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한 간호법 대안 원문

적정 노동시간과 일·가정 양립지원 등 법률적 요구 명시…처방 삭제·간호사 아니면 간호업무 불가 삭제 간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간호법안’,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간호법안’,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전 국민의당)이 ‘간호·조산법안’을 2021년 3월 25일 각각 대표 발의했고, 세가지 법이 대안으로 병합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2021년 11월 24일 1차 심의, 올해 2월 10일 2차 심의, 4월 27일 3차 심의를 한데 이어 5월 9일 열린 4차 심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반대하고 국민의힘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전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해 5월 17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남은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다. 간호법 제정 취지는 간호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전문화, 다양화가 요구되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현행 의료법에 의료인의 의료행위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 인력의 양성,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간호법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국힘 의원들 퇴장했지만 다수 민주당에 '역부족'(종합)

강기윤·김미애 의원 "민주당 단독 처리, 직역 합의 부족" 비판...작심한 김민석 위원장 축조심의로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 간호법 대안 심사결과에 대해 의견 있으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5항 법률안은 제정안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에 따라서 축조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과 1조부터 10조까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11조부터 2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다음은 21조부터 3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31조부터 부칙까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축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17일 오후 5시 이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3건을 병합한 대안으로 전격 통과됐다. 이제 남은 단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임현택 회장에 경고 "부정확한 내용 시위 내용증명·민형사 조치"

"개인 이름 아닌 단체명으로 부정확한 내용 배포…단체 민의 모은 것인지 의문, 복지부 조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와 산하단체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17일 오후 5시 30분에 재개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단체들의 집단행위가 소속 회원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보건복지부에 조사해달라"고 강조하면서 일부 심각한 경우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엄포까지 놨다. 직접적으로 당사자의 이름을 말하진 않았지만 김 위원장이 언급한 사례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인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은 지난주 국회 인근의 더불어민주당사 앞과 대림동 영등포을 지역구의 김민석 의원의 지역당 사무소 앞과 김 의원이 다니는 교회 등에서 간호법 저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당시 임 회장은 플랜카드를 통해 김민석 위원장 개인의 사생활 문제를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앞으로 보건의료 현안이 많을 텐데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대한의사협회 등 산하단체

간호법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1보)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했지만 민주당 김민석 위원장이 법안소위 결과 인정해 축조심사로 의결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제 남은 단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다. 이날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절차상 문제를 언급하며 수차례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이 위원장 권한으로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했다. 축조심사는 법안 심사 방법의 한 형태로, 의안의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퇴장했지만, 그간 여야간 수차례 합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김 위원장이 김성주 제1법안소위원장(민주당)의 진행과정 설명을 들은 다음 그대로 통과시켰다.

고성 오가며 간호법 청문회된 복지위…국민의힘 "법안소위서 재논의하자"

강기윤 의원 "이견 좁히는 마무리 단계였지만 민주당이 통과 강행…직역 갈등만 더 심해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 전체회의에서 여야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측은 간호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재회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이달 9일 오후 1시 42분경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1법안소위 개회 요구가 제출되고 이후 2시간 뒤인 오후 4시 법안소위가 개최됐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법이 통과됐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17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반대한 적이 없다. 그러나 민주당은 일말의 합의 없이 법안소위를 개최한다고 전화로 통지했다"며 "직역 간 다툼은 합리적 조절을 위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지만, 민주당 단독으로 간호법이 처리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강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왔는데 이렇게 상대 당을 무시해도 되는지 자괴감이 든다. 법안의 이견을 좁혀나가는 과

강병원 의원 "446일째 법사위 계류된 의사면허 취소법, 본회의 상정하자"

김민석 위원장 "여야 간사 의견 합치되면 내일이라도 법사위 요청 가능...의견 다르면 제적 의원 3/5 이상 표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안'이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돼 있는 상태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의료계는 침해 최소성의 원칙 등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을 직접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려 446일째 법사위에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위원장 권한으로 해당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해당 안은 살인이나 성범죄 의사가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하는 규제다. 당시 복지위에선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그러나 법사위는 법안의 차계와 자구에 문제가 없어 2소위로 넘기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는

강기윤 의원 "의협·간호조무사협 궐기대회 민주당 책임...간호협회만을 위한 간호법은 안돼"

"간호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직역간 갈등 조정 필요...이대로라면 법사위 통과 여부 미지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킨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이었다. 당시 국회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 7명과 간호사 출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전 국민의당)만이 참석했다. 다만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는 24명의 복지위 소속 의원 중 과반 이상(13명) 참석 조건에 따른 의결 정족수 미달로 상정이 불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5월 국회에서 또 다시 복지위 전체회의에 불참해 간호법 상정이 불발될 수 있을까. 국민의힘 측은 이번 간호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 성산)은 16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간호사만이 아닌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각 직역의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급하게 간호법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당시 오후 1시 42분에 민주당 강병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바로 두시간 뒤인 오후 4시에 복지위 제1법안

김동석 개원의협의회장 "간호법 폐지 총력 투쟁, 위헌 소송으로 대응하자”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궐기대회] 간호법 제정시 법률 통폐합 논쟁 촉발…법률 원칙 반하는 내용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 폐지를 위해 의료계가 총력 투쟁에 나서야 한다. 위헌소송으로 대응하자."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 15일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간호법 폐지를 위해 위헌 소송으로 대응하자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단독 간호 악법 기습 강행 처리에 분노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만들고 절차와 협의를 존중해야 하는 국회에서, 백주대낮에, 간호법안이 무슨 대단한 법이라고 기습상정하고, 여야 합의 없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폭거를 보며 분노와 경악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 바로 전날, 많은 의료단체가 반대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안처리를 가장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도둑질하듯 강행한 절박한 저의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고 전했다. 김동석 회장은 간호법이 헌법적 정당화를 위한 비례 원칙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헌법적 정당화를 위해서는 입법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간호법 법안소위, 민주당 단독 개최로 절차적 문제"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국힘 최연숙 의원도 간호사라 이해당사자일 뿐..처벌 조항 삭제도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5일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간호법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 소지가 분명하다. 우선 법안소위 자체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개최됐다"며 "국민의힘에서 최연숙 의원이 있긴 했지만 간호사이고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야당을 배제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과정은 독재주의 양상을 보는 듯했다"며 "간호법은 만들어질 때부터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의미에서 간호사 직능법이다. 이런 법이 통과도 독단적으로 처리됐으니 문제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통과 대안에서 간호사 처벌 조항이 대부분 삭제된 부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상근부회장은 "자신들의 처우개선과 권리만 주장하고 잘못했을 때에 대한 처벌

119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법안 나와…"응급환자 생명 위험해"

응급처치 범위 정하려면 소방청장-복지부 장관 미리 협의 있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19구급대원이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른 환자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춘식 의원(국민의힘)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119구급대원이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른 업무 범위 제한으로 응급분만 산모의 탯줄을 절단하는 등 선진국에서 널리 허용되는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할 수 없어 제때 치료받지 못한 응급환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있다고 평가했다.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의 소생을 위해서 부득이 처치를 한 경우에도 민·형사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119구급대 활동의 한계로 지적된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의 업무 범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소방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응급처치의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