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이소희 의원 “의원급도 사망사고 의무보고해야”…반복 사고 기관 관리 촉구

의원급 사망사고 의무보고 확대·반복 사고 기관 관리 촉구…복지부 내 '환자안전 전담 조직' 법제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사망사고 의무보고 대상을 확대하고, 같은 기관에서 반복되는 사고 위험을 파악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가 달라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고 보고와 의료분쟁·민원 정보를 연결해 재발 방지로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같은 치과에서 발생한 두 차례 사망사고를 거론하며 정부의 환자안전 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관할 강남구는 첫 사고 발생 27일 뒤, 두 번째 사고 발생 11일 뒤 언론 보도를 통해 사고를 인지했다. 별도 통지를 받지 못한 채 사망사고를 뒤늦게 파악했다는 것이다. 그는 앞선 결산심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대 사고 신고제도와 반복 사고에 조치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설명했다며, 복지부의 사고 인지 시점과 후속 조치, 환자안전

‘의사 의료사고 이력 공개’ 추진 이소희 의원…환자 보호 부족에 의분법 재개정 요구

경실련과 7일 시행 중단·재개정 촉구 기자회견…경실련, 정부 협의체 탈퇴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의 의료사고 이력 공개를 추진해온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시행 중단과 재개정을 촉구한다.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위헌 논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일부 의료계는 불명확한 중대한 과실 기준과 까다로운 특례 적용 요건으로 진료 현장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과 이 의원은 정 반대로 의료인 보호를 위한 형사특례가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경실련과 이 의원은 7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 탈퇴 및 법 재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경실련은 협의체 운영 과정의 문제와 탈퇴 이유를 밝히고, 개정법의 시행 중단과 재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경실련 “위헌·환자권리 문제 남겨둔 채 시행령 마련에만 급급”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사

환자단체 안기종 대표 "응급의료법 개정 통과 환영하지만 의사 형사책임 면제는 수용 어려워"

응급실 미수용 해소 최종 목적은 의료진 형사책임 면제 아닌 환자 치료여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 개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수용병원을 지정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거부·기피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한 것은 그동안 환자와 가족들이 요구해 온 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한자단체도 지난 8월 19일 국회 토론회에서 ‘응급실 뺑뺑이’는 환자가 자신의 상태에 맞는 진료와 최종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제때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생사의 갈림길을 떠도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이송병원 지정·조정 기능 강화와 응급환자 수용체계 개편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다만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 본회의 통과…의사 출신 김윤·이주영 의원 막판 찬반 토론 '팽팽'

이주영 의원 "현장 의사들 이탈 가속화될 것" VS 김윤 의원 "의협·응급의학회도 법안에 동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가 1일 본회의에서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투표결과, 재석 219명 중 찬성 172명, 반대 13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 중에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만 반대 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서명옥, 안철수 의원은 기권, 더불어민주당 김윤, 차지호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찬성 입장을 냈다. 이날 본회의에선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정반대 입장을 드러내며, 찬반 토론을 펼치는 풍경이 연출됐다. 우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 구급상황센터에 이송 병원을 지정할 권한을 주고 수용 기관을 강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안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부정적인 신호”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률로서 존재했던 ‘응급 환자의 수용 능력을 미리 통보하도록' 한 기존 법안 내용을 굳이 삭제한 것은 현장 의료진에게 동요를 부추

응급실 의사 93%, 국회 통과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 반대…"강제수용이 응급실 미수용 해결 못해"

대한응급의학의사회 29일 긴급기자회견 개최…“응급실 과밀화와 인프라 부족이 먼저 해결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현장 응급의학과 전문의 10명 중 9명 이상이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급실 의사들은 개정안이 응급실 미수용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보다, 의료기관과 의료진에게 환자 수용 의무와 법적 책임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전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응급의학의사회 긴급 설문조사…299명 중 278명 반대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9일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 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현장 전문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29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전문의는 278명으로 전체의 93%였다. 찬성 응답은 7명, 2%에 그쳤다. 현장 전문가들이 가장 크게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개정안에 담긴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상황 통보 의무와 119 사전연락 폐지 조항이었다. ‘수

환자단체 “의사 형사책임 덜어주면서 환자 피해 누가 책임지나”…응급의료법에 반발

“응급의료기금 통한 공적 보상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는 사후 검증해야”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환자단체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환자와 유족을 위한 보상 장치는 마련하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진 보호만 있고 피해 환자 보호는 없는 반쪽짜리 입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수용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렇게 지정받은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의료진에 한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사책임을 특별히 면제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치료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 부담 때문에 의료진이 고위험 환자의 수용을 주저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특별한 면책을

'응급실미수용' 방지법 법사위 통과…야당 지적 나오자 복지부 "학회도 반대 안해"

곽규택 의원 "응급실 미수용 줄이겠다는 취지도 좋지만 현장 전문가 의견 충분히 반영돼야 실효성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지 10여 일 만이다. 법안 통과까지는 본회의만 남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19건을 모두 의결했다. 이날 법안 통과와 별개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개정안을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에도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줄여야겠다는 취지로 법안이 통과돼 왔지만, 대한응급의학회도 법률 시행에 앞서 하위 법령과 세부 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학회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실 미수용을 줄인다는 취지는 중요하지만,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실효성이 있다”며 “상임위에서도 부대 의견을 제시했으니 법을 조금 더 다듬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보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비대면진료 본사업…약 배송 실제 기준은 ‘공백’

복지부, 심평원·공단·보건의료정보원 역할과 과태료까지 구체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진료 본사업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하위법령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역할부터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까지 구체화했지만, 정작 환자와 약국이 시행 첫날부터 따라야 할 약 배송 기준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았다. 개정 의료법이 비대면진료의 구체적인 허용 범위와 환자안전 기준 상당 부분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만큼, 기관별 업무분장에 그치지 않고 처방부터 의약품 인도, 대면진료 전환까지 연결된 안전관리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2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기관별 역할·과태료는 구체화…‘약 배송’ 규정은 없어 시행령안은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비대면진료 관련 행정·감독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했다. 심

'미상정' 예정이었던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은 어떻게 상임위를 통과했나

복지위, 응급의학계 반대 의견에 상정 미룰 예정이었지만 학회가 돌연 입장 선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응급실 미수용(뺑뺑이) 방지법'이 애초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를 받을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복지위는 지난 17일 개정안에 대한 응급의학계 의견을 감안해 해당 법률안의 논의를 미룰 예정이었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와 응급의학회 모두 공식적으로 해당 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응급의학과의사회는 공개 기자회견을 진행할 만큼 법안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었고, 응급의학회 역시 15일 개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다음날인 16일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복지위원장 측에 제출했다. 국회 관계자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반대 의사가 있었던 만큼 응급

거세지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 후폭풍…응급의학회 이사장 탄핵안 진행 중

법안 통과에 응급의학회 찬성 의견이 결정적 역할…학회가 회원 민심 살피지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 미수용(뺑뺑이) 방지법' 통과 후폭풍이 거세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를 받을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응급의학회는 전병조 이사장에 대한 임원 자격상실을 위한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실제 현장에서 근무 중인 회원들의 부정적 반응과 달리 학회가 이번 개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문제제기에서다. 또한 학회는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에도 찬성 입장이었다. 한 응급의학회 대의원은 메디게이트뉴스에 "이사장이 친정부 성향인 데다, 호남권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17일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있어 학회 찬성 입장이 결정적이었다고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회 의사결정 구조가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