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계속되는 우려…김윤 의원 "12대 중과실 법에 명시 안 하면 형사특례 못해"

진료과목별 중과실 세부 기준 마련되면 의료계 우려 해소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우려가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2대 중과실 여부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으면 형사특례를 주기 어려웠다"며 해명했다. 특히 12대 중과실의 실제 현장 적용 기준은 현재 대한의학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기소제한 특례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여러 요건과 고위험 필수의료에 대한 조정 자동개시, 12대 중대한 과실 기준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의료계는 12대 중과실 기준이 모호해 오히려 과실 범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과 기소제한 특례 적용을 위한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례로 12대 중과실 중 ▲사망이나 신체 손상 발생이 예측 가능했는데도 필요한 진단이나 처치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의학적 진료 지침이나 통상적으로 수용되는 진료에서 벗어난 의료 행위 등 조항은 해석에 따라 오히려 의료 과

"낮은 가격으로 환자 유인·병원 매칭에 상담까지 개입"…의료플랫폼 불법 '환자 알선' 판친다

안과의사회, 직접 '의료플랫폼 광고 제안서' 분석해보니 단순 광고 넘어 환자 알선 의심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의료플랫폼을 통한 불법적인 '환자 알선' 행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단순 광고를 넘어 환자와 병원을 직접 연결하며 수수료를 받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한안과의사회는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광고를 넘어선 환자 알선이 의심되는 의료플랫폼들의 사례를 공개했다. 의사회가 제보된 의료플랫폼 광고 제안서를 분석한 결과, 의료플랫폼들은 SNS 등을 통해 렌즈 가격을 공급가 이하로 광고하고, 플랫폼을 통한 전화 상담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었다. 또한 환자가 연령·렌즈 선호도·생활 특성·희망 지역·수술 예정 시기 등 구체적 조건을 입력하면 플랫폼이 병원 견적을 제시하고 상담 전환까지 개입하는 구조다. 상담 신청 시 환자 데이터베이스(DB)가 병원 어드민으로 실시간 전달되며, 병원은 이를 바탕으로 직접 전화·문자를 보내 개별 연결이 이뤄진다. 더욱이 플랫폼은 단순 클릭 수가 아닌 ‘예약·결제 전환율’을 성과 지표로 삼고, 전환율에 따

직접 진찰한 환자 소견서 요양원에 보냈다가 감봉…응급의학과 의사 “징계 부당”

병원 측 개인정보 제3자 제공으로 판단해 감봉 2개월…복지부 “요건 갖춘 소견서는 진단서 효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직접 진찰한 의식불명 환자의 소견서를 보호자와 요양원 측 요청에 따라 촉탁의에게 전달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병원은 환자의 소견서를 요양원 촉탁의에게 보낸 행위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해당 의사는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한 의료정보 전달이었고 보호자와 요양원 측의 요청도 있었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1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동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는 병원의 감봉 처분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A씨는 2025년 11월 29일 동부병원 응급실에서 80대 환자를 직접 진찰했다. 이후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자 보호자와 요양원 측은 진료 소견서 발급을 요청했다. 제보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1월 11일 소견서를 작성해 요양원 촉탁의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 보호자가 소견서

피부과 의원 임금 6821만원 체불…“명의만 대표” 주장했지만 징역 8개월

개인재산 가압류 동의한 지불각서 작성·재단 사업 방향 관여 등 실질적 경영 정황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피부과 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따로 있다며 임금체불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인한 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대표로 등기된 사실뿐 아니라 임금 지급을 약속한 지불각서를 직접 작성하고 재단의 사업 방향에 관여하는 등 실제 경영에 참여한 정황을 종합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근로자 2명 임금 6821만원 체불…“나는 실질적 운영자 아니다” 주장 A씨는 서울 성북구 소재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피부과 의원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해 병원업을 경영한 사용자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퇴사한 의원 환자 연락처로 "목요일 개원합니다" 문자 보낸 의사…벌금 2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유죄…법원 “연락처 화면에 전자서명 없어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봉직의로 근무하던 의원의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에서 환자 전화번호를 수기로 옮겨 적은 뒤 자신의 개원 홍보에 이용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환자 개인정보를 개원 홍보에 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다만 해당 연락처 저장 화면에는 전자서명이 기재되지 않아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자의무기록 탐지·누출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다만 법원은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 탐지·누출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업무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환자 전화번호 종이에 옮겨 적어…퇴사 후 개원 홍보문자 발

