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부의장, 간호법 작심발언 "국힘 협의 요청 전무…단체 뒤에 숨어 표 계산만"

"지역사회 삭제하면 병원 밖 환자는 병원에 가야만 간호서비스 받을 수 있어…간무협 회장 여당 비례대표 받기 위한 꼼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이 중재 관련 협의를 요청한 적이 한 차례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직역단체간의 갈등 뒤에 숨어서 표 계산만 하는 행태를 멈추고 여당이 책임 있게 나서라는 주문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0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김 부의장은 "정부 여당이 간호법 수정안을 들고 나섰다. 직역갈등이 있으니 의협의 요구대로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한다. 간호법을 ‘간호사처우개선법’ 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역사회’ 문구를 아예 빼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정 간호법은 단지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니고 간호사 처우개선에 그치지 않는 법"이라고 입을 뗐다. 김 부의장은 "이미 7만여명의 간호사가 노인장기요양기관,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를 삭제한다면 병원 밖 환자는 병원에 가야만 간호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으로 후퇴하게 된다"고 말했

"문신업, 할꺼면 제대로 양성하자"…한정애 의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위생관리서비스 제공 영업에 문신업 추가, 문신 관리감독 체계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합법화 법안이 또 다시 발의됐다. 지금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문신사법안', '타투업법안' 등 새로운 법 제정이 골자였다면 이번 법안은 기존 공중위생법안'을 개정해 문신업을 공식적으로 양성하겠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문신업 양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숙박업과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해당 영업장들은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관리하는 영업으로 문신업을 신설함으로써 문신업을 공식적으로 양성하고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문신사 합법화 법안들과

간호법, 정치적 변질 '심각'…시행 목적 보단 1년 뒤 총선 고려한 정치적 계산?

중재 위한 실질적 대화보다 '명분용 면담'만 되풀이…양대노총까지 개입해 갈등 심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 제정 논의가 국민 건강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정치 알력 다툼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를 통한 절충안 모색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련 단체들 간의 이견 대립 상황에 양대노총이 개입하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연일 정부 향해 '독재정권' 비판…총선 고려한 거부권 유도? 20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대통령 거부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독 통과시켰고 결국 거부권을 이끌어냈다. 향후 간호법과 노란봉투법 등도 최종 판세는 지켜봐야겠지만 비슷한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법안 통과에 따른 실제 시행이 목적이라기보단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해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지형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야당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은 연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검찰 독재정

복지부, 간호법 대통령 대선 공약 아니야…오히려 공약과 '충돌' 우려

18일 국힘 의총서 조규홍 장관 참석…"주치의 기반 커뮤니티 헬스케어 공약과 간호법 대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아닌 오히려 공약 사안과 충돌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발언은 18일 오후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나왔다. 이날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총에 참석해 간호법 관련 이슈를 설명하고 의원들 간 토론이 진행됐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이 의총에서 우선 강조한 부분은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 아니는 점이었다. 대한간호협회는 꾸준히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간호법을 공약으로 약속했다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 장관은 이날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 정식 공약에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고 해당 발언을 지키기 위해 이번에 내놓은 중재안에 처우개선 내용을 적극적으로 포함시켰다는 게 복지부 측 입장이다. 중재안 내용을 보면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종합계획 추진 의무화와 간호정책심의

정부여당, 18일 다시 간호법 출구전략 모색…중재안 수정 이뤄지나?

오후2시 윤재옥 원내대표 주재 의원총회 열고 간호법 토론 진행…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참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간호법 제정안 출구 전략을 모색한다. 앞서 당정이 중재안을 내놓은 상태에서 대한간호협회가 수용불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 수정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 예결위원회의장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안 보고 및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총에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직접 참석해 간호법안 관련 사항을 보고할 예정이며 그 이후엔 의원들 사이에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조 장관은 어제(17일) 서울 중구 간협 회관을 찾아 관심을 끌기도 했다. 복지부와 간협 간의 면담은 지난 3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잠정 연기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간협이 간호법 논의에 부정적이라고 주장했고 간협은 간호법 논의를 하지 않기로 해놓고 복지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고 해명했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의총 이유는 간호법 때문이다. 간호법으로 인한 직역 갈등이 고조되고

