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의료계 숙원사업 '착한사마리아인법' · '의료사고특례법' 연이어 국회 논의

중과실 없다면 응급처치 후 환자 사망해도 형사책임 면제…의료사고특례법은 긍정적 분위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착한사마리아인법(응급처치 형사처벌 면제)'과 '의료사고특례법(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이 이번주 6일과 7일 연이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틀에 걸쳐 각각 착한사마리아인법(응급의료법)과 '의료사고특례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심의할 예정이다. 두 법안 모두 오랜 의료계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법안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특례법은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기조와 맞물리며 순항이 예상된다. 환자 살릴려던 의사 오히려 소송 휘말려…"응급처치 후 사망해도 형사책임 면제" 우선 착한사마리아인법은 선의의 응급의료에 따른 형사책임 등을 감면해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신현영 의원에 의해 발의돼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현행법 제5조의2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

복지위, 공공의대법 법안 상정 시기상조…대신 9일 공청회 개최로 합의

찬반 여론 팽팽, 법안 상정은 미루고 논의 불씨는 이어가기로…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논의 불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대 설치법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오는 9일 개최된다.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법안 상정 대신 공청회를 통해 논의의 불씨는 이어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또한 논란이 됐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본회의 직접 부의 논의도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3일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공공의대법을 놓고 큰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조속히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의정협의체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법안 상정을 통한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로 겨울철 들어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아직 의정협의체 논의 조건인 코로나19 종결을 논하긴 이르다는 여론이 많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정협의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 단계에 착수했지만, 코로나19 재감염 추정치와 중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대법원 "전공의 의료과실, 감독하는 교수 책임으로 단정지을 수 없어"

환자에게 장정결제 투여 결정한 전공의는 집행유예 '유죄'…지휘·감독 지위에 있는 교수는 원심 파기·환송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장폐색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법정구속까지 됐던 대학병원 교수 A씨가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었다. 대법원이 A교수의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할 만한 심리가 부족하다며 해당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대법원은 A교수가 실제로 장정결제를 처방한 전공의 B씨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수행하지 않은 장정결제 처방으로 인한 의료사고의 책임을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실상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1일 대법원은 장폐색이 있는 환자의 치료를 담당한 대학병원 내과 A교수와 전공의 2년 차인 B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에서 A교수는 원심 파기‧환송을, 전공의 B씨는 원심(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확정 판결을 내렸다. 장폐색 환자에게 장정결제 처방으로 사망케 한 전공의…1심·2심, 전공의 감독 책임 있는 교수에게 죄 물어 사건은 지난 2016년 6월 25일 82세의 피해자가 대학병원 신경과

응급구조사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시한 의사, 형사처벌 면해

혐의 인정됐지만 사정 고려했을 때 정상 참작될 수 있어…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논란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구조사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시한 의사가 형사처벌을 면했다. 해당 사건은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적정화 논란을 점화시킨 이슈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해당 의사가 응급구조사를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관련 의료진으로 등록했을 당시 반려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지난 11월 2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 모 의원 원장 A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집행유예와 차이가 있다. 선고유예일로부터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된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달간 약 1900회에 걸쳐 응급구조사 B씨에게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도록 지시했다. B씨도 A씨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고 이 과정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한 60대 여성이 백신 접종 후 20일 만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사실 확인을

간호법 통과 여부 분수령 '12월'…복지위 12월1일 전체회의 기습상정 가능성도

민주당 강한 드라이브...기습상정 미뤄지더라도 '공통공약 추진단' 통해 연내 통과 가능성 배제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국회 통과 여부 분수령이 오는 12월이 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12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이 기습상정될 수 있다는 소문도 돌고있다. 29일 국회와 보건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간호법 제정 관련해 국회 물밑 작업이 탄력이 붙은 상태다. 그동안 간호법 통과에 힘을 쏟았던 더불어민주당 측은 지난 23일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문'을 근거로 간호법 제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문 마지막 조항을 보면 여야는 지난 대선에서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과 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양당 정책위원장을 중심으로 '대선공통 공약추진단'을 구성하자고 명시돼 있다. 즉 지난해 대선공통 공약이었던 간호법을 추진단 입법 우선순위 상위에 올려 곧장 논의 후 통과시키자는 게 민주당 측 입장이다. 이를 근거로 간호법의 본회의 직접 부의를 위해 야당이 오는 12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간호법을 기습상정할 수 있다는

