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의결된 간호법 대안 원문

간호법 대안 조문(안) (2022.5.9. 법안소위 의결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란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전문간호사”란 제5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간호조무사”란 제6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2장 면허와 자격 제3조(간호사 면허) ①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간호법 원안 대비 수정 대안에 간호사 권리 추가·논란 부분은 대폭 삭제

적정 노동시간과 일·가정 양립지원 등 법률적 요구 명시…처방 삭제·간호사 아니면 간호업무 불가 삭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급작스럽게 통과되면서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당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안’ 원안은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바뀌었을까. 삭제된 부분도 많지만 간호사 권리에 대한 부분은 새롭게 추가된 조항도 있다. 우선 간호법 대안을 살펴보면 적정노동 시간 등 간호사의 권리를 명시한 제30조가 신설됐다. 해당 조항은 간호사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또는 조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가정 양립지원,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했다. 또한 31조는 간호사가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도

간호법 강행한 민주당에 분노…83만 간호조무사 포함 범의료계 총파업 예고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만큼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되면서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총파업 등 강력투쟁을 예고했다. 특히 간호조무사협회는 83만 간호조무사 전면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큰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9일 오후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의결이 확정되자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통해 간호법 폐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를 천명하는 것임에 의협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치는 간호법 제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국회가 의협을 비롯한 범보건의료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만큼, 의협은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

간호법, 9일 결국 법안소위 의결…전체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불발

야당 반발로 향후 진통 예상…야당 "문 대통령 임기 하루 앞두고 졸속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논란의 중심이었던 간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결국 9일 의결됐다. 이날 법안 상정 여부는 원래 확정되지 않았으나 회의 시작 2시간 전 더불어민주당 측의 통보로 결정됐다. 결국 법안소위는 오후 4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로 진행됐고 지난달 27일 법안소위 논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법안소위 이후로 예정됐던 복지위 전체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법안소위 논의에서 이미 세부조항 논의가 대부분 이뤄진 상태였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간호법 우선적용 규정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 의료법 내 한정 ▲처방 문구 삭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내용 등 핵심 내용 삭제를 합의했다. 법안이 법안소위에서 의결되긴 했지만 향후 진통은 예상된다. 야당 측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하루 남겨 놓고 합의없이 졸속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이 의결되자

민주당 "간호법 상정 법안소위 일방 통보? 협의 없었다는 것 사실 아냐"

"강병원·김성주 의원 요구로 오전부터 수차례 일정 협의 있었지만 불발…불참 여부는 국민의힘 자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개최됐다는 주장에 대해 "협의 노력은 꾸준히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실에 따르면 9일 13시 42분에 강병원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제1법안소위 개회 요구(오후 4시) 및 김성주 위원 외 6인으로부터 전체회의 개회 요구가 제출됐다. 이날 법안소위엔 간호법이 상정된 상태고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측은 야당과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었고 일방적으로 법안소위 개회를 통보받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소위 불참까지 고려 중인 상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9일 오전 일찍부터 여야 간사와 함께 실무 보좌관들끼리 여러 차례 법안소위 일정 조율을 위해 협상을 해왔다"며 "어떤 협의도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수 차례 협의 과정에도

강기윤 의원 "회의 2시간전 통보, 간호법 통과시키겠다는 다수당 횡포"

"대통령 취임 하루 전날 간호법 상정… 떠나는 문재인 정부에 성과 얹어주기 위한 꼼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측이 상의없이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 요구를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실에 따르면 9일 13시 42분에 강병원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제1법안소위 개회 요구(오후 4시) 및 김성주 위원 외 6인으로부터 전체회의 개회 요구(소위 의결 후)가 제출됐다. 강 의원은 9일 성명을 통해 "일정합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안소위를 열어서 '간호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통보한 민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간호법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간호조무사협회 등 각 직역단체들간의 이견차가 심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간담회를 통해 이견차를 좁히고 있는 상황이었다. 강 의원은 "간호법안은 직역단체간의 이견차가 심해서 그동안 논의를 통해서 그 차이를 좁혀나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민주당이 회의 2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회의개최를 통보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

[단독] 간호법 복지위 법안소위 기습 상정…국민의힘 불참 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하루 앞두고 간호법 통과 가능성…법안소위 2시간 전 일방적 통보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하루 앞두고 통과될 가능성이 생겼다. 9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오후 4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간호법을 긴급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법안상정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 의해 오후 2시쯤 급작스럽게 통보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간호법을 강행하려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특히 야당은 사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 일정이 통보됐다는 점에 크게 반발하면서 이날 법안소위 위원들이 전원 불참을 예고한 상태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법안소위 논의에서 이미 세부조항 논의가 이뤄진 상태라서 오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간호법 조항에서 ▲간호법 우선적용 규정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 의료법 내 한정 ▲처방 문구 삭제 등 핵심 내용 삭제를 합의했다. 야당 관계자는 "우리 당과 일절 일정 협의가 없었

간호법 명칭 절충안 모색...'간호사처우개선법'으로 변경되나

처방 문구·특별법 지위 등 삭제되면서 명칭 변경 주장 나와…"간호사 처우개선 강조 방향이 적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현재 국회에서 절충안을 마련 중인 간호법안의 명칭 변경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와 보건의료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당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안’의 명칭을 통합해 '(가칭) 간호사처우개선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검토 중이다. 이미 ▲간호법 우선적용 규정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 의료법 내 한정 ▲처방 문구 삭제 등 핵심 내용 삭제가 합의된 상태에서 굳이 현행 의료법이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중복되는 내용까지 더해 명칭을 간호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 논의 이후 대한의사협회와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을 만나며 세부 조항 절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명칭 변경이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는 보건의료계단체들과 간호계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

지역의료기관 의료데이터, 지자체·기관 등에 제공 법적률 토대 '초읽기'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관련 단체에 정보 제공 법적 근거 명시…데이터 보호·처벌 규정도 신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자의료정보시스템에 축적된 의료데이터를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등에 제공하는 법적률 토대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지난 2일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단체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 및 절차의 명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진료, 보건행정, 보건사업을 위한 업무처리용 전자시스템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 목적을 관련 업무의 전자화로 국한되던 것을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로 확대하도록 했다. 데이터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도 명시됐다. 전 의원은 지자체나 관계부처에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연계

"간호법 껍데기만 남았다" vs "껍데기법이라도 제정 자체가 안돼"

"법률적 교두보 확보되면 개정 일괄처리 사례 많아…간호법 통과 출구전략 아닌 무조건 막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현재 간호법이 축조심사 과정에서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상태라는 주장에 대해 의료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단 껍데기 법이라도 만들어지고 나면 어떤 불합리한 방향의 개정이 이뤄질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발단은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의 간호법 관련 강의에서 시작됐다. 우 소장은 2일 의료윤리연구회가 마련한 온라인 강의에서 "심사 과정에서 간호법 주요 내용이 다 빠지고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상태다. 현재 간호법을 구성하는 내용도 대부분 현행 의료법이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소위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과 국민의당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안’을 축소심사했다. ▲간호법 우선적용 규정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 ▲처방 문구 삭제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관련 조