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주 인하대 법전원 교수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가 대법원 판결은 모순"

현행 법률 체계상 애초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한의사 업무범위로 보지 않아…지식·경험이 있는 것과 면허는 별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금지규정이 없다고 해 반대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인하대 심영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대한의료법학회 월례학술대회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대법원 판결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대법원은 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판례를 뒤집고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당시 대법원이 명시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판단 기준은 ▲관련 법령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되지 않으며 ▲진단용 의료기기 이용행위와 한의학적 의료행위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등의 총 세 가지였다. 이에 대해 심 교수는 애초 우리나라 법률 체계 상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한의사의 업무범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봤다. 심 교수는 "대

의협, 비대면진료 법안 적극 대응 나선다…대면 재진·의원급 중심 원칙 고수

6일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 1차 회의 개최…"비대면진료,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에 대한 '대면진료 원칙'을 재확인하고 국회 측에 명확한 입장 표명에 나설 예정이다. 의협은 지난 6일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태스크포스(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국회에서 비대면진료와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논의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제28차 상임이사회에서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비대면진료 대응 1차 회의에선 지난 2023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도입 당시 협회가 마련한 ▲ 대면진료 원칙 및 비대면진료 보조 수단 활용, ▲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의 4대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TF는 올해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의 ‘의협 주도 비대면 진료 제도 개선’ 수임사항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료계 입장 논의 및 대국회, 대정부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문신사법, 오는 20일 법안심사2소위 상정…27일 상임위 통과 유력

복지부, 계류 중 3개 통합법안 내놔…여야 법안 필요성 공감대 끝난 만큼 복지위서 통과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문신사법'이 오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법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 3건, 대안이 오는 20일 복지위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1월 문사법안은 논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복지위에서 발목이 잡힌 바 있다. 다만 소위 논의 과정에서 문신과 반영구화장 등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상용화된 것에 비해 관련 법안과 제도가 없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 당시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까지 빠른 법안 통과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문신사법 통합법안을 마련한 상태다. 법안 통과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있고 통합법안까지 나온 상태라 법안은 20일 법안심사2소위를 거쳐 27일

민주당, 주치의제 포함 '일차의료 강화특별법' 추진

남인순 의원, 일차의료 육성·지원·의료취약지 가산 수가·주치의제 시행 등 포함된 제정법안 대표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주체의제를 포함한 일차의료를 강화를 위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일차의료를 육성 및 지원하고, 건강 주치의제 시행을 위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건강불평등이 심해지고, 의료비의 증가가 매우 빠르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양질의 일차의료가 필수적"이라며 "내년 3월 시행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뒷받침하려면 일차의료 기반 강화가 절실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우선 제정법률안은 일차의료를 '가장 먼저 접하는 의료로서 지역사회에서 의원이 보건의료 자원을 모으고 조정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흔한 질병의 치료와 관리,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했다. 특히 법안은 일차의료

PA 등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 '보건의료기본법' 본회의 통과

김윤 의원 지난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직역 간 업무범위 갈등·무면허 의료행위 논란 해소 목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의사와 진료보조인력(PA) 등 보건의료인력 간 중첩이 있는 업무영역을 조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김 의원이 지난해 9월에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복지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한차례 제동이 걸리며 지적된 사항들을 반영해 재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이후 발생한 의료 공백으로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전공의의 업무를 대신하면서 발생하는 직역 간 업무 범위 갈등과 무면허의료행위 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보건의료인력 업무 범위의 논의 체계를 위원회 형태로 법정화하는 것이다. 특히 위원회 위원으

응급조치 받던 신생아, 뇌기능 저하로 16억 배상…판결문 보니 '수유 직후 정맥주사 문제'

