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한의사 제조의약품 처방 가능하면 약침 안전성·유효성 문제 해결"

[2018 국감] 윤일규 의원 "봉침 사망사건 발생, 복지부가 약침 관리해야"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각종 약침액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봉침을 포함한 약침은 한방 의료행위로 분류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신고) 대상 의약품이 아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약침의 제조의약품화하는 것은 한의사들이 제조의약품을 처방하지 못하는 것과 상충된다"라며 "한의사들이 제조의약품을 처방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경기도 부천시 한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허리 통증을 호소해 봉침 치료를 받던 중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약침액은 주사제 등 다른 의약품과 달리 안전성,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한의사가 원외탕전실을 통해 약침을 조제한다. 복지부가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해 검증하고 있다. 약침의 제약화 방안은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봉침 사망 사건, 약침액 안전성 검증하지 않은 정부 탓"

[2018 국감] 윤일규 의원, "약침액 의약품 분류하고 안전성·유효성 검증해야" 지난 5월 15일 부천시 한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허리 통증을 호소해 봉침 치료를 받던 중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한의원에서 쓰는 약침액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은 정부당국의 관리소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약침액이 정의상 명백히 제조된 의약품이나 기타 의약품과 달리 안전성,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채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봉침을 포함한 약침은 한방의료행위로 분류돼 식약처의 허가(신고) 대상인 의약품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가 원외탕전실을 통해 약침을 조제한다. 식약처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제조된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윤 의원은 “약침은 원외탕전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원료를 가공해 납품한다. 이 과정은 일반 주사제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7년 국정감사 때 산삼약침의 안전성을

의협·외과계 단체 공동 결의 "강력한 자정활동으로 대리수술 뿌리 뽑겠다"

"해당 해원에 징계 조치, 수사의뢰와 고발…의협에 강력한 징계권한 부여해야" 정부에 요청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학회 및 의사회는 10일 공동결의문을 통해 "무자격자 대리수술 논란과 관련한 책임을 느낀다.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계 스스로 강도 높은 자정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의협에 징계권한을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13만 대한민국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암암리에 이뤄진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 여러분 앞에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환부를 도려내는 단호한 심정으로 무관용 원칙의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해 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에게 수술을 하게 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환자와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

차상위계층 의료비 1조원 돌파…전체 건보 수입의 2.01% 차지

[2018 국감] "인원 4만명 줄어도 의료비는 2000억원 이상 ↑, 국가재정으로 전환해야"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지원이 건강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1조원이 넘어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재정으로 떠넘긴 차상위계층 의료비가 2009년 4991억에서 2017년 1조원이 넘어 2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차상위계층의 의료비는지난 200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으로 넘어갔으며, 29만7568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를 건강보험재정으로 이관한 것은 국가책임을 사실상 국민의 보험료로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건보재정 부담금 1조원은 전체 보험료수입금에 2.01%에 해당한다. 해마다 정부에서 건보재정으로 지원하는 국고지원금 6조8000억원(2018년 기준)의 약15%의 적지 않은 규모다. 김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보험료 3.49% 인상을 지속한다고 가정했을 때 2027년 건보재정

"의협 대변인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의원회 단톡방에서 인기가 많다는데…기사가 언어로 표현됐다고 다 사실은 아닙니다"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사진)은 5일 오후 7시부터 2시간동안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최대집 의협회장과 서울특별시의사회원과의 대화’ 마무리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들은 이야기지만 (의협)대의원회 단톡방에서 제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기자브리핑을 하는데, 30년 가까이 환자만 보다가 협회 일을 하다보니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기자들을 상대할 때, 사실 기자들이 굉장히 프로의식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떻게 당하는지도 모르게 제 발언이 나갑니다. 어제도 문제가 되는 발언을 했습니다.(문재인 케어 백지화 관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언어로 표현된 게 다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언어는 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고,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기호일 뿐입니다. 그 언어로 표현된 기호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 언어를 읽는 사람들이 판단해야 합니다. 목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통풍 치료하려면 혈자리에 침 놓기, 이런 게 의료일원화?"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6화. 의학과 한의학의 의료일원화 논란 지난달 초 의한정합의체 합의문이 공개되면서 의학과 한의학 간 의료일원화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급기야 대한의사협회는 합의문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작가는 의학과 한의학의 협진을 추구하는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말이 협진이지, 실제로 협진다운 협진이 이뤄진 적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 한 쪽에서 사고가 터지면 다른 쪽에서 수습을 하는 식이었다. 학술 교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파행을 맞았다. 당시 양측의 학문 교류를 위한 공동 세미나가 수차례 개최됐는데, 매번 서로가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질문하고 이에 대해 상대측이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서 불쾌감을 표현했다. 어느 쪽이 사고를 치고 어느 쪽이 수습을 했는지, 또 어느 쪽이 질문을 하고 어느 쪽이 질문을 받았는지는 양측의 자존심을 고려해 밝히지 않겠다. 의료일원화, 의학과 한의학의 통합이라는 말은 아주 간단해 보인다. 양측이 서로 사이좋게 협의해서

