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복지위 "2월 임시국회 내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 매우 높아"

2월 2일부터 임시국회 시작되면 직회부 처리…법사위 민주당 의원들 불참으로 2소위 개의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 임시국회 내에 간호법 등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임시국회 일정이 2월 2일부터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회부돼 있는 법안들의 행방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됐다. 25일 여야 합의된 국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지난 9일 소집된 1월 임시국회는 2월 1일까지로 단축되고 이달 30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1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곧바로 2월 2일부터 28일까지 2월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특히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측은 2소위에 회부돼 있는 간호법과 의료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등 처리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월부턴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원장이 월권으로 법사위에 마냥 법안이 묶여(홀딩) 있는 것이 옳지 않

故 신해철 사망 사건 집도의 강 원장…60대 환자 과실치사 사건 또 ‘실형’

2014년 7월 심부정맥 혈전 제거 수술 중 혈관 찢어져 사망 1심 ‘의료과실’ 인정 금고 1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가수 신해철 씨에게 ‘장협착 수술’을 진행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의사 강 씨가 또 다른 의료사고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스카이병원장 강 모씨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에게 심부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환자의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故 신해철 씨가 강 씨에게 위밴드 시술을 받아 사망한 것이 지난 2014년 10월 27일로, 해당 사건은 한창 강 씨가 서울스카이병원에서 환자 수술을 진행하던 무렵에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 씨는 공판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 혐의를 부인하며 "수술이 마치고 약 21개월이 지난 뒤 환자가 사망하는 등 업무상 과실과 사망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수술 도중 환자의 혈관이 찢어져

물걸레 청소 후 바닥 물기에 미끄러져 환자 사망…병원 배상 책임 ‘60%’

청소용역회사 직원은 과실치사 ‘유죄’…법원 “관리 책임 있는 병원장이 손해 배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70대 환자가 물걸레 청소 후 남아있던 물기에 미끄러져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병원장이 환자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부산지방법원이 A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에게 사망한 환자 B씨의 유가족에게 치료비와 장례비 등 손해액의 60%를 지급하고 위자료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망한 환자 B씨는 요추 압박골절 치료 후 허리 부분 통증이 지속된 70대 후반의 노인 환자로 2019년 11월 A요양병원에 입원했다. A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던 B씨는 그해 12월 30일 오전 9시 47분경 슬리퍼를 신은 채 병원 4층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가던 순간 사고를 당했다. B씨는 병원과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계약직 일용 근로자인 C씨가 물걸레 청소 후 대리석 재질의 바닥에 남겨진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B씨는 이 사건 사고 직

이필수 회장 “간호법, 국민건강 직결되는 사안…간협은 합리적 접점 찾아라”

간호법 저지 의협 비대위 19일 국회 앞 집회 개최…“간호법 완전 철폐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저지 대한의사협회 제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집회가 1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개최돼 의협 비대위 위원들과 임직원 등 20여 명이 모여 “간호법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이협 이필수 회장은 간협이 간호법 원안 대신 합리적인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행 의료법은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에 초점을 두고, 의료인들의 역할과 면허를 명확히 규정해 국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의료법의 원칙마저 무시한 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가려는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은 “정치권에서도 간호법의 폐단과 문제점을 분명히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면서, “국민건강을 고려한다면, 논란만을 증폭시키는 법안을 무리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결코 도움 될 것 없

수술실 CCTV 설치, 의료기관 부담금 245만원·수면마취도 포함?

하위법령·예산안 확정되기 전에 일부 지자체 의료기관에 사업 시작 공문...의료계 혼란 극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두고 의료계 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하위법령과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CCTV설치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들은 올해 9월부터 의무적으로 수술실 CCTV를 달아야 한다. 다만 관련 하위법령은 여러 쟁점 사항 등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확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오는 2월 정도엔 최종 확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일선 보건소들은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수요조사 공문을 의료기관에 발송했다. 특히 CCTV 공동구매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도 있었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CCTV 개당 가격은 500만원 수준으로 정부와 지자체 부담금이 50%, 의료기관 부담이 50% 수준으로 책정됐다. 병원에서 내야하는 금액은 개당 245만원 가량이다. 또한 화성시보건소에서 발송한 공문의 경우, 지원 대상을 '전

간무협 "간호법 2소위 회부는 당연, 간협은 ‘고집불통’ 반성하고 연대 동참해야"

