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 복무기간 단축되지만 공보의는 여전히 제외

송명제 대공협 회장, “정기국회때 의견 피력해 공감대 형성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방개혁안을 통해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이 본격화됐지만 여전히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은 제외되자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을 오는 10월 1일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복무기간은 3개월이 단축되며 이에 따라 육군·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든다. 다만, 공군의 경우 2004년 지원율이 저조하여 1개월을 이미 단축했기 때문에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과 같은 보충역에 속하는 공보의 복무기간은 단축에서 제외돼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명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국방개혁 2.0에서 일반 사

심평원·의료계, 심사평가체계 개선 본격화

심평원, 오는 8월 심사평가체계 개편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계 내부에서 꾸준히 개선 필요성이 언급된 현행 심사평가체계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심사 일관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향후 활동 계획을 제시했다. 심평원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오는 8월 중으로 심사평가체계 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체계 개편 추진위원회는 의료계, 소비자, 학계, 정부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논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다. 심평원의 심사평가체계 개선 추진방향은 크게 △심사기준 개선 협의체 구성·운영 △심사 일관성·투명성 강화다. 심사기준 개선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위해서는 의약계, 정부, 심평원 간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의료계 개선 의견에 대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논의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여기에 심사위원 심사실명제, 심사사례 등 심사관련 규정 공개를 통해 심사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심사 일관성 모니

의협 "의료기관 내 폭력근절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위한 열기 고조"

전국 1721개 의료기관 의료인 폭행반대 포스터·스티커 게시 등 홍보 동참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청원의 20만명 돌파를 위해 전국 시도의사회, 의료기관, 보건의료종사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4032?navigation=best-petitions)에는 마감 6일을 앞둔 27일 오전 현재 12만1500명이 참여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희귀난치병환우와 장애인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강원래 씨도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했다. 강 씨는 페이스북에 게재한 동영상을 통해 “의료인 폭력사건 뉴스를 보고 정말 충격 받았다. 절대 있어선 안되는 일”이라며 “의료인 여러분, 힘내시고 늘 감사하다. 많은 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근절되길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의협은 의료인 폭행 반대 포스터와 스티커를 제작해 전국 1721개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전국 각지의 병‧의원,

여야 “문재인케어 재정 문제 우려된다” 한목소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 심화될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둔 문재인케어의 재정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에서 문재인케어 재정 충당 문제에 대한 질의가 어김없이 되풀이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케어가 과연 재정적으로 가능하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내년 예산에도 재정계획을 들어보니 재정 충당 방침이 없다.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3% 범위 안에서 유지되는 것인가”라고 전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내년도 국고지원을 5000억 원 증액하기로 돼 있기에 그 부분은 준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5000억 원을 증액해서는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보장성이 확대될 수 있을까”라며 “일조 5000억 원 정도는 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그러한 계획이 어떻게 나왔고 3%안에서 보험료 관리가 가능한지 시

온트루잔트·허쥬마 등장에 허셉틴 매출 감소 시동

로슈 상반기 실적발표, 유럽에서 맙테라 47%·허셉틴 5% 매출↓…약가인하·시밀러 영향에 日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2018년 상반기 바이오시밀러와 경쟁하고 있는 로슈(Roche) 오리지널 의약품 글로벌 매출이 총 4억 100만 스위스프랑(약 453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슈가 26일 상반기 실적을 공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로슈는 현재 맙테라/리툭산(MabThera/Rituxan, 성분명 리툭시맙)로 유럽과 일본에서, 허셉틴(Herceptin, 성분명 트라스트주맙)으로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와 경쟁하고 있다. 로슈 제약 부문 상반기 글로벌 매출은 218억 4700만 스위스프랑으로 전년대비 7% 증가했다. 미국 시장에서는 신규 제품 매출이 크게 성장하며, 전체 매출이 15% 증가했지만, 유럽에서는 바이오시밀러의 영향으로 제약 매출이 8% 감소했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혈액암과 류마티스성 관절염, 특정 유형의 혈관염에 사용되는 맙테라/리툭산의 상반기 전체 매출은 34억 5400만 스위스프랑으로 9% 감소했다. 가장 큰 매출 감소폭일 보인 곳은 유럽으로 47%

