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투표서 민주당 '반대'표 1표 나온 듯…복지부 2차관 반대는 '대통령 거부권' 염두?

3월 말 본회의서 의결 가능성 높아, 대통령 거부권 명분 중요…의협은 '간호법 5적' 정해 압박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싱하고 곧바로 본회의로 회부되면서 향후 법안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소위 '민생법안' 밀어붙이기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한 압박수위가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 사실상 이대로 간호법 등 7개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간 이상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외엔 막을 방도가 여의치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투표 결과는 예상했지만 간호법 찬성표 셈법 복잡…민주당 1인 반대표 나왔나 9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는 예상대로였다는 평가다. 간호법안은 찬성 16표, 반대 7표, 무효 1표를 받아 의결 요건인 찬성 15표를 거뜬히 넘겼다. 투표 결과는 예상과 비슷했지만 찬성표 셈법은 복잡해졌다. 나머지 6개 법안과 간호법의 본회의 직회부 찬성이 1표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간호법 제외 6개 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24명 중

박민수 복지부 2차관 "간호법, 야당 단독처리" 발언...민주당 "허위 발언 당장 사과하라"

복지부 "간호법 반대 입장 피력...갈등 많은 상화에서 법 통과하면 행정부 부담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안과 관련해 사실상 통과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의 뭇매를 맞았다. 특히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간호법이 여야 합의없이 통과된 법안이라고 발언했지만, 야당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크게 반발하자 결국 사과했다. 포문은 간호법 강경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9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간호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김 의원은 "간호법은 지난해 5월 여당과 야당, 정부가 동의해서 만장일치로 복지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며 "그러나 8개월 이상 논의가 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간호법 내용은 간호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간호인력과 근무환경 처우개선 등 내용이 담겨있다. 지극히 현재 필요한 내용들"이라며 "법사위에서 논의가 지연되면서 사회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국회와 함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

복지위 전체회의 앞두고 전운 감도는 국회…의협-간협 국회 앞 충돌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절차적 정당성 두고 입장 엇갈려…민주적 절차 무시 VS 국회법 따라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9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간호법 찬반 집회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앞에 2000명이 결집한 상태에서 간호법 통과 결사 투쟁을 결의했으며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야당이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고 규탄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 측은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반드시 더불어민주당 측에 책임을 묻겠다며 총선 책임론을 펼쳤다. 대한간조호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를 망치게 될 위험천만한 간호법을 만약 통과시킨다면 이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즉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2024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절차적 문제를 꼬집었다. 지난 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2소위로 회부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지만 이 같은 절차가 배제됐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국회와 정치권이 의회민주주의를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예상에 의료계 '패닉'…의협은 9일 전국의사 궐기대회 예정

본회의 일단 올라가면 통과로 봐야...낙담론 이어 이필수 회장 탄핵 주장도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유력하게 예상되면서 의료계가 혼란에 빠졌다. 간호법이 이미 의료계의 손을 떠나 통과됐다고 봐야 한다는 '낙담론'에 이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에 대한 '책임론'까지 재차 부상하고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저지 투쟁 의지를 밝히며 9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전국 의사들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들이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감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등이 법안2소위에 회부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절차를 무시하고 다수당의 힘으로 강행처리하고 있다는 게 궐기대회 취지다. 의협 관계자는 "간호법 등의 법사위 패싱은 엄연히 존재하는 국회 절차를 모조리 무시한 처사"라며 "야당이 다수의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 간호법은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 7일 16개 시도의사회장들에게 궐

9일 복지위 전체회의서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본회의 직회부'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결정 이뤄져, 위원장 직권으로 안건 상정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9일 개최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대부분 본회의 직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복지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정춘숙 위원장 직권으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보건의료 관련 법안 6건에 대해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외 계류돼 있는 법안 중엔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과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결정은 복지위 손을 떠나 당 차원에서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줄줄이 법사위에 발이 묶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게이트키핑하지 못하도록 하는 첫 사례가 양곡관리법이다. (양곡관리법으로 인해) 새로운 길을 열렸다"고 말했다. 즉 사실상 양곡