의사면허 취소법, 필수의료 기피와 방어진료...결국 피해는 국민이 본다

바른의료연구소, 2020년 의사 단체행동 보복성으로 탄생한 법안 비판…여당, 간호법과 함께 강행처리 절대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려는 의사단체의 반발에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보복성 법안으로 꼽히는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안'이 재차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법안 자체의 형평성 및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력에 대한 고려 없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올라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법안임에도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의 법률적 문제와 더불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더욱 심해져 의료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는 대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해당 법안이 간호계와 보건의료계 간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간호법' 문제와 함께 재부상한 것은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며 입법부의 상식적 판단을 촉구했다. 28일 바른의료연구소가 발표한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자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 간호법 저지 6만 회원 결집…보건의료계 집회 최대 규모로 진행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 국회의사당 앞 가득 메워…독선적 간호법 저지 위해 더 강력히 연대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 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 6만여명(경찰 추산 3만5000명)의 회원들이 모였다. 보건의료계 관련 집회 중에선 역대급 규모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27일 오후2시 국회 앞 총궐기대회에서 간호법이 아닌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종합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13개 단체 6만여명 회원들은 국회의사당 앞 대로를 가득 메웠다. 궐기대회 이후엔 국회 앞 가두행진도 이어졌다. 연대는 '간호사가 의사행세, 국민건강 위협한다', '다른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협회 사리사욕, 보건의료 붕괴된다' 등 구호를 제창하며 야당과 간호협회를 비판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국민 생명에 역행하는 간호법을 끝까지 결사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간호계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라는 이유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의사, 임상병리사, 방

간호법 저지 궐기대회 동력 있나...간호조무사협 '2000명' 오는데 의협은 '200명'?

27일 궐기대회 의협 투쟁동력 약하다는 비판...13개 단체에서 1만~2만명 참여에 국회의원 불참 등 간협과 비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반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27일 '간호법 제정 저지 총궐기대회'에 나서지만, 맏형 격인 의협의 투쟁동력이 약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5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이번 27일 궐기대회에서 의협 측 회원 참여율은 매우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2000여명, 응급구조사협회에서 1500여명,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에서 1000여명 가량의 회원이 동참하는 반면 의협 측 참여 회원 규모는 아직도 베일에 싸여있다. 의협은 연대 내부적으로도 공식적인 참여 인원 수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궐기대회 규모도 상대적으로 적을 예정이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예상 참여 인원은 최대 1만~2만명 수준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간호계 혼자 5만명 정도가 모였던 21일 간호법 찬성 총궐기대회와 비교되는 수치다. 이와 관련,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의협 참여 인원 수가 200~300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김예지 의원, 지역사회 '의료안마 서비스 제공법' 발의

재가급여에 의료법 따른 방문의료안마 추가…시설급여에도 의료안마 명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지역사회에서 의료안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 재가급여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환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해서는 통증 완화와 신체기능 향상훈련 등 다양한 방문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현행법상 의료안마서비스가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가급여에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가 제공하는 방문의료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도 의료안마를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내 간호법 통과 의지 생각보다 강력…협상 불발되면 야당 단독처리도 가능할 듯

야당서 간호법 민주당 '단독처리' 발언 나와…12월 본회의 때까지 간호법 통과 여부 불투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간호법을 반드시 통과가 필요한 '여·야 공통 공약법안'이자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내부적으로 이번 정기 국회 내에 통과를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관계자는 "현재 상태로 보면 법사위에서 계류돼 있는 간호법을 다시 상임위인 복지위원회가 받아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며 "정기국회 내 복지위 야당 의원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법 제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의지가 잘 드러난 대목은 지난 21일 진행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다. 이날 집회에서 민주당 측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24명이나 총출동해 간호법 제정에 진심인 모습을 보였다. 이들 의원들은 하나 같이 간호법 논의를 미루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판하며 본회의에 간호법을 바로 부의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국회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