"의료인의 의학적 결정은 양심적 진료행위, 범죄행위와 구분돼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의료분쟁 후 부당한 형사처벌에 대한 성명서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의료인의 의학적 결정은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수학 계산을 하듯 예측 가능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따라올 수 있다. 의료인의 범죄행위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양심적 진료행위에 대한 사법계의 과도한 개입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구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의사회는 "얼마 전 경기도 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분쟁 이후에 진료를 담당했던 교수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처벌의 대상이 됐던 교수는 흉부외과에서 폐암 분야의 대가로 인정 받아오며 수십 년 간 국내 최초의 폐암 수술 성과들을 수없이 거둬온 의사"라고 말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이번에 분쟁이 된 사건은 2013년 12월 진료받은 폐암 환자의 뇌전이 병변에 대한 즉각적인 조기 처치가 늦어져 환자에게 편측마비의 후유증이 남게 된 일이었다. 담당 교수는 해당 진료 과실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전남의사회,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 알리기 가두 캠페인’ 진행

26일 목포·여수·순천에서 ‘의료인 폭력사건’ 재발 방지 캠페인 전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라남도의사회(이하 의사회)는 오는 26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목포 평화광장, 여수 여서동 로타리, 순천연향동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 알리기 가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임원 및 회원과 목포시치과의사회, 여수시치과의사회, 순천시치과의사회, 전라남도간호사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의사회는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은 진료기능을 정지시키고 의료인력 손실로 인한 응급의료 공급제한 등을 초래함으로써 결국 국민의 진료권을 훼손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에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사회는 “성공적인 캠페인 개최를 위해 정부, 국회, 사법부 및 국민들에게 의료인 폭력사건의 심각성과 보건의료인의 고충을 알리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셀트리온 '램시마' 경쟁, 상반기 레미케이드 미국 매출 20% 감소

오리지널 시장점유 94%는 여전히 넘어야 할 벽…美FDA "바이오시밀러 액셜플랜 발표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셀트리온(Celltrion)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Remsima, 미국 판매명 Inflectra)와의 경쟁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Remicade, 성분명 인플릭시맙)의 미국 매출이 올 상반기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존슨앤드존슨(J&J)이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상반기 실적공시에 따르면, 레미케이드의 미국 매출은 18억 3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22억 4600만 달러보다 18.3% 감소했다. 2분기 매출은 9억 1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10억 6400만 달러보다 13.7% 줄었다. J&J 측은 레미베이트 매출 하락의 원인으로 바이오시밀러와 경쟁으로 인한 할인과 리베이트 증가를 꼽았다. 다만 인플릭시맙 시장에서 오리지널의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라, 넘어야 할 도전과제로 남았다. J&J 측은 "2분기 미국의 레미케이드 매출은 가격하락으로 인해 14% 하락했지만, 레미케이드는 인플릭시맙 시장의 약 94%

산부인과학회·의사회 "출산 신생아 30만명도 무너질 것…저출산 대책 실효성 있어야"

체외수정 급여화 횟수 확대와 한방 난임사업 재검토해야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7일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의견’을 통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8000명으로 역대 최저였고, 올해는 상황이 더 나빠져 출생아 수가 32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합계출산율 1.0 이하 하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출산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일선 산부인과 현장에서 느끼는 감소율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저출산의 이면에는 비혼과 만혼에 따른 혼인 감소와 출산 지연, 가임 여성의 감소, 청년 취업난 등의 여러 사회구조적인 요인들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출산율을 목표로 하는 정책 대신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큰 틀에서의 방향 설정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추세라면 5년 내에 한 해 출산 신생아 수가 30만명선도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응급실 폭행예방 '가해자 처벌·출입제한' 등 법제도 개선안 제기

응급의학회·병원응급간호사회·응급구조사협회, '응급의료현장 폭력추방 긴급정책토론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응급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현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서는 응급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폭행 가해자의 처벌과 응급실 출입제한 등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졌다. 대한응급의학회·병원응급간호사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응급의료현장 폭력추방을 위한 긴급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김호중 교수는 "응급실 의료진 중에 뺨을 안 맞아본 의료진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며 "그동안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국내 판결은 벌금형 100만원, 200만원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응급의료 업무방해시 가중처벌에 대한 조항이 마련돼 있지만 사실상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없다"며 "우리는 처벌을 원하는 게 아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할 방법을 찾고 싶은 것이다"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응급실 폭력의 원인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이해의 불충분 ▲음주자 ▲자유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