"의협 집행부, 정부에 끌려다니는 협상을 하지 말아달라"

"비록 비대위는 무산됐지만" 임총서 쓴소리 냈던 대의원들의 당부 3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은 무산됐다. 하지만 대의원들은 이번 기회에 의협 집행부가 경각심을 갖고 비대위 구성 목적이었던 문재인 케어 저지와 수가정상화를 포함한 의료현안 해결에 보다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관련기사=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주요 발언록] 특히 이날 임총에서 쓴소리를 냈던 대의원들은 문재인 케어, 의료일원화, 경향심사 등의 정부에 끌려다니는 협상을 하지 않을 주문했다. 의료계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얻을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임총 동의서를 발의한 정인석 대의원은 임총 다음날인 4일 “대의원들이 아직 비대위 구성에 대해 시기 상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라며 “집행부가 이번 기회에 대의원과 회원들의 목소리를 헤아리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의원은 “집행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내년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까지 이렇게 회무를 추진한다면 그 때는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총에서 여러차례 발언

실손보험 심평원 청구대행 '공포'…의료계 4번째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입장

전북의사회, 의협에 의견조회 발신…"국민 세금으로 민간보험사 이익 행위 안돼" 전라북도의사회는 “민간보험사의 전송 대행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것은 엄연히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다.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보험 조직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4일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대한의사협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의 심평원 청구 대행 공포가 의료계를 덮치면서 전라남도의사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에 이어 4번째 의견 표명이 나온 것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실손 보험 청구에 필요한 진료 내역서,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의료기관이 전자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고, 이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 가능하게 했다. 전북의사회는 개정안에 대해 사적영역 침해, 심평원의 공공업무 훼손, 의료기관과 환자의 신뢰하락, 개인정보보호법 문제, 의료법

이철호 의장 "의료계 새로운 파이 창출 절실…정부 이이제이책에 당해선 안돼"

임총 개회사, "거대권력 정부와의 싸움에 의료계 한목소리로 단결하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3일 "의료계는 정부라는 거대권력, 공룡과의 싸움이다. 힘들지만 회원들의 권익 옹호를 위해 이겨내야만 한다. 판단은 (오늘 임총에 참여하는) 대의원들의 몫입니다. 책임감을 갖고 오직 무엇이 우리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만 갖고 판단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 개회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지난 15년가량 대의원 활동에서 의료계가 경사스러운 일로 임총을 개최한 기억은 없었다. 당연스럽게 이번에도 무거운 주제가 올라와 있다"라고 했다. 이 의장은 "오늘 상정된 안건은 의료계가 불합리하다고 여기는 경향심사, 한방대책, 그리고 응급실 폭력에 대한 대처 등 의료정책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고자 했다. 대의원 4분의 1이상의 발의로 개최가 성립됐다. 대의원 여러분의 지혜와 중지를 모아 제대로 된 방향과 개선책을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

문케어 저지 비대위 구성 부결…찬성 27.5%, 반대 72.5%

"의협 집행부 출범 5개월에 불과"…"부결 이후에도 철저한 반성과 성찰 따르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문재인 케어 저지와 수가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무산됐다. 대의원들의 무기명 투표결과 비대위 구성 찬성이 49명(27.5%), 반대가 129명(72.5%)이었다. 의협 대의원회는 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앞서 의협 정인석 경남대의원과 박혜성 경기대의원은 임총소집 동의서 62장을 지난달 10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이날 임총에 참석한 대의원은 재적대의원 243명 중에 167명으로 과반을 넘어 성사됐다. 비대위 구성 안건은 정관개정특별위원회와 불합리한 의료정책 개선 대책에 이어 마지막에 논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임총 핵심 안건으로 가장 먼저 논의가 필요하다는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가장 먼저 논의됐다. 임총 동의서를 발의한 정인석 경남대의원은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 케어를 막을 후보는 자신밖에 없고, 의료를 멈춰서 문케어를 막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