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단독 업무 가능성, 의료기사법 '정부 수정안'으로 막혔다?…법률 전문가들 "여지 남아"

다른 법령 근거 독자 업무 충분히 가능…의료기관 '소속' 문구도 모호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9일 의료기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법안 해석을 두고 다양한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 정부가 수정안을 내놓음에 따라 의료계 우려가 해소됐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반대로 법안 문구 수정에도 불구하고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료기사 업무범위 확대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19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우선 의료기사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사 단독업무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료계 지적에 따라 정부는 남인순, 최보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 정부안은 구체적으로 제1조 정의 부분에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진료나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조항을 '지도에 따라'로 현행 법률대로 회귀시켰다. '처방과 의뢰'라는 내용이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의료계 반발에 따른 것이다. 다만 '처방'이란 문구는 제2조

"의료기사법 개정, 의사 '지도'→'처방' 전환되면 의료 근간 흔들…도미노 변화 예상"

김택우 회장 "의료기사가 처방 따라 업무 수행 하면 책임소재 문제 발생…환자 상태 확인 어렵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이 18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논의를 하루 앞두고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의료기사 업무를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의뢰’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책임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안 심사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1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법상 의료기사 업무는 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되며, 이는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해 의사가 즉각 개입할 수 있다는 전제를 포함한다”며 “이를 단순 처방 의뢰로 바꾸는 순간 의사의 실시간 관여가 어려워지고 의료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특히 책임 소재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의료기사가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사는 처방대로 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의사는 수행 과정과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결국 피해는 환자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4억3000만원 환수처분…병원vs공단 법정공방 결과는

서울행정법원 “응급구조사 모니터링은 환수 대상 아냐…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일부 취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환자 모니터링을 시행한 병원이 요양급여비용 4억3000만원대 환수처분을 받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응급구조사가 확진자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공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택치료 환자관리료의 핵심 산정기준인 ‘1일 2회 모니터링’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의료법인 A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단이 A법인에 내린 요양급여비용 4억3183만5250원 환수처분 중 응급구조사 관련 2억7360만8070원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A법인이 운영하는 B병원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돼 확진자 재택치료 환자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공단으로부터 환자관리료를 지급받았

한지아 의원 "의료기사법 정부 수정안 강력 반대…환자 안전 '책임공백' 상태된다"

19일 의료기사법 개정안 법안소위 논의 앞두고 야당서 반대 의견 제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사진=한지아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18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 안전에 대한 공백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복지위는 19일 오후 2시 의사 없이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여지가 생기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다. 한지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국회의원이자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내일 1소위에서 논의되는 정부 수정안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 수정안은 우리 의료체계에 미칠 파장, 환자안전보다 ‘책임 공백’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한 의원은 "의료는 단순히 처방 한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환자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위험을 다시 평가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비로소

[단독] 의료기사법 19일 복지위 원포인트 소위 열린다, '통과 유력'…의협은 집회 고려

통합돌봄으로 법 개정 필요성 높아지고 의료계 우려 대안에 담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국회 논의에 드라이브가 걸렸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의료기사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열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의사 없이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 우려를 고려해 보건복지부가 '단독개원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시하는 등 수정 대안이 나온 상태로, 야당에서도 법안 취지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전반기 국회 내 통과가 점쳐진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의료계 우려로 인해 법안이 누더기가 될 정도로 하위 법령에 넣을 내용까지 법 대안에 다 넣기로 했다. 이로 인해 우려는 대부분 해소된 상황이다. 통합돌봄으로 인해 법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통과 가능성을 점쳤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아마 19일 원포인트 소위에서 통과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법안에 반대하는

반복되는 형사 처벌…응급의학 전공의 판결에 의료계 ‘응급의료 붕괴’ 우려

멕페란·횡격막 탈장·장정결제 투여 사건 등서 반복된 쟁점은 ‘인과관계’와 ‘사후적 판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응급실로 이송된 20대 주취 환자의 뇌경색을 적시에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응급의학과 전공의 2명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거에도 환자에게 중대한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금고형 등 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졌다가,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뒤집힌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의료계는 이처럼 악결과만을 이유로 의료진을 범죄인 취급하는 판결이 반복될 경우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응급의료 붕괴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2018년 충남 천안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20대 남성 뇌경색 환자를 적시에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 2명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료계는 주취 환자 특성상 신경학적 진찰과 검사

의료계 반대 속 출발한 ‘문신사법’…복지부, 의료계 협조 하 하위법령 마련 본격화

문신사단체 현장 간담회 개최…국가시험·면허체계·문신업소 개설등록 등 논의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의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하위법령 마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거 비의료인 문신 허용 자체를 반대하던 의료계도 최근에는 감염관리와 응급처치 체계 등 안전관리 분야에 의료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며 법 시행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하위법령 마련에 있어 의료계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복지부는 문신사법 하위법령 마련과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해 문신사단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문신사단체 40여 곳이 참석했으며, 문신사 국가시험 및 면허체계, 문신업소 개설등록, 위생·안전관리 기준, 시설·장비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복지부는 특히 법 시행 후 2년간 국가시험·면허 수요와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면허 없이도 문신업소를 임시 등록할 수 있는 특례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문신사법의 취지가 비의료인의 문신행

응급의학회, 뇌경색 환자 금고형 판결에 “결과 나쁘다고 형사처벌해선 안 돼”

“20대서 드문 척추동맥 박리 의한 뇌경색…과실로 초래된 것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뇌경색 증상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영구적 장애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당시 진료를 맡았던 응급의학과 전공의 2명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대한응급의학회가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응급의학회는 해당 환자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20대에서 매우 드문 질환으로 진료 과정의 과실로 초래된 것이 아니라며,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강태규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중 1명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도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2018년 충청남도 소재 A권역응급의료센터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였던 A씨와 B씨는 전날 과음한 뒤 술에 취해 구토와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응급

대구 10대 추락사, 병원 책임 인정 '후폭풍'…대구 응급의료 마비 가능성까지

계명대동산병원 항소심서 1심 뒤집혀…이형민 “지원 끊기면 상급병원 역할 축소, 누굴 위한 행정처분인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구 10대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병원 측 책임을 인정하면서, 관련 병원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이번 판결이 개별 병원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대구 지역 응급의료 핵심 병원들의 기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응급의료 지원금 중단 등 재정 제재가 잇따를 경우, 응급환자 수용 능력이 떨어져 지역 응급의료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다. 계명대동산병원 항소심 패소…복지부 행정처분 정당성 인정 7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법인 계명대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중단 및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계명대 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계명대동산병원에 내린 시정명령과 6개월간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은 항소심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다. 대구 10대 추락사 사건은 2023년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조현병 입원환자, 흡연구역 추락으로 하반신 마비…법원 “병원 책임 25%”

서울고법, 병원에 3억7752만원 배상 판결…“자살 시도 가능성 고려 못한 과실 있지만 환자 귀책·질환 특성도 감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조현병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흡연구역에서 추락해 양하지 마비 등 중증 후유장해를 입은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환자의 불성실한 수진 태도와 처방 불수용, 스스로 자살을 시도한 점, 조현병의 질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해 병원 책임을 재산상 손해의 25%로 제한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지난해 7월 24일 A씨가 학교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병원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원고에게 약 3억7752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2019년 11월 26일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20일 병원 내 흡연구역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원고는 척수 손상으로 보행이 불가능한 양하지 완전마비 상태가 됐고, 신경인성 방광과 신경인성 장 등 후유증도 남았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 이후 현재의 노동능력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