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효력정지' 의료계 요구에도 응답없는 대법원…법조계도 "이례적"

시급할 결정 촉구 서면 20차례 제출, 의료계 재촉 외면…수능 관련된 사건에 일정 지연 절차적으로 문제될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가 대법원을 향해 의대증원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묵묵부답하고 있다. 법조계는 입시 마무리 단계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록 그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사건에 대법원이 이토록 사건을 지체하고 있는 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주심 민사 2부 박영재 대법관)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변경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이 지난 8월 29일 접수된 이후 계류 중이다. 소송 대리인들은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 된 이후 긴급한 심리 및 결정 신청서를 12회나 제출했고, 시급한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참고서면을 8차례 제출해 총 20회에 걸쳐 시급한 결정을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의료계는 하루 빨리 대법원이 현 정부의 위법한 의대 증원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해당 가처분소

올해 안에 '2026년 의대정원 재조정법' 통과되나…민주당, 23일 복지위 처리 예정

개정안 통과되면 의사단체 과반 추천 의료인력수급추계위 통해 정원 재조정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조정' 가능성은 미궁에 빠진 상황에서, 2026년 정원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김윤·강선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곧바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예상대로라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신설하고 해당 위원회가 의대정원과 의사 수, 지역별 의료인력 정원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인원이 과반 이상 반드시 포함돼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부칙에 특례조항을 둬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

대법원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의 쟁점…'의대 증원'은 대입 사전예고제 예외사유인가?

'대학 구조개혁' 정책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정원 감축 정책…의대 증원은 해당 개념에 부합하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의료계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변경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소송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의료계는 지난 13일로 2025학년도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가 끝나고 내년 1월이면 정시모집 원수 접수가 시작되는 만큼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데 이번 판결의 쟁점은 의대 증원이 대입 사전예고제의 예외사유인 '대학 구조개혁'인지 여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에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으로 구성된 총 8명의 신청인들이 이번 의대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피신청인으로 한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이 계류 중이다. 해당 소송은 1심과 2심 판결 모두 기각 결정으로 결론이 났는데 그 이유가 이번 의대 증원이 고등교육법령상 대입 사전예고제의 예외사유인 '대학 구조개혁'에 해당하므로 대입 사전예고제를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원고

[단독] 의정갈등 상황 속 간호법 후속대처 '나몰라라'…연구용역 지연·의료계 논의 사실상 중단

간호법 시행 6개월여 앞두고 구체적 시행령 준비 늦어지면 보건의료계 직역간 혼란 가중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법안 세부지침 마련 과정에서 일부 지연 혹은 애로사항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법이 시행 6개월여를 앞두고 있는 만큼,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의 준비가 늦어질 경우 보건의료계 내 직역간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간호법은 국회 통과 당시,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적정 간호인력 기준, 교육 수련 등 부분은 향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한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 문제도 법안에 포함되지 않고 '향후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 의견이 달렸다. 1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간호법 후속조치 중 가장 중요한 연구용역 일정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 관련 연구용역을 애초 국정감사가 시작하기 이전인 9월 정도에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연구조차 시작되지 못한 상태다.

대법원, 복지부의 기계적인 업무정지처분에 제동…"환자 전원으로 생명 위협 시 공익 침해"

수도권 유일 CRE 환자 입원 가능 요양병원, 복지부 상대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대법원 "과징금 갈음 고려했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법원이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때 해당 업무정지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를 따져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가 기계적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병원은 수도권에 유일한 감염증 환자 요양병원으로, 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이 시행될 경우 100명이 넘는 환자가 다른 병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의 판단을 인용하며 최종적으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5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인 B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2018년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복지부는 A씨가 ‘약제비 실구입가 산정기준 위반청구’로 요양급여비용 8511만원과 의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소송, 대법원 결정 남았다…의료계 "윤석열 정권 의료파탄 바로잡아야"

수험생·의예과 1학년생이 대학교육협의회 상대로 소송…"정상적 의대 교육 자체 불가능, 대법원 신속한 결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14일 의결된 가운데 의료계가 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을 되돌리는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들이 의대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의대 증원 변경 효력 정지를 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로 의료계는 대법원에 정상적인 의대 교육 자체가 불가능한 정부 의대 증원에 제동을 걸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 대법원에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저지 가처분소송'이 접수된 이후로 20회에 걸친 시급한 결정 촉구 서면에도 대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구광역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등이 대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대구시의사회는 "입시 관련 사건은 수능 이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인 점에 비

의협, 대법원 전문간호사 골막천자 시행 무죄 판결 "정책적 판단" 비판

단순 숙달 등 이유로 면허된 범위 달라지는 것 있을 수 없는 일…불법의료행위 엄중 대응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2일 대법원의 전문간호사 불법 골막천자 시행 무죄 판결에 대해 "정책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좌시하지 않고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간호사의 골막천자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앞서 지난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소재 A병원에서 전문간호사들로 하여금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한 골막천자를 시행하게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재판부의 결정을 파기하고 간호사의 인체 침습적 의료행위를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골막천자는 혈액·종양성 질환 진단을 위해 바늘을 이용해 골막뼈의 겉면(골막)을 뚫고 골수를 흡인하거나 조직을 생검하는 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행위다. 이에 마땅히 면허된 의사만해야 안전이 보장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라고

대법원, 원심 뒤집고 간호사 골막천자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의료계 반발

공개 변론 당시 숙련된 간호사 골막천자 오히려 안전하다는 피고 측 의견 받아들여…"사법부가 의료 시스템 붕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이 전문간호사에게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한 골막 천자를 지시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아산병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실상 간호사의 골막 천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의료계의 주장을 부정한 것으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2일 대법원이 서울아산병원 재단의 의료법 위반 사건을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울아산병원에 무죄를 선고했으나 원심인 2심 법원이 의료법 위반으로 서울아산병원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아산병원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갔다.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10월 8일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숙련된 전문간호사의 골막 천자 행위를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 참고인으로 나선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윤성수 교수는 골막 천자의 기준이 시술자의 '숙련도'라며 "숙련 간호사의 골막 천자가

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 설치 '보건의료기본법' 재발의…다음 법안소위 통과 '유력'

직역 간 업무범위 갈등·무면허의료행위 논란 해소 기대…시민단체·전문가 참여 위원회 신설에 복지부·여당에서도 동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신해 '보건의료기본법'을 재발의했다. 당시 법안심사소위는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법 체계상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아닌 '보건의료기본법'의 목적에 부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김 의원이 유사한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을 발의한 것이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 의원이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김 의원이 지난 9월에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난 11월 19일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반영해 재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이후 발생한 의료 공백으로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동 걸리나…개설 시 사전심의 의료법 국회 통과

2일 국회 본회의 통과…전문병원 지정요건 강화, 태아 성별고지 관련 의료법도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사전심의 단계에서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해까지 대학병원들의 앞다툰 분원 추진으로 수도권 병상이 크게 증가하는 데 대한 우려가 이번 의료법 개정안으로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일 보건복지부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과 올해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의 후속조치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이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