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법 복잡해진 간호법 통과 전략…민주당 단독 처리 부담·법사위 반발까지

상임위 이어 법사위까지 패싱하면 단독처리 반발 우려…법사위서 계속 논의 가능성도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관련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법의 본회의 직접 부의를 위한 셈법이 복잡해졌다. 10일 국회 취재를 종합하면,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제86조에 근거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다'는 조항을 명분으로 삼아 간호법 통과 전략을 세웠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통과 과정에서도 단독처리 논란이 있었던 만큼 민주당이 법사위까지 패싱하면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단독처리에 대한 여론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내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달아 진 이유가 바로 다수석을 기반으로 한 입법 독주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법안을 본회의로 바로 보내기는 부담이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법사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착한사마리아인법 복지위 전체회의도 통과에 쏠린 기대

분만실 늘고 산부인과 기피 상쇄될까…봉침 사건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소송 등 피해도 막을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착한사마리아인법(응급처치 형사처벌 면제)'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이어 9일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거치면 통과된다. 특히 불가항력 분만산고 국가책임제 법안은 국가 부담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만큼 더 주목받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의료계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이번 기회에 법안의 본회의 통과까지 바라는 여론이 많다. 분만실 없는 지역 43곳, 분만의료사고 국가책임제로 확대 예상 분만산고 국가책임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신현영 의원이 각각 발의했고 산부인과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다. 그

김윤 교수 "의사 최소 4000명 필요" vs 우봉식 소장 "취약지·필수과 부족 해소부터"

국회 복지위 공공의대법안 공청회…여야간 공공의대 설립 실효성 놓고 찬반 '팽팽'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취약지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공공의대가 실제로 제반 여건이 열악한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할 수 있을지를 놓고 의문이 제기됐다. 공공의대가 의료 취약지에 근무할 의사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찬성파와 달리 천문학적 국가재정을 투입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의사들이 지역취약지에 근무할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반대파가 맞부딪혔다. 여야 의원들도 찬성과 반대로 나뉜 가운데 반대파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의료취약지 의사 부족이 전체 의사 총량 부족보다는 필수의료, 의료 취약지로의 의사 기피 현상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때문임을 강조하며 공공의대 및 공공병원 설립은 비효율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김윤 교수 "전체 의사인력 부족하다"…이종구 교수 "지역의사 배출할 파이프라인 필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서

온몸으로 '법사위 패싱' 막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민주당·국힘 최연숙 의원 "법사위 패싱하고 본회의 직접 부의하자" vs "쟁점법안 추가 논의 필요, 정략적 접근 멈춰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간호법 등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싱하는 문제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구체적인 기일을 정해 해당 날짜까지 법사위에 법안이 논의되지 않으면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급진적인 의견도 나왔다. 국회 복지위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80개 법안들을 심사·의결했다. 정작 이날 전체회의의 뜨거운 이슈는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않고 계류돼 있는 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였다. 의원들이 직접적인 법안의 언급은 피했지만 최근 가장 논란이 됐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논란의 주인공이다. 포문은 그간 법사위를 패싱하고 법안들을 직접 본회의에 부의하자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열었다. 민주당 강훈식 간사는 "정기국회 기간 동안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법안이 통과했는데 법사위를 넘지 못한 법안이 있다. 상임위에서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들이 법사위에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정부 100% 보상법 통과 '환영'…법사위서 기재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분만 산부인과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100%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산부인과 의사가 불가항력 의료사고까지 보상액의 30%를 부담했지만,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안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해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 오는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같은 날 있어 이 법안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본회의까지 의결 되기에는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다음 임시국회에서 신속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기를 기대한다. 더구나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친 최종안이 법사위 전체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때 그동안 반대 의사를 주로 해왔던 기획재정부의 벽을 넘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정부 100%부담' 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현행 산부인과 의사 30% 부담 개정 가능성에 의료계 '환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분만 산부인과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100%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산부인과 의사가 불가항력 의료사고까지 보상액의 30%를 부담했지만,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안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총49개의 법안을 심사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신현영 의원의 발의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정문 의원 발의안도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해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현재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에 따르면 시행령 상의 보상비용 분담 비율은 국가가 70

국회 복지위, 착한사마리아인법 통과…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삭제는 재논의될 듯

응급의료 적극 제공에 취지 공감대 형성…일부 일몰제 연장 의견 있어 이달 내 재논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처치 시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일명 '착한사마리아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일몰제 삭제를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개정안은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는 6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을 통합·조정해 법안을 가결했다. 착한사마리아인법 통해 적극적 응급의료행위 제공될 것 이날 제2법안소위 위원들은 착한사마리아인법을 통해 응급의료행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기존 현행법에 따르면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가 사망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급하게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명시했다. 응급의료 면첵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자는 의도

보건의료계 다시 집결…"간호법 아닌 모든 직역 위한 법 다시 만들자"

간호법 전체회의서 논의 안되더라도 향후 임시국회 등 상정 가능성 있어…입법 시도 당장 멈춰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간호법 논의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후 임시국회 등에서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꾸준히 간호법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제정 시도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간호법 제정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약소직역들은 생존권을 이유로 국회 앞을 매일 지키고 있다"며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이익을 대변하고 동료 직종을 저버리며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에 간호사는 없다. 보건의료계에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키는 이기적인 간호법 입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우리 연대와 함께하자"고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도 "서울

"건보 국고지원 확대·일몰제 완전 폐지 그대로 통과돼야…국힘 5년, 기재부 1년 연장하려해"

강은미 의원, 일몰만 일부 연장하는 것으로 법안 통과되면 건보 재정 안전성 확보 못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일몰제 완전 폐지 법안이 오늘(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일몰만 일부 연장하는 것으로 법안이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6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일몰제 완전 폐지 서명에 참여한 45만여 국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법안 처리 일정에 쫓겨 일몰만 일부 연장하는 것은 튼튼한 건보 재정을 통해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라는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일몰폐지에 공감한다고 했던 국민의힘은 일몰폐지가 아닌 5년 연장안을, 기획재정부는 1년 연장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이번에도 일몰을 일부 연장하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일몰을 폐지하는 것은 국민건강의 마지막 보루인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하고 보장

박윤형 교수 "대면진료 원칙 이어진다면 원격의료 위한 의료법 개정 불필요"

OECD 28개국도 기존 법체계 내 원격의료 시행…디지털헬스 모니터링 기기도 기존 제도로 시장 진입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원격의료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원격의료가 확대되더라도 이에 따른 의료법 개정이 필요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격의료가 도입되더라도 직접진찰 원칙에 따라 대면진료가 중심이되고 화상 중심의 원격의료가 예외사항이 된다면 굳이 의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순천향의대 예방의학과 박윤형 교수는 5일 오후 의료윤리연구회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일상적인 진료에선 원격의료가 불필요한 것으로 진단했다. 의료접근성이 최상인 나라에서 지금 당장 굳이 원격의료를 도입할 필요성이 적다는 것이다. 2019년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 경험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9.3%가 외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60세 이상 환자는 89%, 저소등측도 86.3%, 읍·면 거주자에선 외래 이용 비율이 73.9%나 됐다. 특히 당일 바로 진료 비율은 74.9%로 읍·면 지역도 당일 바로 진료가 78.9%로 높은 수준이다. 담당의사와 충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