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직권 남용해 정신병원 설립 불허한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고발

"구청장 직권 남용해 합당한 이유 없이 설립 불허한 것은 위법한 처분" 대한의사협회는 9일 적법한 사유 없이 정신병원 설립을 불허한 인천광역시 서구 이재현 구청장을 9일 직권남용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오전 11시 인천시 서구청 앞에서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병원에 대한 개설거부 철회 및 정신질환자와 가족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 뒤 인천지검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의협은 "인천시 서구 관할 구역에 적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한 아너스병원에 이재현 구청장이 관내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개설허가를 불허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의협은 "이재현 구청장은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신청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다"며 "적법한 행정업무 절차를 무시한 채 아너스병원 제용진 원장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부당하게 불허가 처분내림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협,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정신병원 개설 불허 규탄 기자회견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사과하고 의료기관 개설 불허 사유 해명하라" 대한의사협회는 9일 정신병원 개설을 불법적으로 불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불허한 이유에 대해 의료법이나 정신건강복지법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은 지난 5일 적법한 기준에 맞추어 개설신청이 된 정신병원 설립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가 빗발치자 주민 안전과 세계보건기구(WHO) 병상권고기준 등의 제한 사유를 들어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서구청은 주민들의 항의로 인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인구 1000명당 1개 병상을 권고기준으로 정했는데 서구에는 1058병상이 있어 권고기준을 이미 초과했으므로 추가 시설을 배제한다며 불허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병원 측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우려에 대해서도 병원관계자의 불복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면서 서구청에서도 소송을 위한 대응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도 상급종합병원이 독차지…지난해 상급종합병원 1곳당 급여비 716억 늘어날 때 의원은 1억 늘어

상급종병 2017년 2633억→2018년 3349억, 의원 4억→5억…상급종병 27%·의원 8%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기관당 요양급여비용 증감률을 살펴봤을 때 상급종합병원이 27%를 기록해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의원은 7.63% 늘어나는데 그쳤다. 금액으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716억원 늘어날 때 의원은 단 1억원 늘어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18년 진료비 심사실적’ 내 ‘요양기관 현황’, ‘연도별 요양기관종별 요양급여비용’ 수치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여기서 요양기관 현황은 매년 12월 말 신고 기준이다. 연도별 요양기관종별 요양급여비용은 심사결정 기준이며 병원에는 요양병원 심사실적이 포함돼있다. 요양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의 지정 신청 철회로 42개로 줄었다. 종합병원과 병원(요양병원 포함), 의원은 각각 311개소, 3025개소, 3만1718개소로 파악됐다. 2018년 요양급여비용은 77조 816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21% 늘었다.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지난해 의원이 15조12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신속대응팀 운영

환자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대응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지난 1일부터 신속대응팀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명칭은 W-CARE team으로 Wonju Severance Christian Hospital Active and Rapid Response team의 약자다. 신속대응팀은 입원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는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합한 진단, 신속하고 적절한 중재를 통하여 심정지 발생률 및 사망률 감소와 예후 개선을 목적으로 구성된 환자안전 시스템이다. 입원환자에게 증상 악화 징후가 있는 경우 영구적이거나 중대한 장애, 기능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서 예측하지 못한 중환자실 입실, 입원기간 연장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신속대응팀은 근무 중 일반 병실 환자를 대상으로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한 상시 모니터링을 하며 환자상태 악화 징후 발견 시(또는 신고) 전문의 1인 및 전담 간호사 1인 이상이 현장으로 출동한다. 환자에게 도착하면 전신 상태를 평가하고 필요 시 휴대용 검사기기를 이용해 신속하게 검사하고 그

앱과 SNS까지 의료기관 광고 규제, 알쏭달쏭한 의료광고 심의 기준

유명인 모델, 표창이나 인증, 의료기관 명칭, 의료인 경력 등 최근 광고심의 논쟁 사례 소개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7월 31일 애플리케이션 및 사회관계망을 통한 전자상거래(소셜커머스)를 통해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의료기관 광고는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까지 허용되지 않는 걸까. 과거 의료법상 의료광고 규정(당시 제46조)은 허용된 문구만 가능한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에는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등 법으로 정한 광고만 하면 광고의 효과가 없는 상태였다. 지금의 의료광고와 비교하면 정말 기본적인 광고 내용일 뿐이었다. 이후 의료기관의 증가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정보매체의 홍수 속에서 각종 불법(?) 의료광고가 범람했으며, 여성잡지들 또한 불법 의료광고로 도배됐다. 하지만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이러한 의료광고가 불법이라고 탓하기는 쉽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같이 당시 의료법은 사회현실을 너무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료광고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응급의료 질 전반적으로 높아졌으나 응급실 혼잡도는 다소 증가