의료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 인정돼도…의사 '과실' 입증되지 않으면 업무상과실 NO

어깨 주사 놓은 뒤 환자 세균성 감염 걸려…감염관리 소홀히 한 정황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주사치료 중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로 환자를 감염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대법원에서 구사회생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마찬가지로 주사를 맞은 후 환자가 감염됐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의사의 업무상과실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해당 의사가 환자에게 주사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과실을 저지른 사실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단순히 결과만 놓고 의사 과실을 확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원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 죄 유죄 선고를 받은 의사 A씨 사건을 이 같은 이유로 원심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9년 7월 29일 환자 B씨의 어깨 부위에 주사를 놓았으나 주사부위에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를 감염시켜 B씨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극상근 및 극하근의 세균성 감염 등의 상해를 입게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의사인

한 배 타게 된 '간호법'과 '양곡관리법'…대통령 거부권까지 거론에 복지위 야당 신중론 대두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됐다지만 '야당 단독 처리' 프레임에 국회의장 부담 커…"간호법 본회의 직회부도 신중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여부가 간호법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 이목이 양곡관리법 등으로 쏠리면서 간호법 논의엔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곡관리법 처리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거론되면서 복지위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간호법 신중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곡관리법 통과 무산되면 간호법 계류 확률 높아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내에 간호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간호법 등 처리를 막기 위해 2소위에 묶어뒀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거론되고 여야가 강대강으로 맞붙으면서 양곡관리법과 한 배를 탄 간호법과 방송법 등의 법안 통과도 묘연해졌다. 여야의 이목이 가장 집중돼 있는 양곡관리법의 통과여부에 따라 간호법의 향후 논의 방향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법안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료계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 의료 영리화로 악용될 것"

마이헬스웨이 플랫폼 도와 민간 플랫폼 사업자 영리 목적으로 활용…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과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리적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평가했다. 의협은 2일 보건복지부에 해당 시행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안의 주요내용은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 구축에 따른 민간위탁 등이다. 또한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개별기준이 마련된다. 의견조회서에 따르면 의협은 해당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정과제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시스템)’ 구축에 따라 국민의 진료기록 열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평가했다.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은 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원하는 대상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즉 의료계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해 국민의 의료정보를 전자적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의료변호사협회로 새 출범

2005년부터 활동해온 전문 변호사 단체…319명 전문 변호사 활동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319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 '한국의료변호사협회'로 새롭게 출범한다. 1일 한국의료변호사협회는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제15회 정기총회를 갖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한국의료변호사협회의 전신인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2005년 7월 첫 모임을 시작으로 2008년 7월 14일 창립총회를 통해 정식으로 설립됐다. 당시 29명이었던 회원이 2023년 2월 2일 제15회 정기총회일 기준 319명으로 늘었고 명실공히 보건의료분야의 대표적인 변호사 단체로 성장했다. 의변은 법원 의료전문재판부․검찰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매년 선고된 보건의료분야 판결을 분석하여 발표하고 학술지에 게재하며, 회원 발표, 전문가 초빙 강의, 회원간 단합을 위한 정기적인 워크샵, 일본변호사단체와 국제교류를 꾸준히 해왔다. 특히 매월 진행하는 세미나와 강의가 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는 변호사 전문 연수로 인정되는 등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왔다

김학용 의원,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필수 개설법 발의에 산부인과의사회 '환영'

100~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필수 개설, 정부의 재정적 지원 가능..."분만수가 500% 가산 등 직접적 지원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31일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100병상 이상∼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고,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출생아 수 감소 여파로 산부인과 등 임산부들을 위한 분만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만 제외 꼼수...분만 산부인과 감소·폐업 속출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분만산부인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의 분만산부인과는 584개소로 지난 2018년 713개소 보다 129곳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138곳의 산부인과가 개소했고 279곳이 폐업했다. 산부인과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출산율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