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의사 형사 면책'?…응급실 의사들 "허울 좋은 포장지로 덮은 최악의 개악"

중대한 과실 예외 조항이 방어진료 조장…의료사고심의위는 전문성 우려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하더라도 일부 요건을 충족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의사의 기소를 제한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응급실 의사들이 해당 법안에 대해 "사법리스크 해소와 완전히 거리가 멀다"며 오히려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실질적 내용은 오히려 후퇴했음에도,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처럼 포장한 기만적인 법안"이라며 "의사회는 이를 '형사 면책'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지로 덮은 최악의 개악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중대한 과실 예외 조항'은 방어진료를 조장하는 치명적 함정이다. '중과실이 없을 때'만 형사기소를 면제한다고 명시했지만, 무엇이 중과실인지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도 없다. 결국 환자 측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중과실로 몰아갈 것이며, 경찰과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는 이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복지부 "중과실 의료 기준, 대법원 형사 소송 판례 분석해 12가지 유형화"

민주당 이성윤 의원, "의료 정상화 원동력될 것…중과실 의료행위 개념은 불명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하더라도 일부 요건을 충족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의사의 기소를 제한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일부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긴 했지만 큰 이견 없이 법안이 그대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적인 의사 사법리스크, 형사 처벌 때문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생기는 것을 보고 해결하고 말했고 이에 따라 법안이 추진된 것으로 안다. (법안이) 의료 정상화를 추진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그는 "중과실 의료행위 개념이 약간 불명확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라고 돼 있는데 신체와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의

환자단체 "환자 동의 없는 '형사처벌 면제' 수용 못해…'형 감면' 정도가 적당"

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 30일 국회 앞 기자회견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단체가 30일 중대과실이 없는 경우 기소를 제한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환자 동의 없는 형사처벌 면제는 있을 수 없다"며 "형 감면 정도가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형사특례 범위"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오전 국회 앞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특례가 자칫 피해자와 유가족의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무엇보다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정하거나,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방식에 반대 한다"고 전했다. 단체는 "수사특례나 형사특례 혜택을 받는 필수의료행위는 응급, 중증외상, 분만, 중증소아로 한정해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개정안은 여기에 '중증'까지 포함하고 '등'이라는 표현까지 둬 적용 범위를 넓힐 여지를 남겼다.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가 수반되지

병의협 "건보공단 특사경법, 이해충돌 유발…반드시 폐기돼야"

의료 특수성 고려 부족한 공단 특사경 추진이 응급·필수의료 위축시킬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30일 건강보험공단 특사경법과 관련해 "이해충돌을 유발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악법이므로 폐기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병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불법개설기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을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전문수사 역량 강화'가 아닌 '보험자 기관의 강제수사권 확대'로 전환시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계는 구조적 이해충돌과 기본권 침해, 과잉수사 위험을 문제점으로 지목하고 있다. 병의협은 "공단은 보험급여 지급과 환수의 당사자이며, 재정 성과의 압력이 작동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이 기관이 강제수사권 성격의 사법경찰권을 갖게 되면, 형사사법의 기본 원리인 중립성과 비례성보다 재정 회수 논리가 사건 선정과 수사 범위를 좌우할 위험이 커지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사경 수사는 형사절차상 권리고지

의사·환자 모두 '수정' 요구…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30일 법사위서 통과 가능?

민주당, 4월 내 본회의 통과 기대…의료계 수정 요구 강해지며 법사위 내 야당 의원들 반발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오늘(30일)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3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환자단체와 의료계 모두 개정안 내용에 "수정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액 지급, 책임보험 가입, 의료사고 설명의무 이행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소를 제한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개정안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는 ▲동의 내용과 다른 수술 시행 경우 ▲ 설명·수술 동의 미이행 ▲진단·모니터링 미이행 ▲안전관리 의무 위반 ▲의료행위를 전공의 또는 다른 보건의료인에게 위임한 후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12가지로 정의됐다. 특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에 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일주일 새 입장 바꾼 의협…'문제제기 실종'에 법안 무사 통과?

법안 논의 단계서 중재 실패한 의협, 대관 업무 비판 목소리 나와…법안소위서 문제제기 전혀 없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의료계 내부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법안 중재에 실패한 대한의사협회 대관 업무가 도마위에 올랐다. 법안의 치명적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국회 상임위를 그대로 통과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법 개정 환영'→'의료 분쟁 더 부추겨 우려' 입장 선회 25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이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사태에 있어 우선 눈 여겨 볼 대목은 '의협의 입장 변화'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의협은 곧장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개정안이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부분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표명한다"며 "특히 의정협의체에서 실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의료계의 우려를 전달했고, 이런 내용이 정부안에 많이 반영돼 개정안이 진행되는

'건보공단 특사경법' 30일 법사위 상정 예정…의료계 법안 통과 여부 주목

의료계 1인 시위 나서며 법안 부당함 알려…황규석 회장 "이중처벌 우려 생긴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건보공단 특사경법'의 국회 통과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24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건보공단 특사경법은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보공단 특사경법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그동안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비공무원에 대한 수사권 부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제시되면서 통과가 무산돼 왔다. 특히 의료계 역시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는 건보공단이 경찰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한을 넘어선 일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지시하면서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 과정에서 건보공단 특사경을 40~50명으로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관련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3얼 5일 임시 국무회의 관

헌재 "전문간호사 골수검사 위법으로 판단, 의료인에 기소유예 처분한 검찰…의사 행복추구권 침해"

일반 간호사 아닌 종양전문간호사로 3년 이상 임상경험 갖춰…전문간호사 골수검사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문간호사에 의해 시행된 골수 검사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해 의사들을 기소유예 처분한 검찰 판단이 의사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서울아산병원 의사 11인이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은 아산병원 의사들이 2018년 4월부터 7개월간 종양전문간호사에게 골수 검사를 위한 골막 천자 업무를 위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에서 각각 무죄와 유죄로 선고가 엇갈렸지만 대법원에선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 · 감독

서울고법 신재호 판사 "의료분쟁조정법에 '중과실 의료행위' 정의시 의사 책임감경 등 법원 판단 불가"

복지부, 12개 중과실 정의 빼거나 범위 좁히면 의료인 특혜로 비칠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현직 판사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법률적 문제를 지적했다. 법안 내에 의료 중과실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심지어 법률에 중과실 의료행위가 명시되는 순간, 사법부가 소송 과정에서 책임 감경이나 과실 비율을 조정하기 어려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12개 중과실의 범위를 너무 좁히게 되면 의료인에 대한 특혜가 심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염려했다. 서울고등법원 신재호 판사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개정안은 중과실 의료행위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걱정이 많다. 의료 행위에 대해 중과실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환자가 바뀌거나 잘못된 약을 처방할 때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당 법안에 들어 있는 중과실 의료 행위 범위는 (지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오히려 의료분쟁 부추긴다'는 의협에 민주당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박명하 이사장, 13일 국회 복지위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이 책임 소재부터 따지게 만들어 의료분쟁 더 부추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의료인 민·형사 소송 리스크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료사고처리특례법)' 세부 사항에 대해선 의료계와 여당이 일부 이견을 보였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대한의사협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복지위 통과 안이 정부안이기 때문에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반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2차관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분야는 본질적인 위험의 내재성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의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그동안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과 부담이 의료인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의료 사고로 인해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가 보다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