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변호사협회, 새내기 변호사를 위한 의료소송 기초 강의 개최

11월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의료소송 이해 높이는 좋은 기회 보건의료분야의 대표적인 변호사 단체인 한국의료변호사협회는 이달 27일 오후 6시 30분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새내기 변호사를 위한 의료소송 기초’ 강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강좌를 맡은 법무법인 우성 이인재 변호사는 한국의료변호사협회의 전신인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변)의 창립 멤버로, 의변 대표를 역임했다. 의료변호사협회는 "이번 강의는 의료소송을 처음 접하는 새내기 변호사들은 물론, 보건의료분야 재직자들도 의료소송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보건의료분야 유일 법조단체인 한국의료변호사협회는 보건의료 사건 판결 분석 및 발표, 법원 의료전문재판부․검찰과의 간담회, 보건의료분야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전문가 초빙 강의, 일본 의료변호사단체와 국제교류, 의료법 주석서 발간 등 꾸준히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매월 진행하는 강의 및 토론회는 변호사협회가 인정하는 변호사 전문 연수로, 2만원의 참

'감사한 의사' 명단 작성 사직 전공의, 스토킹 범죄 혐의 부인

22일 서울중앙지법서 첫 공판 열려…검찰 "온라인 스토킹에 해당"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 명단, 이른바 ‘감사한 의사’ 리스트를 작성해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에 대한 첫 공판이 22일 열렸다. 사직 전공의는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이용재 판사는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씨에 대판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는 사직 후 병원에 복귀했거나 사직하지 않은 전공의, 수업 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의대생 등 1100여 명의 명단을 작성해 의사 익명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이날 정씨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내지 배포하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며 스토킹 처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씨의 행위가 지난 2023년부터 스토

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당직·콜대기 근로시간 포함?…대법원 "무조건 인정할 수 없어"

당직·콜대기 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인정하라는 원심 '파기·환송'…"당직·콜대기 근무 내용과 질 따져봐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병원 근로자들이 갑작스러운 응급 수술 등에 대비해 당직 및 콜대기를 하는 시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으로 계산해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지를 놓고 병원과 근로자 간의 임금 소송이 진행됐다. 대법원은 당직근무의 질이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 당직근무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당직근무의 질을 충분히 심리해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8일 대법원이 A 병원 소속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등이 기지급받은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 등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임금 소송에서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 전부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심의 결정을 파기 환송했다. A병원 간호상,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등 근로자들은 당직 및 콜대기 시간 전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된다며 통상임금 재산정을 주장했다. 실제로 원심은 원고인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 피고인 병원 측에 당직 및 콜대기 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을 계산해 통상임금을 재산

이주영 의원 '응급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법' 법안소위서 계류

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김예지 의원 '의사면허취소 범위 축소법' 모두 계속심사키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일명 '응급의료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앞서 이주영 의원은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외에도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도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이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만을 의료사고보상사업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의료도 피해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 대해 앞서 일부 법조계와 환자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법안통과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들은 이번 법안으로 인해 의료 과실에 있어 의료인만 법률적으로 특혜를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이 과도하다는 의료계 자료가 과다 통계됐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있었으나, 특히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비슷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

김윤 표 '지역의사제', 국회도 위헌성 우려…복지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추진"

동일시험을 치러야 하는 '지역의사'에 장기 복무 부과, 평등권 침해 논란…장학금 환수 외 특별한 제재 없어 악용 소지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도'를 법제화하는 '필수의료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국회 전문위원 역시 위헌성 논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제도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해 지역에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공개됐다. 해당 제정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 분야의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기틀을 다지고, 지역에서 완결적으로 필수의료 제공을 하기 위한 규율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료권‧필수의료‧책임의료기관·거점의료기관‧지역의사 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지역의사제 도입 ▲필수의료‧지역의료

여당, 12일 의평원 평가 무력화 법안 입법예고…"수도권·비수도권 의대 평가 기준 차등"

의료계, 한쪽에선 여야의정협의체 참여하면서 한편에선 편법 사용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평가 기준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과대학 사이 차등을 두는 법률 조항이 12일 입법예고됐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수도권 대학의 인정기관 평가와 인증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이 밝힌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인정기관을 통해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지역간 의료격차 문제가 커지고 있어 의과대학 신설 등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역 소재 대학의 경우 물적·인적 인프라가 부족해 수도권 소재 의과대학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향후, 인정기관의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는 것이 현

김윤 의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 막는 '닥터나우 방지법' 대표발의

의약품 도매상 이용해 대체조제 등 유인했찌만 구체적 조항 미비해 조치 불가…"불공정 담합 행위를 방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중 한 곳인 '닥터나우'가 최근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의 도매상 설립과 특정 약국의 환자 유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닥터나우가 해당 의약품 도매상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을 플랫폼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시켜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자신들이 납품한 의약품을 약국들에게 대체조제하도록 유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업자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국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정부는 플랫폼 업체와 해당 업체가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의 행위들에 대해 현행법상 금지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김윤 의원, 의료인 방송·SNS서 가짜정보 제공 금지하는 법안 내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의료정보 제공해 특정 제품 노골적 홍보 사례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거짓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쇼닥터방지법안'을 내놨다. 김윤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 제재 사례'를 살펴보면,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의료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제품을 노골적으로 홍보해 제재를 받은 내역을 여러 건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2023년 9월, 종합편성채널 A, C, J사는 각각의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A사과분말의 효능과 건강정보를 제공하며 사과분말을 섭취한 사례자의 탈모 예방 효과에 대해 방송했다. 이 과정에서 가정의학과와 피부과 전문의가 출연해 해당 사과의 성분이 두피 세포와 모발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의견제시 제재를 받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윤 의원이 발의한 쇼닥터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의료인이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강선우 의원, 전학년도 걸쳐 의대증원 규모 '조정·감원 가능' 법안 발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설치해 의료계 단체 과반 이상 포함하도록 명시…의료계 환영 입장 밝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전학년도에 걸쳐 의대증원 규모를 조정하거나 감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의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이뤄지는데,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인원이 과반 이상 반드시 포함돼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발의안은 부칙에 특례조항을 둬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의과대학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입학정원을 심의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알코올 전문병원서 산책 중 추락해 사망한 환자 유가족, 병원에 2억여 원 손해배상 청구

원고 측, 의료진 주의의무 위반·공작물 안전성 관리 미흡에 대한 책임 물었지만…법원 "기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자율 산책 후 병동으로 복귀하던 중 5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참에 위치한 창문을 통해 밖으로 추락해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병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은 해당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복귀 여부를 제대로 관리할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정신병원 건물로써 갖춰야 할 안전성 결여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2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의사 A씨가 운영하는 B알코올 전문병원에서 사망한 환자의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사망한 C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네 차례 ‘알코올 의존증후군,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의 병명으로 A씨가 운영하는 알코올 전문병원원의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다. C씨는 네 번째 입원 중이던 2022년 3월 18일 오후 4시경 자율산책을 나갔다가 병동으로 복귀하던 중 4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참에 위치한 창문을 통해 밖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