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성마비 신생아 분만한 의사에 12억 배상 판결…산부인과 "분만 그만 둬야하나"

가혹한 배상판결에 산부인과의사들 반발…"열악한 분만 현실 더 열악해 질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법원이 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의료계는 분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악결과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함에도 이를 모두 의사의 책임으로 떠넘겨 천문학적 금액의 배상판결을 내린다면 얼마 남지 않은 분만의들을 현장에서 떠나게 만들 것이라고 분노했다. 태동 약한채로 병원 방문한 임신부…法 "의사 주의의무 소홀" 책임져야 최근 수원지법 평택지원 1민사부는 신생아 부모 등이 의사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더불어 법원은 해당 산부인과 의사에게 부모 측에 12억552만219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임신부가 출산예정일 하루 전 입원해 태동이 약하다고 증상을 말했지만, 의사가 바로 진료하지 않고 상태 관찰을 소홀히 했다며 의사의 주의의무 소홀이 신생아의 장애 발생에 있어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실제로 해당 의사는 임

의료진 과실 없다는 원심 파기한 대법원…"전공의 영상 판독에 과실 있어, 파기환송"

정형외과 전공의, 요추 MRI 판독 시 '혈종' 진단 못 해…법원, 전공의 '주의의무 위반'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이 응급실 내원환자에 MRI 검사를 진행한 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킨 전공의에게 의료과실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원심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해당 전공의가 환자를 전원조치한 것이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해당 전공의가 MRI 판독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응급실 내원환자 요추 MRI 판독한 정형외과 전공의…원심, 환자 전원 결정 문제 없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2014년 10월 2일로, 원고 A씨는 허리통증으로 B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해당 병원 정형외과 C 전공의부터 요추 MRI 검사를 받고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과 '좌측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았다. C 전공의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휴일이라 담당교수 회진이 없고 입원을 하더라도 수술을 하지 않고 대증치료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고, A씨는 일단 집 근처 정형외과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나빠지면 다시 진료를 받

의협,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법 헌법소원 진행…일각에선 "보여주기식"이란 비판도

수술실 CCTV법 헌법소원 진행 위해 청구인 모집 중…임현택 회장 "피해자 발생없어 각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지난 20일 열린 제110차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통해 의료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술실 CCTV법안은 2021년 8월 국회에서 가결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협은 "수술실 CCTV의 의무 설치·운영으로 인해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초래 및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전문과목의 전공의 기피 현상,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 필수의료 의료기관의 폐업 증가 등으로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열악한 실정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민주당서 '응급실 뺑뺑이' 후속법 나왔지만 현장은 '냉담'…과밀화만 부추길라

"응급실 포화 상태서 환자 방치되는데, 신규 환자만 계속 받아라?…제주대병원 사례 참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위 '응급실 뺑뺑이'라고 불리는 응급의료 공백 방지법안을 내놨지만 의료계에선 오히려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응급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모든 응급처치에 대한 법률적 부담만 병원과 의료진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앞서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인근 모든 병원이 중증 응급환자를 받을 수 없을 때 소방청이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정해 통보하고 이송을 강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일단 환자를 받아 응급처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해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개정안이 나오자마자 응급의료 현장에선 오히려 볼멘소리가 나온다. 응급의료 제공에 한계에 달해 있는 응급의료기관에 응급환자만 무조건 밀어넣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법안의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정치의 과도한 의료 개입으로 오히려 응급의료 체계가

응급환자 이송거부 '법적분쟁' 빈발…"의료 전문가에 대한 '신뢰자본' 부재 때문"

응급의료 전문가의 결정에 '불신'이 원인…전문가 믿지 않으면 '사회 손실' 커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잇따른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응급의학의사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건이 늘어나는 가운데 의사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것이 근본적 원인으로 의료 전문가에 대한 ‘신뢰자본’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의성의 강요한 고문(엠디파크)이 16일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23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조항을 통해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병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이송해야 하며 수용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제2조 제7호의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해

의협,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 금융위원회 항의 방문

개인 의료정보 보안 문제 등 지적…의료계 우려 사항 전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과 관련해, 13일 금융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이날 의협 측은 ‘실손보험 청구서류 전송방식’과 관련해 현재 논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실제 자료를 전송하는 요양기관에서 전송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모법에 근거 명시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 외에도 의협은 전송대행기관을 특정 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간편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존의 민간업체들은 존립근거와 기반을 박탈당할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의료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금융위원회에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항의 방문에 나선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심의 과정에서 보였던 금융위원회의 법안 동조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의료

당정 이어 민주당·노조도 의대 정원 확대 '드라이브'…한시적 '의대정원 증원' 법안 발의

2024년부터 600명씩 10년간 의대정원 늘리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의대정원 확대를 합의했다며 의사인력 확충을 강력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보건의료노조 등도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압박에 나서고 있다. 복지부는 앞서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을 합의했다며 최근에는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장도 일찍이 의대 정원이 동결된 문제가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하며 중증외상, 응급, 분만, 소아 등의 필수 의료 분야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6월 30일에는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2024년부터 한시적으로 의대 입학정원을 늘어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에는 우수한 의료인 확보 및 적절한 수급을 위해 의료인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2024년 1월부터 향후 10년간 현 의대

비대면진료 법제화, 본격 드라이브 걸리나…'초재진 기준' · '면책조항' 등 일부 조정 가능성

야당 중심으로 초진·재진 기준 불명확 우려…면책 조항에 '의사 지시 불이행'포함 주장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안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부적인 초·재진 기준이나 의사 면책조항 등은 일부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비대면진료 초·재진 기준 불명확…만성질환 초진 기준 1년→6개월 가능성도 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원칙은 ▲대면진료 보조 ▲재진환자·1차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전담 의료기관 금지 ▲플랫폼 규제(신고제 등) 등이다.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복지부 비대면진료 법제화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지만 일부 초·재진 기준이나 면책조항 등에선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제1법안소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진료 초진과 재진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보통 3개월을 초진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에 오는 경우에 또 초진으로 간주한다. 만성질환은 이 기준이 1년이다.

'응급실 폭행' 방지법안 나왔다…진료방해 범주 구체화하고 의료진 '심리적 강박'도 피해로 인정

응급실 폭행 등 응급의료 방해로 검거, 최근 5년간 9623건…"의료진 정신적 피해까지 방해범주로 봐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폭행을 방지하는 후속법안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응급의료 방해범주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응급실에선 아직도 환자들이 난동을 부리는 등 진료방해 행태가 만연하다. 지난 4월에도 인천 소재 모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입원한 주취환자가 응급실 의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등 범죄는 총 9623건으로, 연평균 2000건 정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응급실 내에서 의료진과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등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최근 5년간 2610명에 이른다. 2018년 대한응급의학회가 실시한 응급실 폭력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급의료인의 97%가 폭언을 경험했으며, 63%는 신체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반의사 불벌죄 폐지' 언제?…복지부 '신중 검토'로 브레이크

환자, 보호자에 의한 의료인 폭행 사건 반복…신현영 의원 "단순 상해도 처벌 통해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복지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반의불벌죄가 사라진다고 해서 의료현장에 폭행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반의사불벌죄가 사라지면 단순 폭행의 경우 신속한 피해 배상이 어려워진다고 바라봤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최근 국회가 공개한 6월 27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 회의록에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복지위 진선희 수석전문위원, 여야 소위원들이 해당 법안을 두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상임위에 올라와 있는 '반의사 불벌제 조항' 폐지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의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의료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