간호법 결함 지적 당연함에도 불구, 조정훈 의원 규탄 행동은 ‘떼쓰기’에 불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법’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된 사안에 대해 당연한 결과이며, 이를 주장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잘못된 내용을 정당하게 지적한 것이므로 규탄이 아니라 박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1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로 회부된 ‘간호법’은 발의부터 복지위 통과까지 절차와 내용에 있어 문제점이 많은 엉터리 법안”이라며, “체계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법안에 대해 2소위로 회부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간무협은 법사위 소속 조정훈 의원에 대해서도 “법안에 문제가 있음을 정당하게 지적했고, 그를 이유로 2소위에 회부를 건의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한 활동이었다”라며, “이를 문제 삼고 있는 간호협회는 적반하장 행동을 중단하고 오히려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법과 관련한 간호협회 측 주장에 대해 간무협은 “허위정보와 편협한 논리로 국민건강을 위한 법이라고 제정을 선동

간호법 출구전략 마련되나…보건의료인 '면허자격 통합관리법·처우개선 지원법' 등 제정 논의 중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대신할 대체법안 마련 위해 고심…전체 보건의료인 면허·업무범위 합의 도출 노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회부되면서 법안의 향방이 묘연해진 가운데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17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전날인 16일 기획위원회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간호법 출구전략 마련에 나섰다. 이날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은 대안은 ▲전체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통합관리법 제정과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등이다. 이들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범위 조정과 처우개선만을 담고 있는 간호법을 대신해 전체 보건의료인을 아우를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외 초고령사회 의료중심 커뮤니티케어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앞서 의협은 간호법 제정의 대안으로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협의체 등을 출범시켜 간호사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간호법 2소위 회부에 간호계 '분개'…"자격 없는 조정훈 의원 머리숙여 사과하라"

"간호조무사협회 등 일부 주장만 듣고 가짜뉴스 살포…간호법에 위헌적 요소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2소위에 회부된 것에 대해 큰 유감을 표하며 2소위 회부를 주장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질타했다. 간협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에 대한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제2소위 회부 의견을 제시한 조정훈 의원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며 "국힘 소속 의원들은 정족수 부족에도 불구 조정훈 의원 의견 이후 더 논의없이 간호법을 2소위에 회부했다"고 비판했다. 간협은 조정훈 의원의 주장이 일방적인 간호조무사단체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넘어서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안에 대해서 체계‧자구 심사를 한 것이 아니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간호조무사단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반영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간호법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수준의 내용 변경 주장을 했다"며 "이는 법사위에 주어진 체계자구 심사권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전했

복지위 내에서도 입장 '팽팽'...간호법 '2소위 회부' · '본회의 부의' 관련 의견조회 실시

'본회의 부의 명분론' 두고 여야 이견…정춘숙 위원장실 "간호법 사실상 무덤행, 이대론 폐기수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간호법을 2소위에 회부시킨 가운데 본회의 직접 부의에 대한 의견이 보건복지위원회 사이에서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의 부의 명분론'을 두고 여·야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부 복지위 결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우선 본회의 부의 찬성 측은 지난해 12월 발송된 공문을 이유로 든다. 공문 내용에 '12월 임시국회 내에 심사 처리를 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결과적으로 최종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 직접 부의를 위한 명분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복지위 민주당 관계자는 "복지위에서 법사위에 보낸 공문을 보면 12월 임시국회에서 심사 처리를 해달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는 통과든 부결이든 결론을 내달라는 의미"라며 "이 때문에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계류되거나 2소위에 회부돼 논의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 부의를 위한 제약이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간호법을 2소위로 회부할 당시 전체회의가 민주당 의원들

'법안무덤' 법사위 2소위 회부된 간호법 …통과 가능성 낮고 본회의 직접 부의 가능성도 사라져

법사위서 언급된 위헌 조항 모두 간호조무사 관련…간무협도 간호법 대치 '의료법' 개정 준비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제2소위에 회부되면서 법안의 향방이 묘연해졌다. 당장 법안 통과는 어려워졌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2소위 회부가 진행된 만큼 일말의 국회 본회의 부의 명분은 민주당이 지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분간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아…본회의 부의 시도 부담 가중 우선 2소위로 간호법안이 넘어가면서 당장의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평가가 많다. 2소위 특성상 언제 법안 심사가 마무리될지 알 수없고, 특히 간호법은 쟁점 사안이 많은 법안인 만큼 논의 과정에도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사위 2소위는 일명 '법안무덤'으로 불린다. 한번 회부되면 소위가 언제 열릴지 확신할 수 없고 논의 자체도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기동민 간사는 "2소위 회부는 그동안의 관례로 봤을 때 완전히 늪에 빠지는 것이어서 제대로 된 심의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