보건복지부 "지정기준 충족 응급의료기관 증가하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지표는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살펴볼 수 있는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시설·장비·인력 등 필수영역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응급의료기관은 증가하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지표는 개선됐으나 응급실 혼잡도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지난 2017년 10월 1일부터 지난 2018년 9월 30일까지 응급실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실시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가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이번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6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49개소 등 총 401개소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암환자의 어린 자녀들을 위한 동화를 만드는 삼성서울병원

[대한민국 병원 가이드④] 환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는 병원 예고 없이 찾아온 병 때문에 환자가 된 순간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약자가 됐다고 느낄 것입니다. 아프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심란한데 평소 갈 일이 많지 않은 큰 병원에 가야 하면 환자와 보호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메디게이트뉴스가 '대한민국 병원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병원은 어떻게 찾아가며, 병원 내에서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암환자의 절반 이상이 완치 후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대가 왔다. 하지만 암을 처음 마주한 환자에게 암이라는 질병은 여전히 낯설고 당혹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일으킨다. 가족이 암을 진단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암환자의 가족들 또한 암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어린 자녀를 둔 암환자는 자신의 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도 전에 자녀에게 암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다. 이들을 위해 직

의협, 경기도 선관위 찾아가 안민석 의원 사퇴 촉구한 소청과 광고 게재중지 요청 철회 촉구

"소청과 광고는 공익 위한 의견 표명"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오전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대한 불법광고 게재중지 요청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1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신문 광고를 통해 오산 정신병원 설립을 놓고 논란이 된 안민석 국회의원의 행태를 규탄했다. 경기도 선관위는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불법광고 게재중지 요청을 했다. 의협은 이날 경기도 선관위에서 "해당 광고는 공익적 목적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안민석 의원의 막말로 인해 상처받은 정신질환자 가족의 분노를 전달한 것일 뿐이다.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낙선운동에 해당되는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로 바라 볼 사안이 아니다"며 불법광고 게재 중지요청의 철회 등 경기도 선관위의 공정한 판단과 적의조치를 요구했다. 의협은 "전 의료계와 정신질환자 가족들은 헌법상 기본권을 억압하는 반헌법적인 폭거에 대해 명확히 전달할 명분과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호소할 권리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안민석 의원의 비윤

서울아산병원, 5년간 의료행위·검사 코드 표준화 해보니…

의료정보학회, 행위 중심 코드 분류로 효율성 높이고 데이터 신뢰성 확보 사례 소개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의료행위 코드를 표준화한 경험이 11일 고려대의과대학에서 대한의료정보학회가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공유됐다. 서울아산병원은 5년에 걸쳐 의료행위 및 검사 코드를 표준화 했던 사례를 발표하고 표준화의 필요성, 지속가능한 표준화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아산병원의 새로운 표준 체계는 조직 또는 장소의 개념을 배제하고 행위 자체 관점으로 설계한 분류 체계다. 정보의 중요도가 높고 변경 가능성이 낮으며, 업무 또는 시스템 간 공유해야 하는 속성을 중심으로 속성 체계도 만들었다. 또 새로운 표준 체계는 급여화 등 제도 변화로 인한 외부적 요인으로 변경 상황으로 인해 코드가 무한 생성되지 않고 기존 분류 체계 안에서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의료행위 관점의 표준 분류 체계로 의료 효율성 향상 서울아산병원 이상오 의료정보실장은 WHO의 ICHI 등을 기반으로 의료행위 코드 표준화 작업을 추진한 과정을 밝혔다. 이 실장은 "옛 시스템이었던 아미스2.0

래플즈·아폴로병원이 준비하는 미래 병원 "스마트폰·데이터로 병원 밖에서도 연결된 서비스 제공"

싱가포르 래플즈·인도 아폴로·중국 BGI 지노믹스, 정밀의학·예방의학 미래의료 준비 소개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싱가포르, 인도, 중국 등 세계적인 병원 그룹의 경영 전략 및 비전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싱가포르의 래플즈 병원 그룹, 인도의 아폴로 병원, 중국 BGI 지노믹스 그룹의 인사들이 2일 명지병원이 주최한 '헬스케어 비즈니스의 미래혁신전략 국제 포럼'에 참석해 각 병원의 혁신 방법과 전망을 소개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유전체 정보,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정밀의학과 인공지능 및 첨단 기술을 이용한 예방의학이 미래 의료의 핵심 가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병원이 혁신을 위해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 의료를 위해 투자를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세계화로 외연 확장하고 수익 창출해 환자에게 돌려주는 병원 싱가포르의 래플즈(Raffles) 병원 그룹의 스탠리 류(Stanley Liew) 진료부원장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영리병원으로서 15년째 성장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 비결 및 헬스케어 세계화의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병원이 투자를 받고 수익을 창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