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30일 재표결 추진…민주당 "21표만 더 나오면 통과 가능"

24일 운영위서 간호법 대통령 공약 설전 벌어져…김대기 비서실장 "의료법 별개 법안 공약 한적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재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5일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25일 또는 30일 본회의에 회부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오늘은 안건 조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야당 측은 이날 회의에선 간호법 재의결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지난번 간호법 표결 때 179 명이 찬성했으므로 21명이 더 찬성하면 간호법은 다시 제정할 수 있다"며 "이제 마지막 기회가 왔다. 직역 갈등을 막고 대통령의 오판을 입법부가 바로잡을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간호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46명이다. 이미 간호법 발의자인 최연숙 의원과 김예지 의원이 소신을 당당히 보여줬다"며 "비록 지난 표결 때는 당 지도부의 강요에

100% 국가 부담 어렵다던 기재부,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찬성 돌아선 이유는?

이변 없다면 25일 법사위 전체회의 가결 후 본회의 통과 수순…의료계는 숙원사업 해결에 '환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졌다. 기획재정부 반대로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로 회부됐지만 법안이 3개월여만에 극적으로 2소위를 탈출한 것이다. <관련기사=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법사위 2소위 넘었다…25일 전체회의 회부 예정> 쟁점이 대부분 해결된 만큼 큰 이변이 없다면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2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쟁점이 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25일 전체회의에선 특별한 논의없이 곧바로 가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에 2소위 논의 과정은 험난해보였다. 기재부가 기존 판례상 무과실 의료사고라도 의료기관에 분담책임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국가가 배상 책임을 100% 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기재부는 산부인과 선례로 인해 외과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법사위 2소위 넘었다…25일 전체회의 회부 예정

반대 외치던 기재부 찬성으로 선회…"열악한 산부인과,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법 개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오전 10시 2소위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그동안 개정안은 기존 70%에 그치는 정부 부담 비율을 100%로 늘려 전적으로 무과실 분만사고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했지만 기획재정부 반대에 막혀왔다. 그러나 반대를 외치던 기재부가 찬성으로 돌아서며 쟁점은 극적으로 해소됐다. 기재부 김완수 연금보건예산과장은 "애초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저출생 문제 해결은 매우 중요한 국정 과제다. 필수의료인 산부인과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고려했을 때 법안이 필요하다는 복지부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2소위 통과로 인해 분만사고 국가책임제는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법사위를 넘게 되면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2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병협·한의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반대 성명' 동참 후 돌연 입장 바꾼 이유는?

한의협은 성명 동의했지만 성명 발표 이후 내부 이견…병협은 '병원급 참여' 문구 문제, 결재라인도 누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보건의약계 단체간 미묘한 신경전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원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병원협회와 한의사협회는 입장을 슬며시 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사건은 지난 19일 오전 배포된 보건의약 5개단체 공동성명서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시 성명에 이름을 올린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총 5개 단체로 성명서는 정부의 6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성명 내용을 살펴보면 ▲초진 반대 ▲초진 허용 대상자 구체적 기준 설정 ▲병원급 비대면진료 반대 ▲법적 책임 명확화 ▲플랫폼 불법행위 관리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 오남용 금지 등 6가지 제안이 담겨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성명이 나온지 1시간여만에 병협과 한의협이 공동 성명에서 이름을 뺐다. 한의협은 사전 상의없이 공동 성명이 발표됐다는 입장이다. 한의협

외과계 필수의료 인력 공백 해소하려면 '형사면책' 필요…"구체적 범주화로 입법 추진해야"

'의료과실 처벌 두려움'으로 외과계 필수의료 기피…사전 형사면책 되는 상황 명확히 규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사람의 목숨과 직결된 외과계 필수의료가 의료 소송의 불안감 등으로 의사들의 기피 대상이 된 가운데 외과계 필수의료행위 중 형사면책을 도입해야 할 상황을 구체적으로 범주화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찍이 365일 외과계 수술만 하는 전담병원을 설립하자는 주장을 내세웠던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김필수 부회장(본플러스 의료재단 이사장)은 외과계 필수병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응급 필수 상황에서 형사면책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3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김필수 부회장이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4권 제1호에 '형사면책이 필요한 외과계 필수의료행위의 범주화, 외과계 필수의료 병원 인력난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국내의 필수의료분야는 국내보험수가체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운영적 한계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반면 업무강도는 매우 강해 필수의료분야의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수가 문제로 인해 난이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오늘 법사위 2소위서 재차 논의…'정부 보상재원' 비율 쟁점

