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복귀 의대생 신상 유포, 엄정 수사 예정"

서울의대∙인제의대 등 피해 사례 발생…지난해 발생한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2명 구속∙30명 불구속 송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복귀 의대생들의 명단이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4일 “최근 특정 커뮤니티 내 수업 복귀 의대생 리스트를 포함, 복귀 의료인에 대한 온라인상 집단 괴롭힘에 대해 계속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대 본과 3, 4학년 새학기 수업에 70여 명의 학생들이 복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 일부 학생들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유포됐다. 인제의대에서도 제적 위기로 복학 의사를 보였던 학생들의 명단이 공유되며 복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2일 이 같은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전국 40개 의대에 수업 복귀를 희망하거나 복귀한 학생의 명단을 유포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말 것을 강요∙협박하는 등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은 물론 가해 학

'마약류 관리 약사' 배치 안하면 징역까지?…정신과 "약사에 의사 감시하라는 악법"

김윤 의원 대표발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반발…"마약류 관리자 역할, 약사에 한정하는 나라 없어…현실 외면한 법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의료기관 규모와 관계없이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에 '마약류 관리 약사'를 의무 배치하는 법안이 국회서 발의된 가운데 정신과 학회와 의사회가 한 목소리로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해당 개정안이 극히 일부 사례를 근거로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며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법안임을 강조하며 무엇보다 지방의료와 1차 영세 의료기관을 북이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문제가 된 법률개정안은 기존에 병원급에만 두던 마약류관리자를 마약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1차 의원에까지 두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특히 이를 어기는 의료기관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과 똑같은

코로나19 백신피해 보상확대법 통과…김윤 의원 "언제 올지 모르는 팬데믹 준비위해"

국가 책임하에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지원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피해에 따른 국가보상을 진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에 대한 인과성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면서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보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특별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해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토록 했다. 통과된 특별법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과 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법안

문신사법 3개 법안 복지위 2소위 계류…정부 대안 나오면 재차 논의

민주당 법안 통과 의지 강하고 복지부도 관리체계 필요성 인지…의료계 반발이 변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신사법안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법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 3건을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에서 3안을 포함해 보건복지부 대안을 만드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문신사법안은 안전성 문제 등 향후 의료계 등과 해결해야 할 쟁점사안이 남아있지만 이번 국회에선 통과 가능성이 점쳐져 왔다. 민주당이 타투산업 성장과 이용자 보호 등을 이유로 문신사법을 민생법안으로 지정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복지부 또한 문신사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날 논의에선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까지 나서 빠른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제21대 국회 2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문신과 반영구화장 등이

공보의 260명 공백 현실화됐는데 공보의 배치 병원 늘리자?…"현실 모르는 보여주기식 법안"

이원택 의원, 지자체장 원하면 지역 민간병원에 공보의 추가 배치 가능법 발의…현장 공보의들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보의 배치 병원을 늘리도록 하는 법안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22일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 민간병원에 공보의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에 한해 공보의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원택 의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도시의 민간병원의 경우 의사확보가 어려워 지역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적절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 이에 개정안은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에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시·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을 추가하도록 명문화했다. 즉 도지사나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응급의료 살리기' 법 계류…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책법 2소위 제동

의개특위서 논의 사항 감안해 추가검토 필요…응급의료 피해구제 법도 지난해 같은 이유로 계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됐다.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2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비슷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부 측 의견이 수용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비슷한 이유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외에도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도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1소위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이날 논의에선 법안 내 일부 표현의 명확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개정안은 응급의료 행위가 '불가피했고 회피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문구 자체의 표현이 모호해 형사소송

의료인력수급추계위, 공청회 후 재차 논의되지만…쟁점 좁힐 수 있을까

정부 주장 대안, 의료계와 입장차 상당…"여러 의견 반영하며 기존 고등교육법 등 체계 유지가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보건의료기본법 논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됐다. 21일 국회 복지위는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강선우, 김윤, 김미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관련 안건을 토대로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대안에 대한 세부 조문 심사를 진행했다. 20일 발의된 이수진 의원 안은 시간 여건상 논의에서 제외됐다. 논의 결과, 2월 초 공청회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소위에 참여한 복지위 관계자는 "정부가 주장하는 대안은 기존 3개안을 합친 정도 수준에서 나왔고 이 단일안을 갖고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은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등 기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과 비슷한 구조다. 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설치는 김미애 의원안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다만 공청회 과정에서 첨예한 법안 쟁점이 해결될 수 있을진

한의사 골밀도진단 합법 판결 여파…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한의사 포함?

법원 판결문 통해 "'한의사' 명시적 규정 없지만,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의료계 '오판' 주장 속 한의계 법령 개정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법원이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그 여파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의 개정으로 미치고 있다. 해당 규칙에는 '한의사'와 '한의원'이 포함돼 있지 않은데, 법원이 해당 규칙에 누락돼 있더라도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 수원지방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아닌 보건의료기본법에 '의료인력수급추계위' 설치법 나와

이수진 의원, 과학적 근거 기반한 합리적 수급 추계 위해 심의구조 정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수급추계를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재차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된 같은 당 강선우, 김윤 의원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안과 다르게 이수진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에 해당 내용을 담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건의료기본법에 특위 설치 내용을 담은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현행 법체계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사 양성 규모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기본법 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게 이수진 의원 안의 핵심 골

대법원 "실손보험되는 진료비만 높인 병원, 위법 성립 안돼"

보험사가 안과의사 상대로 낸 3억여원 손배 청구소송서 보험사 패소…비급여 진료비는 당사자 합의 따라 자유롭게 책정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백내장 검사비를 인상해 보험사의 보험금 과다 청구를 유발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비급여 진료비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변경을 위법으로 보기 힘들다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해 12월 24일 보험사가 안과 의사 A씨를 상대로 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뒤집었다. 이번 사건은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 비용에 대한 보험금이 과다 청구됐다고 판단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보통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의 혼탁 부분을 제거하고 단초점 또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때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3종 검사비와 인공수정체 비용이 비급여 항목에 포함된다. 국내 실손보험들은 그동안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 진료비에서 비급여인 3종 검사비와 인공수정체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