언어의 감옥에 갇힌 의학: '의료사고' 프레임을 해체하라

[칼럼] 김화랑 이학박사 언어라는 집, 그리고 인식의 감옥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Die Sprache ist das Haus des Seins)."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가 1947년 발표한 논문 「휴머니즘에 관하여(Brief über den Humanismus)」에서 제시한 명제다. 근대 형이상학이 언어를 단순히 인간의 생각이나 외계의 사물을 전달하는 도구로 취급한 것과 달리, 하이데거는 인간이 언어라는 구조물 안에서만 세계를 인식하고 실재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이 언어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구축해 놓은 언어의 지평이 인간의 사유와 존재 방식을 규정한다는 뜻이다. 어떤 사회가 특정 사태를 지칭하기 위해 선택한 단어는 그 사회의 법적 처리 방식과 정서 반응, 나아가 제도 형태를 결정짓는다. 오염되거나 정교하지 못한 언어가 공론장에 매립될 때, 대중은 현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언어가 만든 인식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명제는

13일 추가수련 ‘종전 병원 선이행’ 요구로 전공의 4년차→3년차…법원 취소에도 수평위 항소

법원 “내부 업무처리방침만으로 전공의 권익 제한할 수 없어”…수련연차 부적합 통보 취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법령상 근거 없이 13일의 추가수련을 종전 수련병원에서 먼저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유로 전공의의 4년차 진입을 막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의 통보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수평위 사무국이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의정사태로 사직한 전공의, 수련병원 바뀌었다고 추가수련 막은 복지부…법원 “법적 근거 없다”> 1심 판결이 확정되고 그 취지에 따라 수련연차가 바로잡히면 해당 전공의는 2026년 9월 수련과정을 마칠 수 있다. 그러나 항소로 판결 확정과 연차 정정이 미뤄지면서 이후에도 전공의 신분으로 수련을 계속해야 할 가능성이 생겼다. A씨는 13일의 추가수련을 어디에서 이행할지를 둘러싼 처분으로 수련 종료 시점이 약 1년 늦어질 수 있는 데다, 항소심이 장기화할수록 일반의 등으로 근무할 기회와 직업 선택, 이직, 가족의 생활계획에 관한 불이익도 누적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주요 판결

한의계 반대에 지연되던 자보 '8주룰' 오늘 차관 회의 상정…9월 시행 예정

8주룰 도입 통해 자보 재정 악화 방지·과잉 진료문제 해결…한방 자보 진료비 4년 만에 68%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계 등의 반대 부딪혀 도입이 미뤄져 왔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룰'이 시행 초읽기에 돌입했다. 30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8주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30일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차관회의가 마무리되면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밟게 되며, 시행 시기는 9월 10일로 명시됐다. 8주룰은 상해 등급 12~14급의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 진단서를 내고 심사를 별도로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보험회사 등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상해의 정도와 치료의 경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그 치료의 필요성, 기간에 대한 검토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요청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이를 검토한 결과를 경상환자와 보험회사 등에 통지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재정 악화를 방지하고 과잉 진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연구 맡은 의학회도 “근본 문제는 법 재개정해야”

기소제한 받으려면 5개 요건 충족…고위험 필수의료는 조정 자동개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의 반대에도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통과돼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은 대한의학회조차 법률의 근본적인 문제는 재개정 없이는 해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의료인이 기소제한 특례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여러 요건과 고위험 필수의료에 대한 조정 자동개시, 12대 중대한 과실 기준 등을 담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이 같은 내용이 법률에 직접 규정돼 있어 하위법령이나 연구용역만으로는 임상현장의 혼란과 의료인의 피해를 충분히 막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한의학회는 29일 산하 26개 전문과목학회에 ‘의료분쟁조정법 하위 법령 연구용역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같이 밝혔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2026년 5월 26일 공포됐으며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대한의학회는 개정법이 필수의료 의료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의료인에게 여러 의무를 강제하고 임상현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 줄기세포치료제 허가 반려…법원 “기존 치료제보다 우월할 필요 없어”

제3상까지 마쳤지만 두 차례 허가 반려…재판부 “약사법상 허가 요건은 안전성·유효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제3상 임상시험에서 사전에 설정한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한 무릎 골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해 기존 치료제보다 효과가 뛰어나지 않다는 이유로 품목허가를 반려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약사법이 의약품 품목허가 요건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미 허가된 의약품보다 치료효과가 우월해야 한다는 조건은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품목허가와 건강보험 급여는 성격이 다른 만큼 비용효과성이나 기존 치료제와의 상대적 우월성을 허가 단계에서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도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사 A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식약처의 품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식약처가 부담하도록 했다. 제3상까지 마쳤지만 두 차례 허가 반려…법원 “임상적 유의성, 식약처 판단만으로 결정할 수 없어” A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