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오늘 간호법·면허취소법 민당정 간담회 개최…여당발 최종 중재안 도출되나

기사입력시간 23.04.11 06:38최종 업데이트 23.04.11 07:12

간호법 등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 내용. 사진=국민의힘 공보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등 대안 조율을 위한 민·당·정 간담회가 오늘(11일) 개최된다. 관련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재안 논의를 하는 것은 처음인 만큼, 간호법 등의 13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안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간담회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참석한다. 의협에선 이필수 회장과 박명하 비대위원장이 협상 대표로 나선다. 정부 측 중재안 선 제시, 후 단체 의견 조율할 듯…입장차만 확인 가능성 높아 이날 간담회에선 정부 측이 우선 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각 단체의 의견을 듣고 조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 측은 간호법 내에선 어떤 것도 조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즉 별도 법안 제정을 배제하고 기존 법률 체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의료법에서 개선하자는 것이다. 의협 비대위 김경태 부대변인은 "일단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우선이 될 것"이라며 "비대위 입장은 간호법 폐기에서 변한 것이 없다. 기존 간호법 내에서 뭘 하자는 중재안이면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관련 내용 삭제를 최소 조건으로 내걸고 임상병리사협회는 '의료기사 업무 침해 방지 조항' 추가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선 각 단체간 입장차이만 확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대다수 관계자들의 견해다. 1시간 가량인 간담회에서 참석자 인사말과 보건복지부 의료 현안 설명 등 순서를 제외하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주재하는 조율안 논의는 30분도 채 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간호협회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거쳤다는 점과 ▲상임위에서 각 단체협의를 거쳐 조항 수정이 이미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원안 그대로 통과를 주장할 것으로 보여 의견 합치가 묘연한 상태다. 여당이 중재안 제시하면 민주당은 받을까…27일 상정 연기설도 간담회에서 각 단체들의 입장이 완전히 조율되지 않더라도 여당에선 다수가 합의하는 안을 도출해 최종 중재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여당 입장에서 간호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양곡관리법에 이어 재차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거론되는 만큼,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양곡법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긍정 의견은 33%에 그쳤고 부정 의견은 48%로 집계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윤재옥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의장과 박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협치를 강조했다. 사진=윤재옥 원내대표실 지난 7일 선출된 윤재옥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잇따라 예방하며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다수 합의 중재안' 도출 시나리오에 힘을 싣는다. 윤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김 의장을 만나 "21대 국회가 1년 밖에 남지 않았다. 여야가 협치하는 1년을 보내야 한다. 의장님께서 여야간 균형을 잘 잡아 협치할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박홍근 원내대표에게도 "지금처럼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각자의 길로만 간다면 우리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자칫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절박감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여당에서 중재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민주당이 이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만약 13일 오전까지 중재안 조율이 끝나지 않는다면 그대로 법안 상정 후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추가 합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법안 상정이 27일로 연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일정을 연기해서라도 여야 합의를 거쳐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국회 상황에 정통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관련 단체들 간담회를 통해 정부 중재안을 토대로 여당이 조율안을 내놓을 것 같다. 이를 민주당이 받을 지는 알 수 없지만 받지 않는다면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이고 일말의 협상 여지가 있다면 법안 상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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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간호법·면허취소법 민당정 간담회 개최…여당발 '최종 중재안' 도출되나

간담회선 입장차만 확인 점쳐져…다수 합의안으로 여당 중재안 중지 모일 가능성 높아

의협은 간호법 조항 어떤 것도 조율할 수 없다는 입장...여당이 중재안 제시하면 민주당은 받을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등 대안 조율을 위한 민·당·정 간담회가 오늘(11일) 개최된다.

관련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재안 논의를 하는 것은 처음인 만큼, 간호법 등의 13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안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간담회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참석한다. 의협에선 이필수 회장과 박명하 비대위원장이 협상 대표로 나선다.

정부 측 중재안 선 제시, 후 단체 의견 조율할 듯…입장차만 확인 가능성 높아

이날 간담회에선 정부 측이 우선 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각 단체의 의견을 듣고 조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 측은 간호법 내에선 어떤 것도 조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즉 별도 법안 제정을 배제하고 기존 법률 체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의료법에서 개선하자는 것이다.

의협 비대위 김경태 부대변인은 "일단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우선이 될 것"이라며 "비대위 입장은 간호법 폐기에서 변한 것이 없다. 기존 간호법 내에서 뭘 하자는 중재안이면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관련 내용 삭제를 최소 조건으로 내걸고 임상병리사협회는 '의료기사 업무 침해 방지 조항' 추가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선 각 단체간 입장차이만 확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대다수 관계자들의 견해다.

1시간 가량인 간담회에서 참석자 인사말과 보건복지부 의료 현안 설명 등 순서를 제외하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주재하는 조율안 논의는 30분도 채 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간호협회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거쳤다는 점과 ▲상임위에서 각 단체협의를 거쳐 조항 수정이 이미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원안 그대로 통과를 주장할 것으로 보여 의견 합치가 묘연한 상태다.

여당이 중재안 제시하면 민주당은 받을까…27일 상정 연기설도

간담회에서 각 단체들의 입장이 완전히 조율되지 않더라도 여당에선 다수가 합의하는 안을 도출해 최종 중재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여당 입장에서 간호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양곡관리법에 이어 재차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거론되는 만큼,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양곡법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긍정 의견은 33%에 그쳤고 부정 의견은 48%로 집계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윤재옥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의장과 박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협치를 강조했다.
사진=윤재옥 원내대표실

지난 7일 선출된 윤재옥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잇따라 예방하며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다수 합의 중재안' 도출 시나리오에 힘을 싣는다.

윤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김 의장을 만나 "21대 국회가 1년 밖에 남지 않았다. 여야가 협치하는 1년을 보내야 한다. 의장님께서 여야간 균형을 잘 잡아 협치할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박홍근 원내대표에게도 "지금처럼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각자의 길로만 간다면 우리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자칫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절박감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여당에서 중재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민주당이 이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만약 13일 오전까지 중재안 조율이 끝나지 않는다면 그대로 법안 상정 후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추가 합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법안 상정이 27일로 연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일정을 연기해서라도 여야 합의를 거쳐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국회 상황에 정통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관련 단체들 간담회를 통해 정부 중재안을 토대로 여당이 조율안을 내놓을 것 같다. 이를 민주당이 받을 지는 알 수 없지만 받지 않는다면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이고 일말의 협상 여지가 있다면 법안 상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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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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