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수석전문위원 "의사 단체행동 방지법, 집단행동 명분만 줄 수 있어 우려"

필수 유지 의료행위만 유지하면 단체행동 허용 해석 우려…성분명처방 강제법은 처벌 과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일명 '의료계 단체행동 방지법(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에 대해 "자칫 의료계에 단체행동의 명분만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입법 해석을 내놨다. 앞서 이수진 의원이 지난달 2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단체, 의료기관단체,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필수 유지 의료행위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단체행동은 필수 유지 의료행위를 유지·운영하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당 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은 12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필수 유지 의료행위를 정의하고 의료인 단체 등이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유지하도록 한 내용"이라며 "현행 업무 개시 명령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의사 집단 행동 발생 시 실질적으로 의료인의 현장 복귀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

의약 4단체, 불법 의료기관 개설 막는다… 전현희 의원과 입법 시동

13일 국회서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 법안 발의 기자회견 …“불법 의료기관 개설 차단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 의약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손을 잡고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 걔설을 막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는 전 의원과 오는 13일 오후 1시 1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7층 의안과에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법안 접수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려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이 행정기관(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 직접 개설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의사단체나 약사회 등 관련 전문단체의 검토 절차나 의견 수렴 과정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그 결과, 서류상 요건만 충족하면 행정기관이 개설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할 수 있어, 비(非)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의료기관을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오히려 응급실 의사들 이탈 가속…"현장 모르고 의사들만 토사구팽"

현실과 맞지 않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현장 적용 가능성 없어…탁상행정으로 응급실 더 붕괴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나오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법안들은 지금껏 현장을 지켜온 응급의학 전문의들을 토사구행하는 것이다." 응급실 의사들이 7일 지난 4일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 강제 수용법안이라고 칭하며 "응급실 의사들의 이탈을 초래해 응급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날 오후 1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기조 발언을 통해 "지금 정치권은 코로나 재난부터 의정갈등 위기 비상진료까지 응급실 현장을 지켜오던 응급의학 전문의들을 토사구팽하려 하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가 없는 나라는 없다. 적절한 최종치료를 위한 정상적인 환자 이송시스템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럼에도 우니라에서 문제가 된 이유는 선정적 언론보도와 법적, 도의적으로 책임질 희생양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환자수용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행위임에도 행

의무복무 10년 '공공의료사관학교' 법안 마련 안됐는데 예산부터 편성?…국회예산정책처 "부적절"

과거에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계비 예산 편성 이후 법 무산돼 예산 불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료사관학교 관련 입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 먼저 신규 편성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또한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을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위험도가 높은 외과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행한 '202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은 가칭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설립하려는 사업으로,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서 국정과제(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의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일명 '공공의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현재 심사 중인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학비를 지원받는 대가로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에 관해 정원 규모 등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 중인 상황으로 총사업비 규모는

"김윤 의원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은 사실상 환자 강제수용법"…7일 의료계 기자회견 예정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 실효 없어…응급실 의사들 사직 이어질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 전반에 응급실 의사들이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다는 견해가 깔려 있다. 어떻게든 쥐어 짜면 해결된다는 생각이다. 지금 응급의학과 의사들 사이에선 사표를 쓰겠다고 난리다." 의료계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발칵 뒤집혔다. 사실상 응급실 수용 능력 확인 규정을 삭제해 '응급실 강제 수용'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현실 가능성이 적다는 게 의료계 견해다. 5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오는 7일 김윤 의원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구급대원이 전화로 응급실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

김윤 의원,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발의…응급실 당직 전문의 최소 2인 1조·배후진료 의사 배치 의무화

구급대원 전화로 수용 능력 확인 규정 삭제…응급의료 종사자 형사처벌 면제 필요적 규정 개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 전문의 등이 최소한 2인 1조가 되도록 근무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위한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또한 구급대원이 전화로 응급실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윤 의원은 응급실 진료와 최종치료 인력의 부족, 응급의료기관의 불분명한 진료기능, 단절적인 이송·전원체계, 응급의료진의 의료사고에 대한 큰 부담 등으로 인해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현행 제48조의2는 응급환자 이송 시 병원별 수용 가능 여부를 전화 등으로 개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수 차례 전화를 돌

민주당 의원들, 비대면진료 법안심사 앞두고 '대면진료 보조적 수단 재확인·영리 플랫폼은 OUT'

비대면진료 영리플랫폼 대신 공공플랫폼 도입해야 의료비 증가·환자 개인정보 유출 방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11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법안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대면진료 영리 플랫폼이 아닌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이들은 의료계 주장대로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 보조수단으로 재진환자 및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운영,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4일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공적 전자처방 전송 시스템 구축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와 코로나19 이후 시기에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부작용 발생 등 환자 안전을 위한 데이터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일부

대체조제 활성화법·의료대란 피해방지법,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유일한 반대표, 의사 출신 한지아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의료대란 피해 방지법', 응급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역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49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유일한 반대표는 의사 출신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다. 개정안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체 조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후 5개월 이후 시행된다. 이날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 감염병 대유행, 대규모 재난 등 심각한 위해 상황을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으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의료공백 대응법 혹은 의료대란 피해 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김윤 의원은 법

김택우 회장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허가법 낸 서영석 의원, 대국민 공개 사과해야"

대한의사협회·영상의학회 등 23일 민주당 서영석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법 규탄 집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23일 "21대 국회에서도 폐기됐던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한 것은 오기"라며 "서영석 의원은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12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부천사무소 앞에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엔 의협 김택우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우상훈 부천시의사회장,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오늘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서영석 의원 부천사무소 앞에 나오게 됐다. 서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당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조차 한의사의 방사선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고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폐기된 법안을 다시 강행하는 것은 오기다. 의협은 꼭 회원들과 이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엑스레이는 단

의료기관 개설시 직역단체 등록 의무화법 급물살…전현희 의원, 4개 의약단체 간담회

의료인 자격 충분히 갖춘 상태서 의료기관 개설하면 국민 건강권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 개설시 직역단체 등록과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4개 의약인 단체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0~2023년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총 1712곳, 환수결정액은 약 3조400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개설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 전문인력 부족으로 평균 수사기간이 11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