"100% 국가가 보장하자"는 민주당·의료계 VS "80% 부담이 적당하다"는 국힘·기재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 회부된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 다시 논의된다. 법사위는 24일 2소위를 열고 분만사고 국가책임제를 포함한 33건의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분만사고 국가책임제는 지난해 12월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다툼으로 인해 지난 2월 2소위로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신현영 의원이 각각 발의했고 산부인과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정문, 신현영 의원 안 모두 기존 70%에 그치는 정부 부담 비율을 100%로 늘려 전적으로 무과실 분만사고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소위 논의 과정에서 쟁

의협 비대위, 최소 한 달 이상 활동 이어간다…운영위 "비대위 성과 있어, 간호법 폐기까지 유지"

한 달여 활동 정리 기간 갖고 향후 법안 재표결 상황 지켜보며 비대위 존치여부 재결정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최소 한 달 이상 더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20일 의협 회관에서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선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이 의결된 바 있다. 당시 대의원들은 기존에 4월 23일까지였던 비대위 활동기한을 상황에 따라 대의원회 운영위가 결정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지만 비대위 활동을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간호법이 국회로 돌아간 이후 완전히 폐기된 것이 아니며 오는 25일 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차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에 따라 추가 활동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운영위는 유동적인 향후 상황에 따라 한 달여간의 추가적인 활동기간 동안 비대위가 더 유지되는 것인 맞는지 여부를 비대위 스스로 결정해 운영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운영위 회의 직후

신현영 의원, 가짜의사방지법 대표발의…의료인 채용 시 면허 확인 시스템 구축

2022년 부정의료업자 신고 842건 달해…신 의원 "무면허 의료행위 방지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 채용 시 면허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이른바 '가짜의사방지법'이 대표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9일 무자격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의 배경에는 올해 1월 한 60대 남성이 27년간 전국 60곳 이상의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활동해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다. 해당 남성은 1993년 의대를 졸업했으나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의사면허를 갖지 못했고, 이 후 타인의 의사면허증을 복사한 후 본인의 증명사진을 오려붙이는 등의 방식으로 위조해 병원에 취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지난 4월에는 가짜 의사면허를 이용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의약품 처방전을 작성·발행하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30대에게 징

의사 범죄율 최근 5년간 29.9% 하락…비의사 범죄율 보다 0.7%p 낮아

신현영 의원 자료 공개…"의료행위 형별화와 필수의료 붕괴 연관성 대책 마련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인면허취소강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최근 5년간 의사 범죄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 범죄율은 비의사 범죄율 보다 0.7%p 낮았는데, 가장 많은 범죄를 차지한 것은 강력범죄, 위조범죄, 과실범죄 등 순이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자료를 통해 한의사, 치과의사가 포함된 의사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형사입건된 의사범죄는 총 4336건으로 2017년 6194건보다 29.9% 하락하며, 전반적으로 의사범죄는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강력범죄(흉악)는 2017년 142건에서 2021년 176건으로 23.9%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1년 의사 범죄 중 특별법 범죄를 제외하고, 재산범죄 15.6%(677건), 과실범죄 15.1%(654건), 강력범죄(폭력) 10.0%(432건) 순으로 많았다. 범죄

'간호법' 급한 불 껐지만…의료인 면허취소법·환자 본인확인법 의료계 '첩첩산중'

모든 범죄 금고 이상 선고 받으면 면허취소, 복지부 "법 개정 논의"…의료기관에 건강보험 부정수급자 적발 책임 넘겨 현장 혼란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이끌어 낸 가운데,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에서 빠지며 법 시행 위기에 처했다. 게다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과 달리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진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법이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나타나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모든 범죄 금고형 선고 받은 의료인 면허취소 "과도해"…복지부도 "당정협의 개정 논의"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먼저 의료인면허취소법, 의료인면허박탈법 등으로 잘 알려진 의료법 개정안은 앞서 4월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안과 함께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의료인에 대한 직업윤리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이 해당된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