간호법 저지 13개연대 2만명 참여 총파업 결의대회…"중재안 거부하면 의료대란 난다"

악법 최종 폐기될 때까지 연대 총파업 불사한다…간호법 인해 약소직역부터 잡아먹힌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6일 오후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간호법이 제정될 시, 연대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간호법의 부당함을 알렸다. 특히 정부가 제안한 중재안에 대한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날 집회엔 2만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집회에 참석한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민주당과 양대노총의 막대한 지원을 받는 간협은 강력한 정치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약자로 프레이밍하고 있다. 탈병원화와 지역사회 돌봄사업 이권 챙기기라는 간호법 제정의 진짜 목적을 숨겨왔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함께 일하는 동료인 의사를 파렴치범으로 몰고,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 타 직역들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기 위해 13개 연대의 분열을 유도하기도 했다"며 "연대와 비대위는 악법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그 순간까지, 연대 총파업을 불사하는 결사 항전으로 맞서

말기 암 환자 '산삼약침' 사기 한의사 징역 1년 6개월 확정…병원 여전히 '운영중'

절박한 말기 암 환자 대상으로 '사기'·비의료인에 의해 운영…소송 과정에서 규모 확장, "업무정지명령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말기 암 환자에게 입증되지 않은 산삼약침을 투여해 환자를 사망케 한 한의사가 형사고소 10년 만에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10년에 걸친 긴 싸움 끝에 해당 한의사가 유죄를 받았지만 해당 한의사는 산삼약침 광고를 지속하며 본인이 운영하던 S한의원을 병원급 규모로 확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대법원이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한방병원 원장 A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2심 법원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A씨와 함께 한방병원을 운영한 비의료인 사무장 B씨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한의사 A씨는 S한의원 홈페이지에 ‘산삼약침’이 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고, 2012년 간암 말기로 진단받은 환자 C씨에게 항암치료 대신 산삼약침 치료를 권유했다. 실제로 S한방병원 홈페이지에는 '직접 개발한 산삼약침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암세포 자연사멸을 유도하고 손상된 간세

간호법 본회의 상정 보류한 김진표 의장 속내…'대통령실-국회' 두마리 토끼 잡기?

간호법 상정 연기 아무도 예상 못해…단식 기자회견 하려던 의협 급하게 종료 해프닝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의 13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기습적으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까지 제출하며 표결을 주장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가로 막혔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내 간호법 상정 여부 의견을 물었고 이 과정에서 김진표 의장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결국 마지막까지 의견 조율에 실패하자 김진표 의장은 "이 법안은 정부와 관련 단체간에 협의 중에 있다. 추가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을 외치며 법안 상정을 요구했지만 상정이 의장 직권으로 연기되자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며 퇴장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야당 반발 거세지만 김진표 의장은 '거부권 정국' 막기 위한 속내? 이날 본회의에서 무조건 법안을 표결하겠다던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박홍

비대위 "간호법 연대파업은 어쩔 수 없는 선택"…간호조무사는 즉시 평일 연가투쟁

25일 국무회의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까지 보고 파업하려 했지만 회원 분노 큰 상태…20일 파업 여부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통과시 즉시 13개 단체장 연대 단식 투쟁을 시작하고 파업 준비 마무리 단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13일 저녁 긴급 이사회의를 개최해 평일 연가투쟁도 고려 중이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4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통과에 따른 연대 파업 일정을 공유했다. 대한의사협회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파업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다만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알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다만 심사숙고하겠다. 오늘 간호법 통과를 전제로 19일 파업 찬반 설문을 종료하고 20일 비대위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원래 이날 국무회의까지 보고 파업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으나 회원들의 분노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민주당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출해서라도 간호법안 표결…의료법은 연기"

13일 국회 본회의서 간호법 등 민생법안 원칙적 표결 의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간호법과 관련해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서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3일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간호법이나 양곡관리법의 재표결 여부가 안건으로 올라오는지 확인하고 만약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는다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추가 조율을 거친 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료법에 대해선 국회의장께서 다음에 처리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렇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며 간호법 등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