송 경험이 있거나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불만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된 내용을 보면 ① 충분한 설명 부족 ② 투명한 진료기록 의구심 ③ 의료사고 대처 전담 부처 전무 ④ 의사 편을 드는 감정 제도 ⑤ 의사와 환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었다. 사실 위의 5개 사항 모두 의사와 환자간 신뢰가 있다면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신뢰의 바탕에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변수를 둬야 한다고 본다.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시간, 보호자와 의사

美·日 의사 형사처벌 사례 보니…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행동으로 제한

[칼럼] 유지원 네바다주립의대 교수·의료정책 및 경제성평가 전문가 [메디게이트뉴스 유지원 칼럼니스트] 의료계는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해 의사 3명을 구속한 사건으로 떠들썩하다. 11월 11일 오후 2시에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도 열린다고 한다. 멀리 미국에 있다 보니 참석하진 못하지만 보건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미약하게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 우선 안타깝지만 미국과 일본의 의사 형사처벌 선례를 보면 앞으로 의료현장의 방어진료가 만연해지고 의사와 환자가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 현상이 심화할 것이다. 먼저 일본은 1994년 ‘Article 21법’(Medical Practitioner’s Law)이 제정됐다. 이 법은 병원 등에서 비정상적인 사망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의사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이 24시간 안에 경찰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 법은 1998년 도쿄 히루(Hiroo)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를 계기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당시 환자는 류마티스 관절염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지만 의료진의 실수로 항응고제 대신 소독제를 정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