수유 후 정맥주사 어느 정도 간격 둬야 하는지 가이드라인 없지만 30분은 분유 소화시키기 충분한 시간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의료진이 부적절한 응급조치로 신생아에게 뇌기능 장애를 초래했다며 병원 측이 1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신생아에게 침습적 처치를 할 경우 수유 시부터 어느 정도 간격을 둬야 하는지에 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수유 후 30분 만에 신생아에게 정맥주사를 처치한 것은 식도역류에 따른 기도폐색을 발생시킨 과실로 봤다. 울산지법 민사12부는 신생아 A양의 부모가 울산 B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의료진, 9시 A양에게 분유 수유 후 9시 30분 정맥주사 처치…이후 청색증 발생 4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입수한 해당 사건 판결문을 보면, A양은 2022년 B병원에서 출산한 이후 신생아실 재원 중 피부색이 노랗게 관찰돼 황달배제검사를 받았고 황달수치 14.4mg/dL로 측정됐다. 황달수치 정상 범위는 0.2~12mg/dL다. 다음 날 황달수치가 16.8mg/dL까지 확인되면서 B병원 간호사는 오전

의료대란으로 초과 사망자 1만2000명…윤석열 전 대통령 '집단 살인' 혐의 내란특검에 고발

이병철 변호사 31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단살인 혐의로 고발장 접수…"형법상 살인·제노사이드 협약 위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31일 형법상 살인죄와 유엔(UN) 제노사이드 협약(집단살해죄) 위반 혐의로 내란 특검에 고발됐다. 의료대란으로 인해 1만2000명 이상의 국민을 집단 사망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법인 아이에이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내 내란특검 사무실에 집단살인죄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단살인을 저질렀다고 봤다. 졸속으로 추진된 잘못된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해 의료대란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될 '초과사망'이 대거 발생했다는 취지다. 초과 사망자는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수준을 넘어선 사망자 수를 뜻한다. 초과사망자 수 추이는 의료전문가인 현직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 발언 내용이 증거로 제출됐다. 앞서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의료대란이 발생한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

재진 중심 원칙 뛰어넘는 '초진 중심 비대면진료' 법안 나온다…의료계와 마찰 빚나

민주당 권칠승 의원,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발의 예정…의료인 진료 거부권·책임 면책 범위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기존 재진 중심 원칙을 뛰어넘는 비대면진료 법안이 나올 예정이다. 이는 환자 진료 안전성 측면에서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의료계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예정하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에 "발의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이 발의되면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비대면진료 법안은 총 4개가 된다. 권칠승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은 기존 재진 중심 원칙을 고수했던 민주당 전진숙 의원안 보다 초진 가능 범위가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진숙 의원안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65세 이상 고령층과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휴일·야간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만 초진을 허용하고 다른 상황에선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 원칙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이번

산부인과→'여성건강의학과' 명칭 변경하고 종합병원에 진료과 개설하면 '비용지원' 법안 나왔다

인구감소지역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여성건강의학과 개설하면 시설·장비 확충 비용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인구감소 지역에 소재한 종합병원 중 산부인과를 필수 진료 과목으로 개설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보고 시설·장비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해당 안은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31일 위기에 처한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병원이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해야 한다. 반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과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윤 의원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은 산부인과 개설을 '선택'할 수 있다는 해당 규정

의정연, 의사 소송 34건 불과? 그래도 압도적 세계 1위…영국 50배·프랑스 10배

영국은 6년간 단 4건만 의사 형사처벌…독일은 연간 1~2건 불과…해외선 민사 이어 형사까지 소송하는 사례 드물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의료인 대상 업무상과실치상·치사 의료 소송이 연평균 34건이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대해 "34건이라는 수치조차 압도적인 세계 1위인 지표"라고 밝혔다. 앞서 보사연은 보건복지부가 위탁한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 보고서를 지난 5월말 복지부 측에 전달했다. 해당 보고서는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지난 4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유된 '의료사고 형사판결 분석' 연구 내용이 그대로 최종 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최근 5년 의료사고로 의사가 기소돼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이 연평균 34건이라는 결과를 담고 있다. 또한 의료 과실이 소송으로 연결된 진료 과목은 필수과가 아닌 정형외과와 성형외과가 가장 많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보고서 결과가 일부 공개되자 그동안 의료정책연구원이 2022년 발간한 '의료행위의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결과와 다르다는 점에 이목이 집중됐다. 의정연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